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민간 위탁한 사회복지시설 노동자의 단체교섭권 보장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이 지난 24일 서울시청 앞에서 진행됐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사회복지지부는 민간 위탁 사회복지시설의 실질적 사용자인 서울시가 노조와 교섭을 진행하지 않아 노동자들의 노동환경이 개선되지않는 상황을 개탄했다. 서울시는 임금 기준과 처우 등을 결정할 수 있는 사회복지시설 노동자의 실질적 사용자다. 그러나 서울시는 형식상 사용자는 민간 기업이라는 입장을 내세우며 노조와의 교섭을 거부하고 있다. 민간 사회복지노동자도 대한민국 헌법에 규정된 기본적인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서울시가 교섭에 나서는 노력이 필요한 때다.

황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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