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7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와 충남대학교 총학생회가 ‘고등교육 재정지원 정책 개편 및 학생 의견 수렴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날 이들은 ▲학생 의견 수렴 ▲교육부의 고등교육에 따른 관리·감독 강화 ▲대학 현실을 반영한 재정지원 정책 개편을 요구했다. 또한, 가장 근본적인 문제로 대학과 교육부, 정부가 고등교육 정책을 개편할 때마다 전반적인 학생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는다는 점을 문제로 꼽았다. 교육당국의 입장만을 대변하는 정책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고등교육 재정지원 정책이 더는 통보가 아닌 논의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 학생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와 환경을 조성해야 할 시점이다.

김지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