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이하 총선)를 앞두고 각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 간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정치권에서 유권자들의 표심을 얻고자 다양한 공약을 내세우는 가운데, 청년층과 대학생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한 공약도 눈에 띈다. 취업, 주거, 결혼 등 청년이 직면한 여러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비롯해, 학령인구 감소라는 위기에 놓인 대학의 미래를 위한 대책들도 제시되고 있다. 또한 청년의 활발한 정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방안도 거론된다.
총선을 맞이해 본지를 포함한 서울 성북구갑 지역 소재 4개 대학 학보사(▲국민대신문 ▲서경대신문 ▲성신학보)가 지역구의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후보와 국민의힘 이종철 후보를 각각 만나, 청년층과 대학생을 위한 정책에 대해 질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두 후보가 공통적으로 강조한 바는 ‘청년의 정치 참여 확대’였다. 이를 위해서 정치권에서도 청년의 정치 참여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김유성 기자
“대학·지역 간 협력을 돕겠습니다”
<후보자 약력>
소속 정당
더불어민주당
출 생
1967년 3월 8일
학 력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도시및지방행정학 석사
•시라큐스대학교 맥스웰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
•고려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 박사 수료
경 력
•서울 성북구갑 국회의원(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정무실장(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전)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전략기획위원장(전)
•민선 5, 6기 성북구청장(전)
김 후보는 지금 청년세대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시대 전환’이라고 정의했다. 인공지능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을 뿐 아니라, 에너지 위기 혹은 제조업 중심의 자본주의 질서 재편 등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 같은 흐름 속에서 청년층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정부가 총력을 발휘해야 함에도, 청년 정책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김 후보는 “지금 청년들이 마주한 위기는 수십 년 전 청년세대가 마주했던 위기보다 훨씬 더 크고 근본적”이라고 전했다. 이어 “능력주의가 일반화되고 부와 계층의 대물림이 반복되고 있다. 기회의 사다리를 복원하는 것도 청년의 문제와 직결돼 있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는 청년층이 겪는 구체적인 어려움으로는 일자리와 생활 공간에 관한 문제를 지적하고, 두 문제를 동시에 해결해 청년이 더욱 오래 머무를 수 있는 성북구를 만들고자 한다. 이를 위해 ‘도전숙’과 ‘캠퍼스타운’ 등의 사업을 이어감과 동시에 ‘안심로드 조성’과 같은 새로운 정책도 선보일 계획이다. 도전숙은 성북구 관내에서 창업을 준비하는 청년 등에게 주거공간 및 사무실 등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성북구가 전국 최초로 시행한 사업으로,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주택을 공급하고 자치구에서 대상 기업을 선정해 사후 관리를 맡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캠퍼스타운 사업은 대학과 지역사회 간의 연계를 통해 청년들의 창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안심로드는 1인 가구 비율이 많은 고려대학교와 성신여자대학교 부근에 CCTV나 야간 조명 등 안전장치를 확충하는 공약이다. 김 후보는 “성북구는 청년 1인 가구 거주 비율이 높다보니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청년 맞춤형 임대주택 등을 통해 청년들이 장기적으로 머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년의 주거 공간과 주거비 부담 문제에 대한 방안으로 공공주택 공급과 유휴 부지 활용 등의 정책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폐교 공간과 재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부 공간 등에 공공주택과 공공기숙사를 건립하겠다는 계획이다. 추가로 기숙사에 입주하지 못한 학생에게 주거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 또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김 후보는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진행될 때 대학가 주변에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전했다.
김 후보는 치솟는 물가로 인한 청년층의 식비 부담 완화를 위해 ‘천원의 아침밥’ 외 다른 사업도 구상하고 있다. 현재 성북구 내 대학 모두 천원의 아침밥 사업을 시행 중이다. 그러나 식비 부담에 관한 문제는 획일적인 제도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기에 새로운 정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천원의 아침밥 사업은 앞으로도 꾸준히 진행할 것”이라면서도 “‘기후동행카드’와 유사한 형태로 청년들의 식생활과 교통생활을 지원하는 패키지를 구상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한편 성북구 관내 대학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대학과 지역사회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학과 지방정부의 연계 협력 전략이 향후 중요한 대학의 경쟁력 강화 방안이라는 것이다. 때문에 현재 시행 중인 캠퍼스타운 사업과 같이 청년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김 후보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이나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등 성북구의 뛰어난 연구 역량과 인적 인프라를 활용한 전략이 필요하다”며 “현재는 캠퍼스타운 사업을 더 규모화하고 체계화하는 것이 현안으로서는 가장 중요한 사업”이라고 밝혔다.
청년의 정치 참여 활성화 방안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이에 대해 김 후보는 청년층이 스스로 목소리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청년 정치 활성화를 위해 김 후보는 성북구청장으로 재직할 당시 청년들이 다양한 문제를 함께 해결해나가는 ‘청년정책네트워크’를 시행해 청년 스스로 정책을 집행하고 평가하는 체계를 운영한 바 있다. 또한 청년 정치인의 정치 경력을 늘리고자 정당 가입 연령을 16세로 낮추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로 발의해 통과시키기도 했다. 그는 “현재 다수 대학의 학칙에서 학생들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고 있어 놀랐다”며 “청년들이 청년의 문제에 대해 발언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청년 정치가 추후 안정적으로 지속되기 위해서는 청년 당사자의 정치 참여가 확대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청년 스스로 나서 청년 정치 확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이에 더해 정치권에서도 당원 가입 연령을 하향한 만큼 청년 정치인의 비율을 높이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도 강조했다. 김 후보는 “청소년과 청년이 민주주의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계속 만들어 나가는 것이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대학 간 장점을 연계하겠습니다”
<후보자 약력>
소속 정당
국민의힘
출 생
1972년 9월 30일
학 력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 석사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 박사
경 력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국민대통합위원(전)
•안철수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수석대변인(전)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사회적 기구 위원(전)
•여의도연구원 정책기획위원(전)
•미래통합당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대책 위원회 대변인(전)
이 후보는 심화된 취업 경쟁과 주거·결혼·출산·육아 등을 영위할 수 있는 생활 여건을 마련하기 어려운 점을 현재 청년세대가 겪는 문제로 꼽았다. 안정된 경제적 기반 아래에서 가정과 생활을 꾸리는 것이 현재 청년층에게는 선배 세대에 비해 짐으로 다가온다는 설명이다. 이 후보는 “취업과 주거, 결혼과 출산 등이 과거에 비해 청년층에게 가중된 어려움으로 다가오는 것이 실질적인 어려움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청년층의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후보는 ‘노동 개혁’으로 일자리 탄력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여러 사기업에서 적용되고 있는 호봉제를 폐지함으로써 기업의 부담을 완화해 청년들이 취업할 수 있는 일자리를 늘리는 방안이다. 그는 “근로시간 총량제를 시행해 수행하는 업무량도 조정하면서 일자리 탄력성을 확보하는 정책을 생각 중”이라고 전했다. 이어 “대학 졸업 후 취업 준비 기간에 생기는 공백을 줄이기 위해 ‘청년 자립지원센터’ 등을 운영해 대학교에서도 취업을 돕는 방안을 생각했다”고 밝혔다.
청년 주거비 부담을 경감시킬 정책으로는 현재 서울특별시에서 실시하는 ‘청년월세지원 사업’을 성북구 차원에서도 시행하는 방안을 구상했다. 청년월세지원 사업은 서울에 거주하는 청년의 주거비 부담 완화와 안정적 주거 환경 마련을 위해 시행되는 주거복지사업이다. 서울에 거주하는 만 19~39세의 청년이 대상이며, 수혜자로 선정되면 월 20만 원의 주거비를 최대 12개월 동안 지원받는다. 이 후보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이후 한시적으로 생겨난 청년월세지원 사업이 상시화될 필요가 있다”며 “성북구 차원에서도 관련 예산을 확보해 지역 대학들의 주거비 문제를 해결하면 좋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년층의 식비 부담 경감을 위한 공약으로는 천원의 아침밥 사업의 지속과 더불어, 지역 대학생에게 지역 상권에서만 사용 가능한 생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고민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천원의 아침밥 사업이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성북구가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이어 “지역 대학생을 대상으로 지급되는 바우처 형태의 지원금을 통해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성북구 관내 대학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역 대학 간의 협의체인 ‘성북 클러스터’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대학 간의 소통을 통해 지역과 대학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고,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장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다. 현재 본교를 비롯해 ▲고려대학교 ▲국민대학교 ▲동덕여자대학교 ▲서경대학교 등이 참여 중이지만 이 후보는 성북 클러스터를 더욱 활성화해 다양한 아이디어를 얻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성북구 관내 5개 대학과 협의해 운영하고 있지만 새로운 아이디어 도출을 위해 더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또한 ‘SU(Seongbuk University) 지원센터’를 통해 각 대학이 특화된 부분을 서로 연계하는 등 물적·인적 지원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SU 지원센터는 청년들에게 사무실을 임대해 청년 기업가를 육성하는 제도다. SU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대학 졸업 후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에게 사무실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청년 기업가 육성이 가능하다. 그는 “성북구갑 지역이 대학교가 제일 많은 지역구인 만큼 다른 지역에도 모범이 될 수 있는 정책을 만들면 좋을 것”이라고 밝혔다.
청년 정치 활성화를 위해 이 후보는 정치권이 청년들에게 개방적인 태도를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그는 청년이 주체가 되고 정치에 대한 관심을 키워 참여를 유도하는 청년정치학교가 안착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청년정치학교에서 배출된 청년 대변인에게 논평 작성 연습을 도와 청년 대변인을 양성하고 도운 바 있다. 이 후보는 “청년들이 패기 있게 도전하고 정치권에서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활동을 해왔다”며 “청년 정치 활성화를 위한 운동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정치권에 몸담은 이후에도 수용적이면서 개방적이고 적극적인 입장을 취했다”고 말했다.
청년 정치의 미래에 대해서는 김 후보와 마찬가지로 청년의 정치 참여 확대를 강조했다. 이를 위해 청년 스스로 자기 세대의 문제 해결을 위해 고민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정당이 ‘청년국’을 개설해 청년 정치인만이 할 수 있는 임무를 부여하고 당 지도부가 바뀌어도 안정적으로 지속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만 18세까지 피선거권을 보장하는 만큼 청년 정치인이 출마할 경우 공천 과정에서 가산점을 주거나 학생 신분으로 출마해도 학교 차원에서 수업권을 보장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도 전언했다. 이 후보는 “추상적인 정책보다는 실질적으로 청년들의 참여가 보장될 수 있는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