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구성된 ‘일자리위원회’는 지난 달 15일 ‘청년 일자리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일자리 수요 부진 문제를 해소하고, 청년들이 대기업만이 아닌 중소기업에도 관심을 갖도록 유인해 청년 고용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발표된 내용에는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게 정부가 성과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을 중점으로 한 다양한 정책이 포함돼 있다. 과연 이 정책들이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를 해결해줄 수 있을까?

현금 지원이 최선책인가
정부는 청년 구직자가 중소기업을 선호하지 않는 이유를 대기업과의 임금 격차로 진단했고, 이에 따라 중소기업 현금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중소기업에 새로 취업한 34세 이하 청년의 실질소득을 1천만 원 이상으로 끌어올리면서, 평균 2500만 원인 중소기업 연봉을 대기업 평균 연봉 수준인 3800만 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또한, 교통비를 매달 10만 원씩 지원하고, 3년간 근무하면서 총 600만 원을 적금하면 정부가 나머지를 지원해 3000만 원의 목돈을 만들어주는 ‘청년내일채움공제’를 확대한다. 이에 더해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5년간 소득세를 전액 면제받으며, 전·월세 보증금을 3500만 원까지 4년간 1.2%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번 대책의 원인 진단이 제대로 이뤄진 것인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영민(청년유니온) 사무처장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격차는 고용보조금이나 임금 보전만이 아닌 원하청구조, 불공정거래 등의 악습을 개혁해 전반적으로 좁혀가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역할 강화 등의 제도 운영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중소기업 관련 취업 인센티브 강화에만 몰입하다보니 구직 과정에 드는 비용 등의 문제는 부차적으로 다뤄졌다. 임금 문제만이 아닌 조직문화와 근로시간, 산업 안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차원에서 격차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일자리 질’을 높이기 위한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양보단 질을 추구해야
이번 대책에서 눈여겨 볼 만한 것은 ‘선 취업-후학습’ 정책이다. 이는 대학교 2학년부터 일과 학습을 병행하도록 ‘조기취업형 계약학과’를 신설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조기취업형 계약학과’란 직무 능력 향상, 기업 맞춤형 인재 양성 등을 위해 기업체와 기관 등이 대학기관과 계약을 맺고 운영하는 학위 과정이다. 이 학과에 입학하면 1학년 동안 ‘기업 맞춤형 전공 집중교육’ 을 이수하게 되고, 이후 2, 3학년 때 기업에 취업해 현장실무교육과 취업에 필요한 심화교육을 받게 될 전망이다.
해외취업 활성화 부문에서도 다양한 대책이 나왔다. 정부는 일본·아세안(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지역 해외취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청년의 해외 취업 및 창업을 지원하는 ‘K-Move스쿨’을 활성화하고, 대학에서 운영하는 해외취업 준비과정 지원 프로그램인 ‘청해진 대학’을 확대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 제도 역시 일자리의 양적 개선에만 치중되어 있고, 일자리의 질적 개선에는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김 처장은 “고졸 취업 청년이 겪는 문제는 다양하다. 학력 차별을 비롯해 선택할 수 있는 일자리가 매우 제한적이고 일자리의 질도 떨어진다. 따라서 이번 ‘선취업- 후학습’ 정책은 고졸 청년의 입장은 전혀 고려되지 않은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또한, 그는 “조기취업형 계약학과가 신설돼도 해당 학과와 연계하게 될 일자리의 질이 괜찮은지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해외취업 강화와 관련해서 김 처장은 “이전에 비해 보완된 부분은 있지만, 본질적으로 목적이 불분명하다. 고용률 지표 개선에는 효과가 있겠지만, 기본적인 사회안전망 이 부족한 상태에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청년을 진정으로 위하는 정책이라고 볼 수는 없다”며 비판했다.
청년 의견 반영이 관건
이번 일자리 대책에 따르면 취업 시장에서 대학의 역할이 점차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교육부와 고용노동부 공동으로 ‘민관 합동 진로지원 개선 TF’를 운영하겠다고 발표했다. ▲대학 진로교과 개설 확대 ▲대학 진로교육 현황 파악 및 개선방안 마련 ▲진로교과 매뉴얼, 가이드북 개발·보급 ▲대학 내 진로·취업지원 전담기구 지정 및 인력 배치 등 대학의 학생 진로지원을 위한 정책이 주요 내용이다.
대학 역할 확대와 관련해 김 처장은 “진로 모색을 지원하는 방안이 기획되고 시행 되는 과정에서 청년들의 의견이 얼마나 반영이 될지, 그에 따라 서비스 질적 관리가 이루어질지에 따라 실효성이 달라질 것이 다. 일자리 대책과 관련해 대학은 학생의 입장을 잘 반영하는 쪽으로 역할을 강화하는 것이 맞다”며 이번 대책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