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교 재학생 김모양(21)은 방학이 끝나갈 무렵, 학교로부터 어김없이 한 통의 우편물을 받았다. 2학기 등록금 고지서다. 국가장학금의 혜택을 일부 받았지만 고지서에 명시되는 등록금의 액수는 김양에게 여전히 부담스럽다. 이번에도 학자금 대출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에 한숨부터 나온다. 이자율이 이전에 비해 낮아졌어도 학자금 대출 자체가 큰 부담이기 때문이다.
 
여전히 부담스러운 학자금 대출 이자율
학자금 대출에서 가장 눈에 띄는 문제는 이자율이다. 이자율이 7%였던 2010년도부터 2.5%인 현재까지, 이자율이 학업을 위해 받는 대출이라기에는 다소 높다는 의견이 많다. 이를 의식한 정부는 올해 2학기를 기준으로 2.7%에서 2.5%로 이자율을 0.2% 인하했다. 하지만 여전히 이자율이 높은 것은 사실이거니와 보여주기 정책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현실적으로 대학교육이 의무교육인 점을 인정해야 한다며, 지난달 27일 학자금 대출 이자를 전면 무이자로 시행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대학교육연구소(이하 대교연) 임희성 연구원은 “학자금 대출 제도는 교육의 공공성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붙여서 받는 금융의 논리로 접근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말했다.
 
실상은 무용지물인 생활비 대출 제도
생활비 대출 역시 대학생을 위한 제도라고 하기에 부족함이 있다. 생활비 대출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턱없이 적기 때문이다. 구인구직 포털 사이트 알바몬에서 2015년 10월 시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대학생들의 월평균 생활비는 366,022원(약 36만 원), 부모님과 따로 생활하는 경우 488,934원(약 49만 원)이다. 하지만 소득 분위 1분위가 연간 받을 수 있는 대출금액은 최대 300만 원이다. 생활비 대출로 300만 원을 받았다고 가정하면, 한 달에 사용할 수 있는 비용은 25만 원이다. 이는 대학생 평균 생활비에 최소 11만 원이 부족하다. 학생들이 학업에 집중하도록 마련된 제도의 취지와는 다르게, 대출을 받은 학생들도 부족한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또다시 아르바이트를 구해야 하는 것이다.
 
결국 문제는 높은 등록금
학자금 대출의 근본적인 문제는 등록금이 높아, 대출액 역시 높아지는 것이다. 정부는 국가장학금을 통해 반값 등록금을 실현했다고 하지만, 현재 국가장학금은 성적과 소득 분위의 제한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학생이 한정되어있다. 대교연 통계에 따르면, 2015년 2학기 기준 국가장학금 지급 실태는 전체 학생의 41%에 불과하다. 또한 2014년 2학기 기준 15만 명의 학생들이 국가장학금의 성적 조항에서 탈락했다.
국가장학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59%의 학생들은 높은 수준의 등록금을 온전히 부담해야 한다. 연간 2조 원에 달하는 학자금 대출 규모는 많은 수의 학생들이 등록금을 납부하기 위해 학자금 대출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을 대변한다. 학자금 대출은 학생들이 갚아야 할 빚이 될 뿐만 아니라, 현 사회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가계부채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임 연구원은 “학자금 대출 제도가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더는 것에는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다. 가장 우선적으로는 고지서 상의 등록금을 낮추는 실질적인 등록금 인하가 필요하다. 이에 국가에서 무상으로 지급하는 장학금의 확대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가장 이상적인 학자금 대출의 모습은 ‘학자금 대출’이 사라지는 것이다. 이것이 실현되기에 다소 시간이 필요하다면, 최소한으로 학자금 대출이 무이자가 되어야 한다. 김모양(21)은 2년 후에 졸업을 한다. 수년 동안 공공연히 제기되었던 학자금 대출의 문제가 과연 김양이 졸업하기 전에 개선될지 김양은 우려스럽다. 등록금 고지서를 보고도 근심이 없는 날은 김양에게 언제쯤 올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