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22년 3월 9일 ‘제20대 대통령 선거’(이하 대선)가 실시된다. 이에 ‘서울권대학언론연합회 20대 대선 후보와의 간담회’가 진행됐으며, 지난 2일 <한성대신문>을 포함한 여러 대학언론은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새로운물결(가칭) 김동연 대선 후보를 만났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일자리 ▲주거 ▲교육 등에 대한 질의응답이 이뤄졌다.
김기현 기자
"새로운 인물과
새로운 정책이
강물을 제대로
흐르게 만든다"
<약력>
소속 정당
•새로운물결(가칭)
출 생
•1957년 1월 28일
학 력
•국제대학(현 서경대학교) 법학 학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
•미시간대학교 대학원 정책학 석·박사
경 력
•제6회 입법고시 합격
•제26회 행정고시 합격
•제15대 아주대학교 총장(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전)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석좌교수(전)
김 후보는 「경세유표」 서문으로 이야기를 시작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은 ‘지금 이 나라는 털끝 하나 잘못되지 않은 것이 없다. 나라가 망하고 나서야 이것을 고칠 것이냐’라고 경고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은 조선은 약 한 세기 뒤 멸망했다. 그는 작금의 대한민국에 ‘신(新)경세유표’가 필요하다며, 개혁과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실천에 옮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 후보는 대한민국의 근본적인 개혁을 통해 청년에게 ‘더 많은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일할 수 있는 기회, 공부할 수 있는 기회, 장사할 수 있는 기회, 창업할 수 있는 기회, 사랑할 수 있는 기회, 결혼할 수 있는 기회 등이 더 많은 기회”라고 설명했다.
청년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기득권 공화국에서 ‘기회 공화국’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지난 40년 동안 대한민국은 승자독식 구조에 의해 기득권 카르텔이 형성됐다”며, “서로 싸우는 것 같지만 결국 주고받으면서 권력을 분점했다”고 지적했다. 기회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며 고른 기회의 분배도 이야기했다. 그는 현재 청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더 많은 기회’며, 나아가 ‘더욱 고른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부총리를 지낸 김 후보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대해서 “임금은 노동의 가격이다. 임금이 급격하게 오르면 노동의 수요가 떨어지고, 고용 조정과 고용 감소로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고 꼬집기도 했다.
한편 일자리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경제 패러다임의 변화를 강조했다. 김 후보는 “우리 경제의 패러다임은 이제까지 추격 경제였다. 한마디로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가 선진국의 현재”라고 말했다. 과거 대한민국의 경제 패러다임을 지적한 김 후보는 크게 두 가지 결함을 설명하며 개혁의 필요성을 이야기했다.
첫 번째 결함은 ‘우리나라가 표적이 됐다’는 점이다. 그는 “추격 경제의 가장 좋은 전략은 IT 산업 등 기술 사이클이 짧은 산업이다”, “대표적으로 중국과 인도 등이 추격 경제 전략을 활용해 우리나라를 따라오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추격 경제로는 다른 선진국을 추월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대한민국 경제 규모나 현실은 더 이상 따라할 선진국이 없다’는 점을 두 번째 결함으로 지목했다. 이어 그는 “대한민국 스스로 문제의 해법을 찾아야 한다. 그것이 일자리 문제 해결의 본질”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는 규제 개혁으로 ‘창직’을 장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일본의 직업 수는 2만 개가 넘고 미국은 3만 개가 넘는다. 대한민국은 1만 개를 조금 넘는 수준이다”라며, 직업의 수를 늘려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어 “정부의 역할은 일자리를 만드는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부동산 문제의 핵심으로는 ▲공급 ▲투기 억제 ▲국가균형발전을 꼽았다. 김 후보는 토지임대부* 공공 분양과 임대주택으로 저렴한 분양과 임대가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한 ‘공공부지의 공급 확대’, ‘재건축·재개발을 통한 공급 확대’, ‘양도소득세 다주택자 중과에 대한 일부 유예를 통한 매물 마련’ 등의 공급 대책을 주장했다. 공공주택을 빠르게 공급하겠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그는 “공공주택을 공급하는데 8년에서 10년 정도가 걸린다. 4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는 방법을 제시할 것”이라고 전했으며, “1가구 1주택자에 한해서는 대출 및 세금의대폭적인 규제 완화를 하겠다”고 밝혔다.
두 번째 핵심으로 꼽은 ‘투기 억제’에 대해서는 “가구당 주택 수에 따라서 확실한 차이가 있는 정책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무주택자나 1가구 1주택자에 대해서는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대로 “다주택자에 한해서는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국가균형발전’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수도권 올인 구조’ 혁파를 제시한 김 후보는 “수도권 주택의 수요는 전국을 넘어 미래와 해외에서도 온다”며 지역 균형 발전을 언급했다.
그의 교육개혁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그는 “대학 교육의 목적 중 하나는 다양한 경험을 하는 것이라고 믿는다”, “총장 시절, 수능 성적을 가지고 학생을 뽑고 싶지 않았다”며, 수능 시험이 자격 시험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국공립대학의 추첨제 도입도 이야기하며 “단순 랜덤 추첨이라기보다는 성적이나 학교의 자율성이 보장된 상황에서의 일정 비율을 추첨으로 뽑았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전했다. 이어 사립대학 운영에는 자율성을 부여했으면 좋겠다면서“입학 과정이 공정하고 투명해야 한다. 학교에 책무성을 맡기고 불공정한 상황이 생기면 강한 제제가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학에 진학하지 않는 청년에게는 공교육이 무엇을 제공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대학 진학률을 낮춰야 한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대학에 진학하지 않아도 좋다. 대신 언제든 필요하거나 원할 때 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전했다. 나아가 ‘갭이어**’를 예로 들며 “청년을 위해 1년 정도 자기 개발에 시간을 쏟을 수 있도록 돕는 정책을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우리 교육의 문제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찾는 시도와 도전을 하지 않는 것”이라며, “대학에 다니지 않는 청년에게도 기회를 주겠다”고 전했다.
한편 외교와 안보에 대한 질의도 진행됐다. 김 후보는 ‘안보에서는 미국, 경제에서는 중국에 높은 의존도를 보이는 대한민국이 어떻게 균형을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균형 외교는 미국과 중국 가운데 있다는 뜻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어 그는 “미국은 대한민국의 유일한 동맹국이며 안보를 포함한 운명 공동체다. 중국은 제1의 경제파트너다. 동맹국은 동맹국답게, 경제 공동체는 경제 공동체답게 대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는 한일 관계도 언급했다. 그는 “미·중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한일관계”라면서 “감성적으로 처리하거나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결코 우리에게 유리하지 않다”, “빠른 시간 내에 정상화 혹은 새로운 길을 모색해야 한다”고 전했다.
*토지임대부 : 건물과 땅을 모두 분양하는 기존 분양주택과 달리 토지는 시행사가 입주자에게 임대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방식.
**갭이어(Gap Year) :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들어가기 전, 견문을 넓히고 진로 탐색을 위한 체험을 하는 1년여의 유예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