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
지난 4월 7일 진행된 ‘2021 재·보궐 선거’에서 오세훈(국민의힘)이 제38대 서울특별시장으로 선출됐다. 재·보궐 선거는 ▲국회의원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장의 빈자리가 생겼을 때 자리를 보충하기 위해 실시하는 선거다. 이번 선거는 서울시장 공석을 메꾸기 위해 실시됐다.
서울시장의 임기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전인 2022년 6월 1일까지다. 오 시장은 “짧은 임기 동안 서울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재선 서울시장의 능숙함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청년교육서비스 ▲일자리 ▲주거 안정 ▲육아와 성범죄 ▲대학가 문화에 관한 정책을 제시했다.
본지는 선거 전 서울권대학언론연합회 내 서울시장 보궐선거 특별위원회에서 진행한 연합취재를 바탕으로 작성됐다.
한혜정 기자
"기쁨보다 엄중한 책임감 느껴, 서울시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을 것"
<후보자 약력>
소속 정당
국민의힘
출 생
1961년 1월 4일
학 력
·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 학사
· 고려대학교 법학대학원 법학 석사·박사
경 력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겸임교수(전)
· 제16대 국회의원(전)
· 한나라당 원내부총무, 최고위원, 청년위원회 위원장(전)
· 제33~34대 서울특별시장(전)
·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특임교수(전)
· 고려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 석좌교수(전)
청년의 경쟁력 강화에 주목하다
‘2020 전국민 금융이해력 조사’에 따르면 청년의 금융이해력은 64.7%로 OECD 평균인 62%를 겨우 넘긴 수준이다. 오 시장은 청년의 금융 문맹률을 낮추면 청년의 경쟁력이 강화된다고 봤다. 그는 ‘서울 영테크’와 ‘청년 몽땅 정보통’ 정책으로 청년에게 경제적 지원과 재산을 지킬 수 있는 정보제공시스템을 강화할 예정이다.
‘서울 영테크’는 청년에게 체계적인 자산 형성 방법을 알려주는 서비스다. 청년은 전문가의 자산 관련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오 시장은 “올바른 재테크 지식을 제공함으로써 청년의 자산 형성을 돕겠다”고 약속했다. 컨설팅은 온·오프라인 통합 폼을 통해 받을 수 있다. 예산 등 온라인 플랫폼의 세부사항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그는 “체계적인 시스템을 활용하면, 큰 예산 없이 양질의 전문 컨설팅 제공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청년 몽땅 정보통’은 주거 및 창업지원 등에 대한 정보를 한번에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현재 청년 지원 사업을 확인하려면 중앙정부, 서울시, 자치구별로 각각 검색해야 한다. 오 시장은 인공지능을 활용해 맞춤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에서 답을 찾다
오 시장은 중소기업의 발전을 통해 청년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자 한다. 그는 중소기업에 ‘서울형 기업’을 인증할 예정이다. 서울형 기업은 ‘서울이 보증하는 기업’을 의미하며, 중소기업 취업의 대표 기피 사유인 낮은 인지도와 신뢰도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오 시장은 중소기업의 발전을 위해 특별산업분야를 지원하기보다는 기업 규모에 따라 지원할 예정이다. 기존 지원 기업이 IT분야 등에 한정됐던 것을 고려한다면 오 시장의 정책은 중소기업 자체를 살리기 위한 정책이라는 점에서 차별점이 존재한다.
그럼에도 오 시장은 서울형 기업 인증만으로는 청년의 중소기업 지원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다고 봤다. 그는 “현재 워라밸은 개선되고 있지만, 청년의 실업난은 더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청년 실업률은 지난달 4년 만에 다시 10.1%라는 두 자릿수를 기록했다. 오 시장은“일자리 확충에 전념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며, “세금으로 만들어 낸 일자리가 아닌 기업을 도와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 주거 안정시킨다
현재 서울시는 만 19~39세 이하의 중위소득 120%(약 204만 원, 서울시 생활임금 기준 월급 약 212만 원에 못 미치는 수준) 이하 청년 1인 가구 5,000명에게 월 20만 원의 월세(최대 10개월)를 지원하고 있다. 오 시장은 “현 정책의 수혜대상이 적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고 기존 정책의 부족한 점에 대해 집어냈다. 그는 청년의 주거 안정을 위해 지원대상을 연간 5천 명에서 5만 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확대하는 지원만큼 예산 마련이 가능하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오 시장은 “수혜대상을 5만 명으로 확대 시 연간 1천억 원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추계된다”며, “서울시 재정 여력상 충분히 감내할 수준이라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용적률*과 높이규제 완화 등을 통한 도시계획규제 혁파 공약도 제시했다. 도시계획규제는 무분별한 개발을 막기 위한 제도이며, 층고를 제한하는 등의 방식을 사용한다. 오 시장은 “서울은 주택공급이 가능한 토지가 제한적”이라며, “서울의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성평등 위한 체계 지원과 인식 개선에 힘쓴다
서울의 인구 밀도는 높지만, 출산율은 전국 꼴찌 수준이다. 오 시장은 출산율 제고를 위해 ‘돌봄 서울’을 내세웠다. ‘돌봄 서울’은 ▲야간 보육 시설 확충 ▲언택트 가정 보육 ▲공동육아 지원센터 등을 통해 육아에 대한 국가와 사회의 책임을 강화한다. 그는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와 국가가 함께 돌봄의 주체가 돼야 한다”며 “가정 내에서도 남성과 여성이 돌봄의 동등한 주체가 돼 균형 있게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성범죄의 예방과 처벌 정책은 이번 서울시장에 요구되는 중요한 덕목 중 하나였다. 오 시장은 권력형 성범죄 예방을 위해 전담기구를 설립해 독자적인 권한을 부여할 예정이다. 그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성비위(性非違)를 한 번이라도 일으키면 바로 퇴출하는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도입해 엄격한 행정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약자 입장에서의 성폭력범죄예방보호체계 강화와 예방교육의 의무화를 구축한다. 서울시 전 직장 내 성평등 노동환경을 위한 캠페인 역시 진행된다. 오 시장은 “성평등한 조직문화 마련이 곧 성범죄를 미연에 방지할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대학과 지역 간의 상생을 꿈꾸다
오 시장은 “활력 넘치는 대학가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서울에서 종합대학이 가장 많이 입지한 동북권 지역 내 학교 및 신촌 일대 학교를 대상으로 대학문화 캠퍼스 타운(이하 캠퍼스 타운)이 진행될 예정이다. 캠퍼스 타운은 대학교의 고유문화와 지역자원을 연계해 학생참여 콘텐츠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오 시장은 해당 사업으로 서울 내 대학 주변 상권이 활성화되고, 청년창업도 늘어난다고 봤다. 캠퍼스 타운의 목표는 해당 지역의 주거지 및 상권과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다양한 캠퍼스 도시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다. 서울시립대학교를 청량리 역세권과 연결해 젊음의 거리를 조성하는 등이 사업의 예시다. 오 시장은 “사업 추진 시, 대학·학생·지역사회의 참여를 권장하고 아이디어를 발전 시켜 더욱 체계적인 계획안을 구상하고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그의 말처럼 활력 넘치는 대학가를 만들기 위해서는 기숙사 갈등 해소도 필요한 상황이다. 기숙사 신축을 둘러싼 서울 지역 주민과 대학생 간 갈등은 거의 모든 대학의 고질적인 문제다.‘기숙사 갈등’은 주민의 생계와 학생의 주거가 상충한다. 오 시장은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만큼 시장이 된다면 당사자의 입장을 모두 들어보고 합리적으로 문제 조정 방법을 찾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시장직을 사퇴한 지 10년 만에 3선 서울시장으로 복귀했다. 그는 선거 다음 날인 4월 8일부터 곧바로 서울시장 업무에 착수하면서 “분골쇄신(粉骨碎身) 하겠다”는 다짐을 밝혔다. 또한, 그는 “전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 피해자의 업무 복귀를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1년 남짓의 임기 동안 그가 내세웠던 공약들이 실현될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된다.
*용적률 : 건축물 총면적의 대지면적에 대한 백분율로, 지상면적의 총합을 대지면적을 나눈 값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