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13일 대한민국 국회의원 총선거가 있었다. 한성대학교가 속한 성북갑 지역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유승희 현 국회의원이 당선되었다. 한성대 신문사에서는 유승희 당선자와 소속 정당의 공약과 포부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인터뷰를 요청했다. 19대 국회의 마지막 임시국회가 열려 당선자를 직접 만날 수는 없었지만, 당선자의 생각을 서면으로 받을 수 있었다.
 
Q. 여론조사에서의 열세를 뒤집고, 지역구에서 당선되었다. 또한 이번 선거에서 여당인 새누리당은 과반수 달성은 물론 원내 제1당 역시 실패했다. 이번 총선 결과에 대한 당선자의 생각은 무엇인가?
A. 성북구 주민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이번 선거를 통해서 국민은 현명하고, 민심이 정말 무섭고 냉정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체감했다. 선거 기간 동안 슬로건이 ‘무능 불통정권 견제! 더불어 잘 사는 성북’이었는데, 후퇴한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경제민주화 약속을 지켜 경제적 약자, 서민의 삶을 나아지게 하는 것이 20대 국회의 역할임을 확인했다.
 
Q. 최근 정부에서는 ‘반값등록금이 사실상 달성되었다’는 공식입장을 냈고, 이것에 대한 사회적 파장이 있었다. 이 때문에 새누리당에서는 이번 총선에 등록금에 대한 공약을 내지 않았다. 이에 대한 당선자의 생각과 더불어민주당의 대응은 무엇인지?
A. 2030 청년유권자들의 참여가 결국 총선의 승패를 갈랐다. 앞으로 정치권이 이러한 젊은 세대들의 민심을 외면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투표를 포기하지 않고 참여를 선택한 젊은 유권자들에게 박수를 보내고 싶다.
선거운동 기간에도 반값 등록금에 대한 질문과 요구를 많이 들었다. 정부가 반값등록금을 실현했다고 했지만, 실제 줄어든 금액은 28%뿐이다. 정부와 여당이 민생의 현실을 너무 모른다고 생각한다. 더불어민주당은 국공립대학부터 등록금을 반값이 아니라 1/3 수준으로 내려야 한다고 공약했다. 저는 등록금 인하와 함께 고등교육 재정을 늘려야 한다고 본다. 또한 청년주거 문제도 매우 심각하고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
 
Q. 현재 더불어민주당에서 등록금 관련 공약을 냈는데, 이것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일각의 시선이 있다. 반값등록금을 국공립대학에만 국한하고,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소득연계형 국가장학금 제도’와 비슷한 제도를 공약에 건 것은 과거 공약에 비해 후퇴한 결과가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A. 정치권이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야당 혼자 할 수는 없는 일이고, 제1당이 된 만큼 책임감을 가지고 정부여당과 협의해야 한다. 문제는 현재 정책수혜의 체감 정도가 매우 낮다는 것이다. 장학금 혜택을 받는 학생은 전체의 42%뿐이다. 이번 선거를 준비하면서, 실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있는데도 여러 가지 이유로 국가장학금의 혜택을 받지 못한 사람들의 사례를 많이 들었다. 일단 큰 틀에서 청년들에게 교육비가 부담되지 않도록 하는 방향을 20대 국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할 것이다.
 
Q. 공약 중 학자금대출 무이자를 추진하겠다는 내용에 대해 긍정적인 여론이 많은데, 여기에 대한 당선자의 생각은 무엇인지? 그리고 학자금대출 무이자에 따른 추가 소요액 2,100억 원은 어떻게 마련할 수 있나?
A. 말씀 드렸듯이 이번 총선에서 투표를 통해 큰 틀은 정해졌고 바꿀 수 없다고 본다. 학자금대출 무이자 등을 더불어민주당이 힘껏 추진할 것이다. 이에 따른 재원은 이명박 정부 시절 인하한 법인세를 인상해서 복지재원을 확보하면 충분히 충족시킬 수 있다.
결국 재원확보는 선택의 문제다. 19대 국회에서 연간 6억원 이상 초고소득자에게 납세책임을 강화하는 ‘노블레스 오블리주법’을 발의했었다. 아쉽게 19대 국회에서는 통과 못했지만, 정치권의 결단을 통한다면 충분히 추가 소요액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Q. 현재 대학의 기능이 취업중심으로 재편되고, 기초학문이 대학에서 퇴출되고 있으며, 대학민주주의가 퇴보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실제로 대학 전반에 프라임 사업 진행으로 인해 위와 같은 현상이 실제로 벌어지는 학교가 적지 않고, 성북구에 있는 대학들 역시 이런 변화를 맞고 있는 상황이다. 이 상황에 대한 당선자의 생각은 무엇인가?
A. 민주주의 퇴보가 경제퇴보를 가져오고, 경제적 어려움이 또다시 민주주의의 위기를 야기한다. 민주주의의 꽃을 피우고 정치적 약자, 경제적 약자들이 제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경제민주화도 실현할 수 있다.
지난 19대 국회에서 활동하면서 표현의 자유라는 화두를 정치권에 던지고, 법 재개정에 나섰다. 일부는 성과가 있었다. 같은 측면에서 인문학의 위기, 기초학문의 위기가 초래할 결과는 막대하다. 애플이 아이패드 같은 제품을 만들 수 있었던 것이 결국은 기술과 인문학의 교차로에 있었기 때문이다.
이 말은 지어낸 말이 아니라, 스티브 잡스가 한 말이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일하면서 이러한 분야를 지원하기 위해 애썼다. 인문학과 같은 기초학문이 튼튼해야 그 위에서 산업이 바로 설 수 있다고 생각한다.
 
Q. 현재 성북구는 대학가 주변 상권 활성화에 대한 많은 고민을 가지고 있다. 한성대학교 내에서도 주변 상권 활성화 방안을 내놓는 교수들이 있는데, 성북구 소재 대학 주변 상권 활성화에 대해 당선자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A. 성북갑 지역구는 대학이 5곳이나 있다. 따라서 대학가 주변 상권 활성화가 지역경제에 온기를 불어넣는데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특히 성북갑 지역에 곧 경전철이 완공되는 만큼 역세권과 맞물려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Q. 현재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청년고용할당제를 총선에서 공약으로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 공약의 구체적인 내용과 실현가능성에 대한 당선자의 의견은 무엇인가?
A. 청년고용할당제는 향후 3년간 공공부문 청년 고용의무 할당률을 3%에서 5%로 올리고, 일정규모 이상 되는 민간 기업에 대해 정원의 3% 이상 청년을 고용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를 통해 약 25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공약을 걸었다.
이 역시 정부의 의지 문제이고 실현가능하다고 본다. 경찰, 소방, 사회복지, 교육 등 공공부문이 인력이 더 필요한 상황이다. 그리고 그렇게 청년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바로 경제를 살리는 길이라고 본다.
 
Q. 지속적으로 일자리가 줄어드는 현재 상황 속에서, 청년고용할당제 외에 당선자가 생각하는 청년 일자리 확충 방안은 무엇인가?
공공부문의 일자리 창출과 청년 고용의무할당제, 실노동 시간 단축 등을 통해서 청년 일자리가 더 만들어질 수 있다고 본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냥 일자리가 아니라 좋은 일자리다. 청년층 일자리의 35%가 비정규직으로 고용의 질이 매우 취약하다. 또한 비정규직 청년의 20%가 최처임금 미만의 임금을 받고 일하고 있다.
정부나 공공기관, 민간수탁기관에서 청년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만 해도, 좋은 일자리가 9만개나 생긴다. 공공부문부터 나서서 질 좋은 청년 일자리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Q. 끝으로 한성대학교 학생 및 성북구에 있는 대학생들에게 하고 싶은 말,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A. 선거를 준비하면서 청년정책 여론조사, 청년토론회를 통해서 2030세대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 취업이 걱정인 20대 중반의 딸아이의 엄마로서도 청년문제에 대해 공감이 간다. 이번 선거에서 청년들의 열망을 오롯이 체감한 만큼 국회에서 이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한성대학교에 다니는 학생들과, 성북구 대학생 여러분들 역시 늘 열정을 가지고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갖고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