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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의 첫 관문이라고 불리는 인사청문회가 지난 2일부터 시작됐다. 인사청문회는 고위 공직 후보자가 해당 직책에 적합한 인물인지 국회에서 검증하는 제도다. 해당 자리에서는 후보자에게 날선 정책 질의를 던지고, 이를 후보자가 답변함으로써 그가 전문성과 도덕성을 충분히 갖췄는지 국민을 대신해 확인한다. 그러나 최근에는 수많은 비리와...

  • 2022-05-16 00:00

검수완박. 지난달 내내 지겹도록 들어온 단어일 것이다.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의 축약어인 검수완박은 흔히 이번에 상정된 검찰 수사권 분리 법안을 지칭하는 말이다. 결국 해당 법안은 한 달이 넘는 치열한 공방전 끝에 올 9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 법안은 내용도 사회적 의견이 엇갈리지만, 통과하기까지의 모든 과정이 문제시됐다. 종래에는 폭력...

  • 2022-05-16 00:00

멈춰! 반노동 정책, 엎어! 불평등 체제. 지난 1일 2022년 세계노동절 대회(이하 노동절 대회)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이 내세운 슬로건이다. 이어 민주노총은 이날 집회에서 차별 없는 노동권과 질 좋은 일자리 쟁취를 기치로 내걸었다. ▲노동자들이 서울시청에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까지 단체 행진을 하며 구호를 외치고...

  • 2022-05-16 00:00

유튜브를 시청하다가 영화리뷰, 결말포함 등의 제목으로 이목을 끄는 영상을 본 적 있을 것이다. 이런 영상들은 영화관에 가지 않고도 영화의 결말을 포함한 전체 내용을 알 수 있게 해준다. 대부분 저작권자인 영화사의 허락을 받지 않고 무단으로 저작물을 사용한 영상이다. 이렇게 유튜브에 영화 리뷰를 빙자한 동영상이 범람하고, 이들에 대한...

  • 2022-04-25 00:01

코로나19 학습권 침해 불거져 불가피한 결석에도 대안 부족 단순 보강자료 제공 역시 문제 학생 현실 반영한 매뉴얼 필요 도울 보(補), 익힐 강(講). 결강이나 휴강 따위로 발생한 수업 공백의 보충을 보강이라 한다. 이는 불가피하게 수업을 듣지 못했을 경우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수단이다. 그러나 그동안...

  • 2022-04-25 00:01

지난 두 달간 끊이지 않고 들려오는 비보가 있다. 경제 제재, 민간인 학살, 난민 발생 등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관련 소식이다. 이 전쟁은 단순히 양 당사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신냉전이라 불리는 세계열강의 파워게임으로 확산되고 있다. 미국을 필두로 한 서방국가들이 일제히 우크라이나를 두둔하면서 러시아와 중국 등의 비서방 진영과의...

  • 2022-04-25 00:00

가입 어려웠던 일부 청년 존재 미흡한 대처에 대한 비판 따라 초과된 예산 위한 해결책 필요 청년희망적금은 지난 2월 21일 출시된 직후 온라인 뱅킹 서비스를 연이어 마비시킬 정도로 뜨거운 반응을 일으켰다. 해당 적금은 가입일 기준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총급여 3,600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자 혹은...

  • 2022-04-04 00:02

213시간의 악몽, 이번 대형산불로 인해 삶의 터전을 잃은 주민들이 하염없이 불을 바라봐야 했던 시간이다. 산불의 규모는 어떻게 야속하게도 속절없이 거대해져 갔을까. 산불이 대형산불로 번지는 재앙은 이번 단 한 번으로 그치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 팽배한 가운데, 결국 이 난제를 풀 수 있는 열쇠는 과연 어디에 있을까. 지난달 4일 경상북도...

  • 2022-04-04 00:00

제20대 대통령선거 투표일이 한 발 앞으로 다가왔다. 거리 곳곳 붙어있는 선거 벽보에는 훼손하면 안돼요!라는 주의와 함께 『공직선거법』에 위배된다는 글이 게시돼 있다. 선거철 흔히 볼 수 있는 ▲벽보 및 현수막 훼손 ▲인터넷에 허위사실 기재 ▲투표지 촬영은 모두 불법 행위다. 선거 벽보와 현수막을 훼손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에 의거해...

  • 2022-03-07 00:01

청년의 정치 무관심을 걱정하던 시절을 뒤로하고 청년 정치 참여율은 점차 증가하는 추세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재작년 12월 3일 발표한 대통령선거(이하 대선) 투표율 분석에 따르면 20대 전반과 후반의 대선 투표율은 2007년에서 2017년까지 각각 51.1%에서 77.1%, 42.9%에서 74.9%로 높아졌다. 제20대 대선을 앞두고 청년층을 공략하고자...

  • 2022-03-07 00:00

여러 잡음이 끊이지 않았던 베이징 2022 올림픽(이하 올림픽)이 지난 20일 막을 내렸다. 국내에서는 올림픽을 두고 ▲한복공정 논란 ▲편파 판정 ▲도핑 스캔들 ▲빙질 문제 등 무수히 많은 이야기가 오가면서 반중 정서가 불거졌다. 국내 각종 커뮤니티와 SNS에는 중국을 비난하는 글이 쏟아지기도 했다. 중국 네티즌들 역시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수의 SNS에...

  • 2022-03-07 00:00

호출에 실패했습니다. 다시 택시를 호출하시겠습니까? 최근 버스가 끊긴 늦은 시간 택시를 잡고자 할 때 자주 볼 수 있는 택시 호출 어플의 안내 문구다. 단계적 일상회복이 시작되면서 갑작스레 늘어난 심야 시간대 택시 수요와 부족한 공급이 맞물리면서 이른바 택시 대란이 발생했다. 지난 17일 서울시에 따르면, 단계적 일상회복 이후인 11월 1일부터...

  • 2021-12-06 00:02

거듭 미뤄지는 차별금지법 제정 자유를 제한한다는 의견도 존재 법안 제정 및 인식 개선이 필요 ▲지난 11월 28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서울시청 앞에서 차별금지법 연내제정을 위해 목소리를 내고 있다. [사진 : 조정은 기자]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 2021-12-06 00:00

표절 판단할 객관적 지표 부재 엄격한 심사 기준 적용이 필요 논문 표절에 따른 처벌도 약해 『학술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르면, 학술이란 학문의 이론과 방법을 탐구해 지식을 생산·발전시키고, 그 생산·발전된 지식을 발표하며 전달하는 학문의 모든 분야 및 과정을 말한다. 하지만 대학사회의 오랜 문제 중 하나인...

  • 2021-11-15 00:00

지난 10월 28일 헌정사 최초의 법관에 대한 탄핵심판청구가 마무리됐다. 임성근 전 판사가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수석부장판사로 재직하던 시절 다른 법관의 재판에 관여했다는 이유로 국회에서 지난 2월 법관 임성근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바 있다. 이어 국회는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에 탄핵심판을 청구했으나 각하라는 결과를 받았다. 각하는 사건을...

  • 2021-11-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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