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現 충청남도 도지사

-前 민주당 노무현 대통령 비서실 정무팀 팀장

-前 꼬마 민주당 중앙당 조직국 당직자

-고려대학교 철학과 학사

안희정 충남지사는 ‘충남 엑소’라고 불릴 정도로 본인의 지역적 입지가 탁월하다고 평가 받는 더불어민주당의 대통령 경선 후보이다. 그는 최근 보수와 진보를 아우르는 폭넓은 정책과 발언으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여파에 의해 대거 밀려온 ‘중도 보수’의 표를 쓸어담았다. 때문에 현재까지 진보 후보 중에서는 가장 강력한 ‘외연적 확장성’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받는 후보이기도 하다. 그는 고등학교 재학 중 반미운동을 하다 퇴학 처분을 받았고, 고려대학교 재학 중에도 끊임없이 ‘운동권’에 몸 담아온 정통적인 진보인사다. 또한, 노무현 캠프에 참여한 경력으로 더불어민주당 경선 전까지만 해도 전형적인 ‘친노’ 성향의 인사로 분류되었다. 하지만 최근 보수색이 강한 그의 행보로 인해 일부 진보 지지자들에게는 ‘진보의 배신자’라는 평가를 받기도 한다.

Q.대통령 후보로 출마한 이유는 무엇인가. 다른 후보 및 역대 대통령과의 차별점은?

A.본인은 정당인이자 직업 정치인이다. 민주당에서 10년, 고교 운동권부터 38년 동안 정치를 했다. 대통령 출마는 직업 정치인으로서 당연한 도전이다. 지금 시대적 사명은 박정희 시대의 낡은 시스템을 민주주의로 업그레이드 하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혁신시키고 국가 시스템을 한 단계 높일 자신감이 있다. 다른 후보들은 좋은 나라 만들겠다는 원칙적인 소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헌법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이다. 이를 위해 의회와 대통령의 새로운 협치 모델 제시가 첫 번째로 이루어져야 한다.

Q.‘사상 최대의 청년실업률’ 시대에 청년실업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은?

A.청년 취업 문제에 있어서는 응급처방으로 ‘청년 취업과 노동 촉구를 위한 취업 및 고용 지원 제도’를 실시할 예정이다. 한국은 일자리 숫자 자체가 부족한 데다가 청년들이 갖고 싶어 하는 일자리도 적다. 또한 좋은 일자리는 모두 서울에 집중되어 있다. 이 상황에서는 스펙싸움에서도 ‘금수저’와 ‘흙수저’의 차이가 생긴다. 이런 일자리 양극화를 해소하도록 노력하겠다. 동일가치-동일노동이나 노동조합 지원 및 장려, 수요-가격의 원칙에 의한 일자리 임금 조정, 대기업 수요독점 구조 문제 해결이 그것이다. 특히 대기업 수요독점 구조는 중소기업을 위해 해결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재벌과 대기업의 수직적 하청구조를 혁신해야한다. 이것들이 해결되면 일자리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Q.문재인 후보는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을 약속했는데

A.공공부문 일자리가 현 상황에서 응급처치라는 점은 동감이다. 사회의 필요에 따라 의료 혹은 소방과 같은 사회 서비스나 국방에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일자리는 사회의 선순환에서 자연스럽게 창출되는 것이다. 공공부문 일자리를 당장 창출해봐야 장기적인 유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이보다는 일자리 시장에 대한 근본적인 처치가 필요하다. 불황에 일자리가 팍팍 늘어난다고는 말하기 어렵다. 지금까지 많은 정치인들이 청년일자리 부족 문제 해결을 약속했지만 정작 나아지는 것은 없었다. 나는 미안해서라도 당장 확 나아진다고는 말 못하겠다.

Q.노동시장 유연화는 불가피하다고 말했는데

A.4차 산업시대로 나아가면서 IT 산업 서비스와 기업의 주기는 매우 짧아졌다. 더 이상 한 번 취직으로 정년까지 계속 근무하는 ‘평생직장’의 개념은 지속할 수 없다. 노동시장 유연화를 계속 반대해온 이유는 그것이 비정규직과 노동착취의 수단으로 악용되었기 때문이다. 노동시장 유연화는 불가피하므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보완해야한다. 임금 양극화를 해소하고 노동조합 조직률을 높이겠다. 또한 실직 상태를 대비하여 실업급여와 4대 보험과 같은 사회적 안전망을 확충할 것이다. 지금 노동시장 유연화의 문제점은 해고는 쉬운데 재취업은 힘들다는 것이다. 그러나 쉬운 해고만 금지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한국 사회는 노동시장 유연화의 선순환이 일어나지 않아 마비된 상태다. 기업 창업 문화 창달과 같은 정책으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만 한다.

Q.일각에서는 후보가 철학과 비전은 있으나 뚜렷한 정책이 없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A.대한민국은 대통령 혼자 다 이끌고 나가는 나라가 아니다. 대통령은 시대 사명에 대한 자신의 소신을 밝히는 사람이다. 성평등, 보육, 육아, 사회복지 등 수많은 정책을 출마자에게 혼자서 다 대답하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한 요구다. 지난 대선에서도 사람들은 박근혜 후보에게 ‘노인마다 20만 원씩 뿌리라’고 말하는 대신 ‘어떤 복지국가를 만들고 싶은가’를 물었어야했다. 명확하게 어떤 소신을 가지고 국정을 운영할지에 대해 밝히는 것. 본인은 이런 관점으로 경선에 임하고 있다. 노태우 시절부터 박근혜 정권까지 국가예산안은 바뀌어봐야 5푼 이내 밖에 안 바뀌었다. 중요한 것은 배를 서쪽으로 몰지 동쪽으로 몰지 명확하게 밝히는 것이다. 분야에 대한 청사진을 밝히면 재정계획은 따라오게 되어있다. ‘국방장관’이나 ‘문체부장관’이 아닌 ‘대통령’을 뽑기를 부탁드린다.

-위스콘신대학교 대학원 경제학 박사

-現 바른정당 국회의원

-前 여의도연구소 소장

-前 한국개발연구원 선임 연구위원

-前 한림대학교 한림과학원 연구교수

유승민 의원은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위스콘신 대학원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은 정치계의 유명한 ‘경제통’이다. 또한, ‘보수의 심장’이라고 불리는 대구에서 4선에 성공한 현직 국회의원이기도 하다. 그는 현재 바른정당의 가장 유력한 대통령 후보이다. 기존 보수에서 분리되어 ‘따뜻한 보수’를 표방하는 유 의원은 ‘경제’와 ‘안보’라는 보수적인 가치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강점으로 삼고 있다. 경제 분야에 있어서는 대기업을 혁파하고 중소기업·창업을 활성화하는 ‘혁신경제’를 새로운 경제모델로 제시하여 주목을 받았다. 더불어 국회 국방위원직을 8년 가까이 수행한 경력을 바탕으로, 안보적인 측면에서도 “사드를 더 배치해야한다”고 주장하는 등 강경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Q.‘사상 최대의 청년실업률’의 시대에 청년실업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은?

A.지금 후보들이 공약으로 내세우는 “일자리 100만 개 200만 개 만든다”는 소리는 모두 허무맹랑한 소리다. 문재인 후보는 이명박 정권 당시 4대강 사업에 22조를 투자했기 때문에 그 돈으로 자신은 공공부문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한다. 하지만 그 세금은 모두 국민의 주머니에서 나오는 것 아닌가. 만든다고 해도, 정권 5년 지나고 나면 공공부문 고용자를 모두 해고할 것인가? 정년까지 다 지켜줘야 하지 않는가. 이건 완전히 포퓰리즘 공약이다. 때문에 본인은 일자리 100만 개 만든다고 하지 않겠다. 대신 창업 관련 제도를 획기적으로 고치겠다. 미국이나 중국은 혁신적인 기업가들이 많아 경제적 우위를 차지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공무원이 되는 편이 훨씬 더 안정적이라서 창업을 안 한다. 창업 통로를 대폭 확대하고 창업 실패의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혁신 안전망’을 개설하겠다. 창업해서 성공하는 건 일부더라도 그 일부가 수천 명을 먹여 살릴 수 있다. 이것이 활력 있는 경제다. 재벌로 일자리 만드는 시대는 이제 끝났다고 봐야한다.

Q.이공계 지원 사업을 공약한 걸로 안다. 이는 지금 교육부 정책과 동일한데 인문계는?

A.이공계의 문제가 아니라 일단 대학이 너무 많다. 대부분의 대학은 정부의 재정지원사업이 없으면 대학 자체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 처해있다. 교육부 역시 재정지원을 빌미로 대학들에게 시시콜콜 간섭하는 중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대학의 위기가 계속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본인은 이공계에 치중하여 인문계의 비중을 줄이는 것은 반대한다. 이공계를 통해 기술적인 측면을 해결한다고 해도 결국 창업의 핵심적인 아이디어는 인문계와 적절히 조화를 이루어야만 나올 수 있다. 물론 이공계가 중요한 것은 맞으므로 효과적인 투자는 필요하다. 그러나 그것을 빌미로 인문계 예산을 대폭 삭감하지는 말아야한다.

Q.여성가족부에 대해서 ‘창조적 해체’를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A.여성가족부를 해체하는 것은 여성에 대한 정책적 고려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성정책을 제대로 해보겠다는 의미다. 여성정책을 여성가족부라는 하나의 부에서만 담당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여성정책이란 다른 모든 부에서 다 추진해야하는 것이다. 경력 단절 등과 같은 문제는 고용노동부, 건강 문제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처럼 각 부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만일 이런 여성정책에 필요한 모든 권한과 예산을 여성가족부에 다 주면 여성가족부가 정부의 절반을 집행하게 될 것이다. 심지어 여성가족부는 여성의 문제에 있어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고 있다.

Q.최근 논란이 되는 사드배치를 오히려 더 해야만 한다고 주장했던 것으로 안다.

A.사드는 국민의 목숨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사드가 배치되는 성주시는 이미 계약하고 정리까지 끝낸 상태다. 만일 대선 전에 배치를 완료할 수 있다면 가급적 빨리 해야 한다. 하지만 미군이 사드를 설치하는 제1목적은 주한미군의 보호다. 사드 1포대로는 유감스럽지만, 5천만 국민을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할 수 없다. 본인은 예전부터 사드를 2개 내지 3개를 국가예산으로 구입하여 국내에 도입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건 국민안전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무슨 수를 써서라도 추진할 것이다. 우리나라도 킬 체인이나 KNMD와 같은 방어무기를 개발하고는 있지만, 언제 개발될지는 알 수 없다. 개발은 계속하되 사드를 구매하여 설치해야 한다.

Q.세금을 올리고 복지를 늘리는 중부담-중복지 사회를 만들어야한다고 했다.

A.우리나라는 세금을 적게 내고 복지도 적게 받는 저부담-저복지 사회다. 스웨덴, 독일 같은 유럽의 ‘복지국가’는 고부담-고복지 사회이다. 우리나라는 저부담에서 중부담으로 가는 과도기에 있는데, 정치인들이 복지는 이야기해도 세금 문제에 대해서는 말을 안 한다. 하지만 중복지로 나아가려면 중부담은 필수적이다. 국가예산을 아낀다느니 지하경제를 양성화하겠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다. 세금 인상은 주로 부유층이 내는 법인소득세와 재산세 위주로 인상할 계획이다. 또한 필요하다면 부가가치세 역시 건드릴 용의가 있다.

-現 정의당 상임대표

-現 정의당 국회의원

-前 전국금속노동조합 사무처장

-서울대학교 역사교육학과 학사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78년 대학에 입학하여 박정희 대통령 피살, 5·18 민주화운동 등 굵직한 사건들을 겪으며 노동운동에 투신했다. 그녀는 이미 3월 경 정의당의 대선후보로 확정되어 지금으로서는 유일한 ‘대선 후보’이자 대선 주자들 중 유일한 여성후보이다. 심상정 대표와 정의당은 친노동 친서민의 정통적인 진보 정당이며, 현재 원내정당 중에서는 가장 ‘진보적인’ 정당으로 평가된다. 그녀는 이번 대선정국에서 ‘동물권 헌법 명시’, ‘최저임금 1만 원’, ‘클레어법’ 등 진보적이면서도 자극적인 정책으로 다양한 이슈를 형성하고 있다. 그녀는 청년친화적인 행보로 팬 카페인 ‘심크러쉬’를 가지고 있으며, ‘심블리’라는 애칭으로 불리는 등 대중성을 겸비한 정치인이기도 하다.

Q.‘사상 최대의 청년실업률’의 시대에 청년실업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은?

A.통계청이 발표한 고용동향 조사자료에 따르면 청년실업률은 12.8%에 이른다. 또 정의당이 졸업유예자나 알바생과 같은 청년들을 포함하여 자체적으로 추산한 ‘실질 청년실업률’에 따르면 사실상 실업상태인 청년은 20%에 이른다. 우리나라의 고용문제는 양적인 문제보다는 질적인 문제가 크다. 세계에서 제일가는 대학진학률을 자랑하면서도 대학을 나온 고학력 인재가 일할 만한 일자리는 없다. 이런 고학력자들이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19대 국회에서 이미 ‘청년고용특별법’을 제시한 바 있다. 이 법에 따르면 300인 이상의 노동자가 일하는 기업이나 공기업은 정원의 5%를 청년으로 채용해야한다. 하지만 실제로 입법이 되진 않았다. ‘청년실업부조’도 도입할 계획이다. 청년실업부조는 미취업 청년에게 최저임금의 50% 수준의 월급을 최대 1년간 지원하는 제도이다. 이는 이미 법안으로 제출되어 있다. 또한 ‘청년 기본소득’을 ‘청년 사회상속’의 개념으로 실현하고자 한다. 매년 우리나라에서 ‘상속세’ 명목으로 거둬들이는 세수가 5조가량 된다. 이 돈을 당시 20세인 청년에게 일괄적으로 배당하는 것이다. 매년 60만 명 정도의 청년이 20세가 된다. 또한 이 숫자는 점점 줄어들고 있으므로 청년 1인당 1천만 원 정도의 일괄상속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Q.박근혜 정권의 대학교육 정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또 후보의 대학교육 정책은?

A.박근혜 정권의 대학교육은 한마디로 묻지마 구조조정이었다. 대학의 구조조정을 민주화해야한다. 구조조정을 실행하는 추진기구 자체에 대학구성원들이 책임감 있게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의당 역시 대학생, 교수, 교직원이 모두 참여하는 대학평의회를 제안한 바 있다. 국공립대의 경우에는 총장을 직접 선출하는 총장직선제를 실시할 것이다. 해결되어야하는 또 다른 문제가 ‘대학서열화’다. 이를 위해서 ‘대학연계협력촉진법’을 만들 것이다. 이를 통해 대학 간의 연계협력을 학점 교류 등의 공동교육과정을 시작으로 점차 공동학위제, 통합 전형 등으로 심화시켜 나갈 것이다. 이런 연계협력은 처음에는 국공립대를 중심으로 실행하다가 단계적인 대학 클러스터를 통해 사립대까지 영역을 넓혀갈 것이다. 대학 공공성 훼손의 문제 역시 해결되어야한다. 서울대의 시흥캠퍼스 관련 문제나, 인하대학교의 대학공금 재단 계열사 투자 문제, 이화여대의 미래대학 사태 등 돈에 의해 훼손되고 있는 대학 공공성을 구제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Q.연애 상대의 전과기록을 조회할 수 있는 ‘클레어법’을 도입해야한다고 주장했다,

A.클레어법에 대해서는 당내에서도 많은 토론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번에 이렇게 강력한 공약을 낸 이유는 신종 폭력이 SNS나 여러 분야에서 급증하고 있는데도 형사처분되는 것은 거의 없을뿐더러 있더라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기 때문이다. 성(姓)에 대한 문제는 보통 사인(私人) 간의 일이나 치정 문제로 간주되어 소극적으로 다루어진다. 유럽이나 여타 선진국처럼 이런 문제를 강력한 범죄로 인식할 수 있도록 의식을 제고해야한다. 한편, 성범죄에 대한 통제나 제제가 취약한 것 자체가 범죄를 확산시키는 경우도 있다. 이 법에 대해 여러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모든 국민에게 공개하는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클레어법은 3단계에 걸친 엄격한 심사 후에 지극히 제한적인 관계자에게만 범죄 사실을 공개하는 제도다.

Q.최저임금을 1만 원으로 인상하겠다고 발언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면 물가상승 등의 부작용이 있지 않은가?

A.최저임금 인상은 단지 알바생들을 위한 것만은 아니다. 저성장이 *뉴노멀(New-Normal)인 시대에서 내수를 진작하는 가장 중요한 경제정책 중 하나이다. 현재 노동자들은 적게 벌어서 소비할 돈이 없다. 소비가 줄면 골목시장 역시 덩달아 죽게 된다. 만일 최저임금 인상으로 임금을 많이 받게 되면 소비 역시 증가해 골목시장도 살아날 것이다. 세계의 지도자들 역시 최저임금 인상과 동일노동-동일임금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 원을 달성하려면 매년 최저임금을 16% 정도 올리면 된다. 노태우 정권 시절에는 최저임금 인상률이 16%가 넘었고, 김영삼 정권 때는 IMF라는 악재에도 11%까지 인상했다. 따라서 최저임금 1만 원은 그렇게 비현실적인 것이 아니며, 본인이 대통령이 안 되더라도 다음 대 대통령이 의지만 가지고 있으면 얼마든지 달성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