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돕고자 도입된 적금 상품인 청년도약계좌가 운영에 직격탄을 맞았다. 작년 6월 출시된 청년도약계좌의 중도 해지율*이 11%를 넘어가며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비판이 이어진다. 김현정(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청년도약계좌 중도 해지율은 2024년 4월부터 8월까지 7.8%에서 11.2%까지...
지난 8월 8일 정부는 개발제한구역인 그린벨트를 대대적으로 해제하겠다고 밝혔다. 해제는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이뤄질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추측이 이어진다. 정부는 그린벨트 해제를 통해 수도권을 중심으로 급등한 집값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린벨트 해제 지역에는 약 8만 가구 이상의 신규 택지가 조성된다....
10월 21일은 성수대교 붕괴 사고 30주기다. 1994년 금요일 오전 7시 40분경 강북 성수동과 강남 압구정동을 잇는 성수대교가 붕괴하며 32명이 사망하고 17명이 부상을 입었다. 성수대교 붕괴 사고는 대교 건설·관리 소홀로 인한 예견된 참사라는 평가가 씌워졌다. 사고 발생 전 대교 곳곳에서 균열이 확인됐으며 다리 상판 이음새가 벌어져 있다는...
하반기 채용 기간이 다가오며 많은 청년이 다양한 기업에 입사지원서를 제출하고 있다. 이중에는 인턴을 거쳐 기업에서의 업무를 미리 체험하고자 하는 청년들도 존재한다. 인턴제도는 기업의 인재 확보 가능성을 높이고, 청년들이 직무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그러나 최근 채용연계형 인턴제도에 대한 비판이 생겨나고 있다. 정규직...
수백 명의 회원을 둔 대학교 연합 동아리에서 회원끼리 지속적으로 마약을 투약·유통하고 집단 성관계를 벌인 사실이 밝혀졌다. 이들은 2021년 대학생 연합 동아리를 결성해 수백 명의 회원을 모집하면서 규모를 키워나갔다. 거래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 가상화폐를 통해 마약을 거래했다. 거래 후에는 정해진 장소에 마약을 갖다...
편집자주 가까이 지낸다는 뜻의 교제와 폭력, 두 단어는 일반적으로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인식된다. 그러나 최근 교제관계에서 폭력이 발생하는 교제폭력 사건이 여러 차례 나타나며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신체·언어적 폭력이 모두 나타나는 등 양상이 다양하며 심각성도 높은 수준이다. 교제폭력은 친밀한 관계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경상남도 함안군의 한 도로에서 지난달 24일 급발진 의심 사고가 발생했다. 60대 운전자가 자신의 손녀를 태운 SUV 차량을 몰던 도중 속도가 급격히 상승해 차량이 전복됐다. 운전자는 브레이크를 밟았음에도 차가 멈추지 않았다며 차량의 급발진을 주장했고 이에 경찰이 수사에 나선 상황이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허영(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2024년 세계노동절대회(이하 노동절대회)가 지난 1일 개최됐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모든 노동자의 노동권 보장하라!를 외치며 노동자 권리 실현을 위해 입을 모았다. 노동권 확보를 위해 노력한 134년의 시간 134년의 역사를 가진 노동절대회는 19세기 처음 시작됐다. 5월 첫째 날을 기념해 메이데이(May...
장애인의 날이 지난 20일 제44회를 맞이했다. 『장애인복지법』 제14조에서는 장애인의 재활 의욕을 높이고, 장애인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4월 20일을 장애인의 날로 정하고 있다. 장애인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은 발전을 거듭해 왔으며, 장애인의 원활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위해『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매년 참여해야 하는 학생예비군 보강 미진행 등 문제 다수 발생 학습권 보장 법령 강제성 높여야 제56주년 예비군의 날이었던 지난 5일, 윤석열 대통령은 축전에서 학생예비군의 학습권 보장 등 예비군 권익을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여러 대학에서 학생예비군의 학습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 사례가 빈발하고...
학점 인정받는 현장실습학기제 실습비 미지급 등 문제 발생 실습학생에 노동자 지위 부여해야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현장실습학기제란 대학생이 현장실습기관에서 실무교육이나 실습 등을 진행하면 학점으로 인정되는 교육과정을 말한다. 현장실습학기제는 직무 관련...
투자자들의 대규모 손실을 가져온 홍콩 ELS 사태가 발생한 이후, 지난달 18일 금융당국이 피해를 입은 투자자를 위한 배상안 마련에 착수했다. 우리말로 주가연계증권이라 불리는 ELS(Equity-Linked Securities)는 특정 주식의 가격이나 주가지수*에 연계돼 수익을 발생시키는 금융상품이다. 계약 만기 시점까지 주가 또는 주가지수가 정해진 구간을...
사회복무요원이 어려움에 처해 있다. 사회복무요원 제도는 병역판정 신체검사 결과 보충역으로 판정된 이들이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등에서 사회복지, 보건의료 등 사회서비스 업무 전반을 수행하는 제도를 말한다. 정부가 지난 2007년 병역의무의 형평성 제고와 부족한 사회서비스 인력 공급을 목적으로 만들었다. 기존에는 ▲의무경찰...
군대 내에서 발생한 성폭력으로 인해 지난 2021년 한 여성 부사관이 스스로 생을 마감한 사건이 재조명되고 있다. 당시 피해자로부터 피해 신고를 받고도 수사를 의도적으로 지연시킨 혐의를 받는 군검사에 대한 판결이 오는 18일 이뤄질 예정이기 때문이다. 해당 사건이 발생한 이후 군대 내에서 발생하는 성폭력 사건의 은폐를 막기 위해 2021년...
홀덤펍 영업이 성행 중이다. 홀덤펍은 카드 게임의 한 종류인 홀덤(Holdem)과 술집을 뜻하는 펍(Pub)의 합성어로, 입장료를 지불하고 들어가 술과 같은 음료를 마시며 카드 게임을 즐기는 곳이다. 빠르게 승부가 결정되는 텍사스 홀덤이 홀덤펍에서 주로 진행된다. 홀덤 게임을 하며 획득한 칩으로는 홀덤펍 안에서 판매하는 식음료를 구매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