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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자들의 대규모 손실을 가져온 홍콩 ELS 사태가 발생한 이후, 지난달 18일 금융당국이 피해를 입은 투자자를 위한 배상안 마련에 착수했다. 우리말로 주가연계증권이라 불리는 ELS(Equity-Linked Securities)는 특정 주식의 가격이나 주가지수*에 연계돼 수익을 발생시키는 금융상품이다. 계약 만기 시점까지 주가 또는 주가지수가 정해진 구간을...

  • 2024-03-04 00:00

사회복무요원이 어려움에 처해 있다. 사회복무요원 제도는 병역판정 신체검사 결과 보충역으로 판정된 이들이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등에서 사회복지, 보건의료 등 사회서비스 업무 전반을 수행하는 제도를 말한다. 정부가 지난 2007년 병역의무의 형평성 제고와 부족한 사회서비스 인력 공급을 목적으로 만들었다. 기존에는 ▲의무경찰...

  • 2024-03-04 00:00

군대 내에서 발생한 성폭력으로 인해 지난 2021년 한 여성 부사관이 스스로 생을 마감한 사건이 재조명되고 있다. 당시 피해자로부터 피해 신고를 받고도 수사를 의도적으로 지연시킨 혐의를 받는 군검사에 대한 판결이 오는 18일 이뤄질 예정이기 때문이다. 해당 사건이 발생한 이후 군대 내에서 발생하는 성폭력 사건의 은폐를 막기 위해 2021년...

  • 2023-12-04 00:00

홀덤펍 영업이 성행 중이다. 홀덤펍은 카드 게임의 한 종류인 홀덤(Holdem)과 술집을 뜻하는 펍(Pub)의 합성어로, 입장료를 지불하고 들어가 술과 같은 음료를 마시며 카드 게임을 즐기는 곳이다. 빠르게 승부가 결정되는 텍사스 홀덤이 홀덤펍에서 주로 진행된다. 홀덤 게임을 하며 획득한 칩으로는 홀덤펍 안에서 판매하는 식음료를 구매할 수 있다....

  • 2023-12-04 00:00

극악무도한 범행으로 전 국민을 경악에 빠트렸던 n번방 사건을 기억하는가. 약 3년 8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디지털 성범죄는 계속되고 있다. 여성가족부가 발간한 자료에 따르면 통신매체나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 촬영, 성착취물 제작 등의 성범죄 피해자 수는 2019년에 662명이었으나, 2021년에는 1,262명으로 2배가량 늘었다. n번방 사건을 계기로...

  • 2023-11-06 00:00

청년몰이 실패했다. 지난 2021년에 신정훈(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0년에 개점한 672곳의 청년몰 내 점포 중에서 영업 중이었던 점포는 단 285곳(42.4%)에 불과했다. 86곳(12.8%)의 점포는 이전했으며, 18곳(2.7%)은 휴업, 283곳(42.1%)은 폐업했다. 전통시장의 재생을 위해 투입된 청년몰이...

  • 2023-11-06 00:00

하루아침에 보금자리를 잃으며 길거리에 나앉은 206명의 피해자가 있다. 이는 전세보증금 426억 원을 받아 챙기며 무려 772채를 사기 행위로 매수한 일명 빌라왕 때문이다. 지난 10일 이 빌라왕이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외에도 다양한 지역에서 수많은 빌라왕으로 인해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피해자를 지원하는 특별법이 마련됐음에도,...

  • 2023-10-16 00:00

블루칼라 청년 비율 감소 지속 부정적인 사회 인식이 주 원인 청년층 유입 위한 방안 마련해야 제조업, 건설업 등 블루칼라(blue-collar) 일자리를 선택하는 청년의 수가 줄어들고 있다. 청년들이 주로 화이트칼라(white-collar), 사무직 업종으로의 취업을 선호하기 때문이다. 건설근로자공제회가 발표한 자료에...

  • 2023-10-16 00:00

경기도 성남시의 정자교가 붕괴돼 2명이 사망한 사건을 기억하는가. 최근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인 성남시장이 책임자로 지목되며, 사고 5개월여 만에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이는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규정하는 중대시민재해 1호 입건으로 이목을 끌었다. 인재(人災)의 발생에 대해서 엄중한...

  • 2023-09-18 00:00

대학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최근 3년간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다고 알려진 대학만 약 5곳에 이른다. 대학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는 다양한 양상을 띠고 있다. 학내 정보시스템 등에 외부인이 침투해 개인정보를 빼내거나, 학내 시스템 전환 작업 도중 오류가 발생해 타인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었던...

  • 2023-09-18 00:00

아르바이트를 구하기 위해 여러 구인 공고를 들여다보면, 일주일 노동시간이 15시간에 못 미치는 일자리를 쉽게 찾을 수 있다. 이를 통상 초단시간 노동이라고 부른다. 즉, 초단시간 노동자란 근로계약을 통해 정한 노동시간이 일주일에 15시간 미만인 노동자를 뜻한다. 이들은 다른 노동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시간을 근무한다는 이유로 노동자가...

  • 2023-06-12 00:01

빚 감당 어려운 청년 증가 사회구조적으로 바라봐야 사후 대신 사전 조치 필요  청년들이 감당할 수 없는 빚더미에 짓눌리고 있다. 지난 4월 발표된 진선미(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2022년 30대 이하 다중채무자는 141만 9천 명이다. 2021년 대비 6만 5천 명이 증가한 수치로 이들의 대출 잔액은 157조 4천억 규모다....

  • 2023-06-12 00:00

마을버스 환승제도 탈퇴!, 8년째 요금동결! 즉각 인상하라 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운송사업조합(이하 마을버스조합) 소속 마을버스 운영업체들이 지난 6일부터 마을버스에 붙인 현수막의 내용이다. 서울시에서 마을버스를 운행하는 업체들이 경영난을 견디지 못하고 마을버스 요금 인상 또는 보조금 확대를 요구하며, 환승제도 탈퇴까지 불사한다고...

  • 2023-05-08 00:01

노동자의 외침이 거리에 울려퍼졌다. 2023 세계노동절대회(이하 노동절대회)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 주도로 지난 1일 개최됐다. 민주노총은 이날 노동시간 단축, 최저임금 인상 등을 정부에 촉구하며, 7월 총파업을 결의하는 등 총력을 다해 투쟁하겠다고 선언했다. 133년의 역사에 빛나는 5월 1일 노동절, 그 유래는 19세기...

  • 2023-05-08 00:01

학생군사교육단(Reserve Officers Training Corps, 이하 ROTC)에 켜진 빨간불이 꺼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흔히 학군단으로 불리는 ROTC는 일부 4년제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을 선발해 졸업과 동시에 소위로 임관시키는 제도다. ROTC는 ▲소위 ▲중위 ▲대위를 일컫는 초급 장교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 국방부의「2022 국방통계 연보」에 따르면,...

  • 2023-05-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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