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방영된 ‘모범택시’나 웹툰 ‘비질란테’에 대해 알고 있는가? 두 작품은 사적 제재를 다뤘으며, 대중에게 큰 인기를 얻었다는 공통점이 있다. 사적 제재를 다룬 작품들이 인기를 얻은 이유는 무엇일까?

범죄는 사회 질서와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로, 죄질에 따라 그 심각성과 위험성이 달라진다. 그러나 가끔은 범죄 죄질에 비해 형량이 지나치게 낮게 정해지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현상은 범죄자에게 적절한 사회적 제재를 가하는 것을 방해하고, 범죄 예방 및 사회 안전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등장한 것이 ‘사적 제재’이고, 사람들은 이러한 사적 제제에 열광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사적 제재에 열광하는 이유는 뭘까?

첫 번째 이유, 사적 제재는 법적 제재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느끼는 사람들에게 보복과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피해자나 그들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법에 의한 제재만으로는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추가적인 제재를 가하려는 욕구를 가질 수 있다.

두 번째 이유, 법의 한계와 불만이다. 일부 사람들은 법의 한계를 느끼고, 범죄자가 법적 제재에도 불구하고 쉽게 범행을 반복하는 것을 비판한다. 이들은 사회적 제재를 통해 법적인 제재보다 강력한 경각심을 범죄자에게 심어주고 재범 가능성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믿는다.

세 번째 이유는 직권 행사와 자기결정권이다. 사적 제재를 가하는 행위는 개인이 자신의 직권을 행사하고 자기결정권을 주장하는 방식으로 해석될 수 있다. 나의 몸은 법이 아니라 나 자신이 지켜나간다는 것이다. 일부 사람들은 범죄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경우 자신의 권리와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사적 제재를 택해왔다.

이처럼 일부 사람들은 사회의 안전과 범죄 예방을 위해 사적 제재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범죄자가 법적 제재만으로는 적절한 사회적 제재를 받지 못하고 범죄를 반복할 수 있다고 보는 경향을 띤다. 따라서 사회의 구성원들이 추가적인 제재를 가함으로써, 범죄자에게 경각심을 심어주고 재범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적 제재는 법과 법치주의의 원칙을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과도하거나 무분별한 사적 제재는 사회적 혼란과 폭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이정후(사회과학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