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
‘61일’, 윤석열 탄핵 이후 제21대 대통령 선거(이하 대선)까지 소요된 기간이다. 윤석열 정권이 비상계엄이라는 미명 아래 실행에 옮기려 했으나 미수에 그친 내란에 대한 ‘심판’의 의미가 강했던 만큼, 예견된 정권 교체가 이뤄졌다. 이번 대선 개표 직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대통령 당선인을 선언했고 이재명 당선인은 지난 4일부터 대통령 임기를 시작하게 됐다.
이재명 정부는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을 대선 슬로건으로 내걸었다. 이를 통해 유권자가 진정으로 주도하는 정책을 펼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또한 ‘청년에게 기회와 희망이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며 ▲자산 형성 활성화 ▲구직활동 지원 ▲주거 안정 ▲생활 안전망 강화 등 다양한 청년 정책을 약속한 바 있다.
점차 실현될 정책들은 하나씩 일상 속으로 스며든다. 이를 충분히 숙지하고 있어야 그 변화를 자신의 삶 속에서 온전히 활용할 수 있을 테다. 이재명 정부의 청년 관련 정책은 어떤 것이 있을까. 이 정책들은 우리에게 어떤 방식으로 적용될 수 있으며, 아직 남아 있는 청년의 목소리는 어떻게 반영돼야 할까. 지금부터 우리에게 다가올 변화의 조짐들을 하나씩 톺아보자.
이승희 기자
새롭게 출범한 이재명 정부는 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핵심 과제로 보고 ‘청년내일채움공제 시즌2(가칭 청년미래적금)’를 추진한다. 과거에 운영된 해당 제도는 만 15~34세 청년 중 5인 이상 50인 미만 제조·건설업종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 등을 대상으로 설정됐다. 대상 청년이 2년간 일정 금액을 납입하면 재직 중인 중소기업과 정부가 각각 적립금과 이자를 더하는 방식으로 설계됐다. 구체적으로는 월 16만 원, 총 400만 원을 적립하면 기업과 정부가 각각 400만 원씩 매칭해 지급하는 구조였다. 이번 정책 도입 시 중소기업 장기근속 청년에게 추가 지원금도 제공될 예정이다. 허재영(연세대학교 글로벌인재학부) 교수는 “정부와 중소기업의 공동 부담 구조가 중소기업 재직 청년에게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만, 프리랜서나 미취업 청년은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이 제도의 한계로 작용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청년 맞춤형 재무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도입을 유도할 계획이다. 청년 자산 관리의 안정성을 높이고 다양한 투자 경로를 통해 자산 축적을 지원하려는 방안이다. ETF는 비트코인 등 주요 가상자산을 기초로 하는 금융상품이다. 이를 국내 증시에 상장하고 관련 감독 체계를 마련해 청년의 투자 접근성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대학(원)에 재학 중인 청년을 위한 등록금 부담 완화 정책도 병행된다. 이를 위해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의 소득기준을 완화하고 이자 면제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편된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은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의 대학생에게 재학 중 상환을 유예하고,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발생한 시점부터 원리금을 갚도록 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현행 약 2천만 원 수준의 상환 기준선을 상향 조정하고 지원 대상과 이자 면제 기준도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이공계 장학금 신청 요건 확대 및 대학원생 지원이 이뤄진다. 인문 100년 장학금 지원과 희망사다리Ⅱ 국가장학금 지원도 증진된다.
취업 불황 속 청년 구직자에 대한 지원도 한층 강화된다. 정부는 ▲구직활동 지원금 ▲이직 청년 구직급여 ▲채용 연계형 직업교육 프로그램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청년이 구직할 때 일정 금액을 지원하며, 자발적으로 이직을 택한 청년에게 생애 1회 실업급여와 유사한 형태의 급여를 제공한다. 더불어 기업과 연계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실제 고용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상술한 지원에 대해 고용 활성화를 위한 지역 중심의 고용정책을 수립·집행하며 부처·지자체별로 분산된 공공고용서비스를 통합해 운영할 예정이다. 공공고용서비스는 고용24,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서울시 일자리포털 등 정부나 지자체가 국민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제공하는 공식 취업 지원 서비스 체계를 의미한다. 이겨레(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청년특별위원장은 “청년 일자리 정책은 개인 역량 향상이 아닌 최소한의 등용문 확보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해당 정책과 함께 양질의 노동환경을 조성하려는 노력이 병행돼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합의된 국민연금 개혁안에 포함된 청년 국민연금 지원 방안이 본격적으로 시행될 전망이다. 해당 안은 소득대체율*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청년층의 부담이 증진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정부가 청년에게 생애 최초로 연금 보험료를 일부 지원하고 ‘군 복무 크레딧’을 확대 적용한다. 군 복무 크레딧은 2008년 이후 병역을 이행한 자에게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주는 제도다. 현재 6개월의 추가 가입 기간이 부여되고 있으나 점차 확대될 계획이다. 이 위원장은 “청년의 취업 시기가 늦어지고 이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줄어들면서 해당 제도를 통해 보장받을 수 있는 노후 소득이 감소하고 있다”며 “이를 강화하는 방안은 주요하게 작용할 것이며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도 포함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청년 가구의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위한 방책도 마련됐다. 먼저 무주택 청년 가구 월세 지원과 월세 세액공제 확대 방안이다. 개인 명의의 주택이 없는 청년이 임대를 통해 거주하면 월세에 임대인의 세금을 함께 부담했다. 이때 월세 세액 공제를 통해 실주거비를 낮추는 형식이다. 이어 『조세특례제한법』 적용 기한 연장을 통한 부가가치세 과세가 이뤄진다. 기숙사의 경우 기숙사 사생비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는데, 상술한 법령을 통해 일시적으로 면세됐다. 해당 법령은 당초 올해 하반기까지로 한정됐으나 적용 기한을 늘려 면세 지원을 지속할 방침이다.
공적 차원의 거주지 공급, 주거 설계지원 등 주거 정책도 시행될 예정이다. 거주지 공급을 위해 청년이 거주하기 적합한 공공임대·공공분양, 1인 가구·청년 대상 역세권 도심 공공주택, 청년주택 행복연합기숙사 등의 공급이 확대된다. 처음 독립하는 1인 가구를 위해 전월세 계약을 돕는 사업을 시행하고 셰어하우스, 여성 안심주택도 지원된다. 민달팽이유니온은 “분양주택 공급 등 이재명 정부의 청년 주거정책은 임차인 즉, 세입자의 권리는 다루지 않았다”며 “불리한 계약을 요구받지 않을 권리, 보증금을 잃어버릴까 불안해하지 않아도 될 권리 등 주거권을 우선시하는 주거정책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안전한 정주 환경을 위한 범죄예방 시스템 및 대응체계도 강화된다. 특히 여성 1인 가구 등 범죄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안전망이 보완된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통해 가해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고 피해자를 위한 실질적인 구제 방안도 확대될 계획이다. 허 교수는 “해당 법령의 경우 안전한 거주 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구체적인 보호 방안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며 “보증보험 확대, 악성 임대인 명단 공개, 전세계약의 공적 중개 시스템 구축 등과 같은 사전 예방책도 요구된다”고 논했다. 이어 민달팽이유니온은 “전세사기 대응 관련 정책도 발표했으나 구체적인 방책이나 통계가 제시되지 않았다”며 “조속히 관련 정책의 방향을 밝히고 강력히 정책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청년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도 본격 추진된다. ‘미디어 창업 허브(Startup Station)’를 조성해 창업을 준비하는 청년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창작공간을 마련할 계획이다. 창업 컨설팅, 마케팅, 법률 세무 등의 전문가 멘토링도 병행된다. 또한 스타트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현지 진출 상담과 번역 및 더빙 등 콘텐츠 재제작에 대한 지원도 제공될 방침이다.
이외에도 ▲청년 식생활 지원 개선 ▲청년 문화 향유 확대 ▲장병 지원 강화 등 다양한 분야의 청년 정책을 마련했다. 대학생 ‘천원의 아침밥’ 사업을 확장하고 미취업 청년에게 식품 바우처를 제공하는 등 기본적인 생활 지원 체계가 강화된다. 이와 함께 청년 문화패스를 지원하고 군인 통신 요금의 할인율을 높이는 방안 등이 시행될 방침이다.
한편, 이번 이재명 정부의 정책 전반은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과제가 남아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상당수의 정책이 정부 재정에 의존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예산 투입이 중단될 경우 전반적인 정책의 운용 여부가 불확실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경기 변동, 세수 감소, 국제 정세의 불확실성 등 외부 변수의 영향이 커지는 상황에서 해당 정책들에 대한 장기적인 재정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견해도 잇따른다. 허 교수는 “이재명 정부는 교통·통신·거주비 등의 생활 밀착형 정책을 통해 정책 체감도를 높인 점은 긍정적이지만, 일회성에 그칠 우려가 있는 만큼 지속적인 예산 확보와 제도화 등의 노력이 더해져야 한다”고 밝혔다.
비상계엄을 계기로 정치에 대한 청년층의 관심도가 높아진 반면, 청년 정책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디지털 노동자, 은둔·고립 청년 등 정부가 다뤄야 할 섬세한 의제들이 거의 다뤄지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허 교수는 “이재명 정부는 청년 패키지를 활용한 통합 지원을 강조했지만, 은둔·고립 청년 문제 등 섬세한 주제는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세부적인 제도 설계 과정에서 청년층의 직접적인 참여가 강화돼야 한다고 제언한다. 청년이 겪는 일자리, 주거, 불평등과 같은 문제 해결의 본질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미래세대의 시각을 반영한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미다. 이 위원장은 “정권의 이해와 정치적 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청년이 활용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며 “정부 산하 위원회 등에 대표성을 지닌 청년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소득대체율 : 연금 가입 기간의 평균 소득에 대해 수령할 연금액을 나타내는 비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