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와 청년 정치는 하나로 봐야한다
사진 제공 : 이준석 대표
<편집자주>
제21대 총선에 당선된 40대 미만 정치인 수는 13명이다. 전체 국회의원의 5%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지만 제20대 총선과 비교하면 무려 10명이나 늘어났다. 제21대 총선은 만 18세부터 투표가 가능한 첫 선거이기 도 했다. 늘어난 젊은 정치인 수와 낮아진 선거 연령으로 ‘청년 정치’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진정한 청년 정치가 무엇인지 알고 있거나 고민해본 이들은 많지 않을 것이다. 진짜 청년 정치인은 청년 정치를 어떻게 정의할까? 답을 듣기 위해 본지는 총 5번의 인터뷰를 기획했다. 이번에 이야기를 나눠본 사람은 IT기업 대표이자 교육봉사단체를 운영하고 있는 정치인 이준석 대표다.
주진솔 기자
Q. 청년 정치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A. 말 그대로 젊은 정치다. 청년이 정치를 한다고 해서 청년 정치가 되는 것은 아니다. 젊은 사람의 의견을 잘 반영하는 정치를 청년 정치라고 생각한다. 정치와 청년 정치는 구분할 수 없다. 청년의 일자리만 늘린다고 해서 청년 취업난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 않은가. 근본적으로 기업이 성장해야 일자리가 늘고 청년의 취업난도 해결되는 것처럼 정치와 청년 정치는 하나로 봐야 한다.
Q. 정치와 청년 정치는 하나로 봐야한다고 했다. 그럼에도 대다수의 기성세대 정치인은 청년 정치를 자신의 영역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A. 청년은 취업, 결혼 등으로 변화가 잦다. 반면 중장년층은 청년층처럼 변화에 민감하지 않다. 기성세대 정치인의 입장에서 는 변함없는 쪽을 선호할 수밖에 없다. 기성 세대 정치인은 모호한 목소리로 의견을 자주 바꾸는 청년을 이기적인 존재라고 보는 것 같다.
Q. 지금 우리나라의 청년 정치는 잘 이뤄지고 있다고 생각하나?
A. 지금은 아니다. 우리나라 정치계의 기득권 세력은 산업화 세력과 민주화 세력으로 이뤄져있다. 이들에게 민주화 운동 혹은 산업화 영웅이라는 이력은 당연한 것이다. 지금의 젊은 정치인은 갖기 힘든 이력임에도 불구하고 기득권 세력은 그 이력을 뛰어넘을 무언가를 요구한다. 더욱이 현재 기득권 세력은 거대하고 견고하기 때문에 젊은 세대가 그들을 뛰어넘기란 쉽지 않다. 그러나 10~20년이 지나면 젊은 세대가 각자의 실력으로 기득권 세력을 뛰어넘는 날이 올 것이다.
Q. 청년 정치를 잘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나?
A. 일단 젊은 세대가 정치에 뛰어들어야 한다. 과거에는 고등학생의 약 20~30%만 대학에 진학했기 때문에 의회 활동을 위해서는 대학교 졸업장이 필수였다. 지금은 다르다. 우리나라 청소년의 80%가 대학에 진학한다. 대학교 졸업장 대신 자신 만의 이력을 갖는 것이 중요해졌다. 취업 준비하는 것만큼 노력하면 구의원은 어렵지 않다. 주눅 들지 않고 정치에 도전해야 한다.
Q. 정치 참여에 대한 이야기인데, 유권자로서는 무엇이 중요한가?
A. 투표하기 전 후보의 공약을 꼼꼼하게 해석해야 한다. 예를 들어 한 후보가 의료 보험과 관련된 정책을 가지고 왔다고 하자. 공약을 살펴볼 때 젊은 층에게도 혜택이 가는지, 예방 차원에서도 좋은 정책인지 스스로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그 후에 정책을 지지하고 따라야겠다는 생각을 해도 늦지 않다. 개인의 관점보단 국가의 관점에서 많은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
Q. 청년 정치를 위해 정책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가?
A. 정책을 말하기 전에 자신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요구사항을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 몇 년 전 국가장학금이 처음 시행됐을 때 학생 대다수는 환영했다. 장학금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장학금 수혜 과정에서 예상보다 소득분위가 높게 나온 학생이 많았다. 당연히 반발도 심했다. 이런 일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정책을 지지하기 전에 자신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다.
Q. 청년 정치에 있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분야가 궁금하다.
A. 주택정책이다. 기성세대가 바라보는 주택과 청년이 바라보는 주택은 다르다. 기성세대에게 주택은 가정을 꾸려야하는 공간이지만 청년이 원하는 주택은 쉴 수 있는 공간이다. 앞으로의 주택은 불필요한 공간을 제거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30평대 주택을 만드는 데 평당 약 4천만 원의 시세가 나온다고 가정하자. 그 중 1~2평은 다용도실이고 3~4평은 주방이다. 코인 빨래방을 이용하고 외식을 즐기는 청년에게는 의미 없는 공간이다. 두 공간만 없어도 2억 원을 아낄 수 있다.
Q. 청년 정책을 살펴볼 때는 무엇이 중요 한가?
A. 경제적 관점이 가장 중요하다. 정치를 하기 앞서 경제적 관점으로 정책을 바라볼 줄 알아야 한다. 예를 들어 의료보험 혜택에서 수혜자가 누구냐는 것은 중요한 문제 다. 청년은 노인을 위주로 혜택이 돌아가는 질병 치료비 지원이 아닌 질병 예방 검사가 더 이득일 것이다. 치과 시술 중 하나인 스케일링이 의료보험 처리가 되면서 치과를 찾는 청년이 많아졌다. 덕분에 치아 질병 예방률이 높아졌고, 치아 보험료로 사용되는 국가 예산도 많이 줄었다.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다. 정책을 경제적 관점으로 바라보면 국가 재정 소비를 아낄 수 있다.
Q. 정치에 참여하고픈 청년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나?
A. 정치에 대한 환상, 진입의 두려움을 깨야 판이 커진다고 생각한다. 내가 비교적 어린 나이에 선출될 수 있었던 이유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문제를 해결하려 했기 때문이다. 이런 경험을 하는 사람이 많아야한다. 민주화운동, 산업화의 영광을 가진 사람은 이제 없다. 누가 들어도 ‘쟤는 특별한 일을 했구나’하는 이력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앞으로 사회의 리더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국가의 문제를 찾아서 해결하는 사람일 것이다.
Q. 앞으로의 계획이 궁금하다.
A. 해왔던 일을 꾸준히 할 것이다. 지금껏 해왔듯이 국회의원에도 도전하고 나중에는 교육감에도 도전하고 싶다. 하고 싶은 일이 너무 많아서 문제다. 뭐든 열심히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