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자의 정치사전> 민주주의 꽃, 대통령 선거

    • 입력 2017-05-15 00:00

대통령 선거
대통령 선거는 국가 원수인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해 치러지는 선거이다. 만 19세 이상의 모든 국민들이 유권자로 참여하며, ‘보통선거’, ‘평등선거’, ‘비밀선거’, ‘직접선거’의 원칙에 따라 치러진다. 또한 대통령 후보가 될 수 있는 자격은 만 40세 이상의 피선거권이 있는 국민이다.

주변의 사람들에게 민주주의의 꽃은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면 십중팔구는 선거라고 대답 할 것이다. 이처럼 선거는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민주주의의 핵심으로 인식된다. 특히 대선은 국회의원, 시장, 하다못해 동네 이장까지 선거로 뽑는 시대에서 단연 돋보이는 선거라고 할 수 있다. 정해진 기간 동안 걸출한 후보들이 다채로운 공약들과 형형색색의 선전으로 국민들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하고, 심지어 술자리에서도 후보 이야기가 안주거리로 올라오니, 이 선거는 하나의 축제라고 표현되어도 손색이 없는 것이다.
대선은 일반적으로 전임 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되는 5년을 주기로 치러진다. 하지만 이번 대선처럼 탄핵·사망 등의 이유로 대통령직이 공석이 될 경우에는 국정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빠르게 대선이 치러지기도 한다. 대선은 일반적인 선거처럼 보통선거’, ‘평등선거’, ‘비밀선거’, ‘직접선거의 원칙을 가지고 있는데, 이 원칙에 따라 빈부, 학력, 전과, 지위 여하를 막론하고 모든 국민들이 정확하게 한 표만을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대선은 정확하게 민심을 반영하며, 단순히 대통령을 결정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향후 정치 판도를 예측하는 중요한 지표로 여겨지기도 한다.
흔히 우리사회를 ‘1등만 기억하는 사회라고 많이 표현한다. 흥미롭게도 이 표현은 대선에서도 똑같이 적용되는데, 대선의 특성상 1위 후보만이 대통령으로 취임하기 때문이다. 특히 몇 표가 차이나든지 일단 많이 받은 사람이 승리한다는 명료한 원칙이 이를 뒷받침한다. 지난 18대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는 오차범위 내에서 접전을 벌였으나, 결국 3%의 차이로 박근혜 후보가 당선되었다. 문 후보 역시 만만찮은 지지율을 가지고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1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4년을 절치부심해야만 했다. 이런 방식의 선거는 다양한 문제점을 지적받는데, 대표적으로 국민여론이 나뉘어 국민통합에 지장이 있다는 점과, 다당제를 채택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특성상 막대한 양의 사표(死票)가 발생한다는 점이 있다. 이에 따라 결선투표제와 같은 보완책이 제시되고는 있지만, 현재로서는 당분간 기존의 방식을 고수할 것으로 보인다.
대선 기간 동안 많은 국민들은 정치라는 무대 위에 자신이 원하는 배우를 올리는 감독이 되었다가, 대선이 끝나면 곧바로 무대에 박수갈채를 보내는 관객으로 돌아간다. 하지만 민주주의에서 정치라는 무대의 주인공은 대통령이 아니라 바로 국민들이라는 것을 명심해야한다. 소위 박근혜-최순실 스캔들이라 불리는 지난 정권의 커튼콜은 우리사회에 어마어마한 충격을 야기했다. 과연 이번 정권의 커튼콜에는 국민이 무대 위에 오를 수 있을 것인가? 새롭게 출범한 문재인 정권의 건투를 빌어본다.

이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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