‘한성인권센터(이하 인권센터)’의 운영이 부실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법에 따르면 대학 등 고등교육기관은 인권센터의 모든 구성원이 다른 부서와의 겸직 없이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도록 해야 하지만, 본교는 이를 준수하지 않고 있다. 또한 성범죄 등 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본교에서 진행하는 재학생 대상 ‘폭력예방 통합교육(이하 예방 교육)’의 이수율도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대학본부는 인력 구조상 불가피하게 겸직 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예방 교육 이수율 감소는 기준 변경에 따른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의견을 밝혔다.
인권센터는 『고등교육법』에 따라 모든 대학에 필수적으로 설치돼 학내 인권 보호와 성범죄 피해 지원을 담당한다. 해당 법령에 따라 본교에는 2022년 5월 인권센터가 설치됐으며, 동법 제19조의3 제2항에 따라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상담 ▲학교 구성원의 인권에 관한 교육 및 홍보 ▲성희롱·성폭력 피해 예방 대응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인권센터 설치 전후로 본교에서는 성희롱·성폭행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본교 홈페이지에 게시된 「대학안전관리계획(2025년)」의 성범죄 피해현황에 따르면 2021년 성희롱 2건으로 피해자 9명이 발생했고, 2022년 성폭력 1건으로 피해자 1명이 확인됐다. 지난해에도 성폭력 사건 1건으로 1명의 피해자가 보고됐다.
교내 성범죄 사건 발생에 대해 대학본부는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대응 시스템을 구축해 성범죄 등의 사안에 있어 적절히 운영하고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조규태(한성인권센터) 센터장은 “사건의 구체적인 조치 내용은 당사자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 보호,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제공할 수 없다”며 “『성희롱·성폭력 예방과 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인권센터 설립 이전에는 학생생활상담센터를 중심으로, 인권센터 설립 이후 동 센터가 전담 기관으로서 관련 사안을 엄정하고 신중하게 처리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인권센터 인력이 타 부서를 겸직 중인 사실이 드러나면서 현행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의3은 대학이 인권센터 설치·운영할 때 업무 수행의 독립성을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본지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인권센터 보직 총 4인 중 3인이 타 직무를 겸임하고 있다. 상술한 보도자료를 통해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센터의 전담 인력 배치와 법령에 따른 인력 기준 충족 등을 권고했다.
대학본부 측은 자원과 인력의 한계로 인해 현재 겸직 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향후 인권센터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센터장은 “현재 본교의 인력 구조상 인권센터의 인력을 일부 부서와 겸직 체제로 운영 중”이라며 “1명의 전담 인력을 배정해 인권센터의 전담 인력 배치 기준은 충족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겸직자를 포함한 모든 인력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주관의 성희롱·성폭력 고충 상담원 직무교육을 이수해 업무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인권센터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본교 재학생의 예방 교육 이수율이 감소하고 있다. 본교는 온라인 등을 통해 매년 1회 이상 성폭력, 가정폭력 등을 포함한 예방 교육을 진행한다. 대학정보공시의 「성폭력·성희롱·성매매 및 가정폭력 예방교육 실시 현황」에 따르면, 재학생 대상 성폭력 예방 교육 이수율은 2021년 58.5%, 2022년 57%, 2023년 55.1%로 해마다 소폭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본부는 이러한 결과에 대해 예방 교육 이수 대상의 기준이 변경되며 일시적으로 이수율이 감소했지만, 현재는 예방 교육을 개선시켜 지도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조 센터장은 “2022년까지는 해당 연도 12월 31일 기준 교육 대상자를 바탕으로 이수율을 산정했으나, 2023년부터는 4월 1일자 대학정보공시 인원을 기준으로 삼아 이수율을 계산하고 있다”며 “지난해부터는 해당 기준을 반영해 교육을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전체 이수율 향상에 기여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인권센터 운영과 예방 교육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전했다. 조 센터장은 “올해 인권서포터즈를 모집해 재학생 중심의 예방 교육 홍보 및 참여 유도 활동을 확대하고 있다”며 “예방 교육 참여율을 제고하고 인권 친화적 학내 문화를 보다 효과적으로 확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승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