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대학생, 서울시장 후보에게 묻다 (한성대신문, 535호)

    • 입력 2018-06-04 00:00

  오는 6월 13일, 제7대 전국동시지방선거(이하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이와 관련해 지난 5월 16일, 21일 양일간 <중대신문>이 주관하고 ‘서울권대학언론연합회’가 참여한 ‘대학생, 서울시장 후보에게 묻다’ 행사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는 서울특별시장(이하 서울시장) 후보와 대학언론 기자들이 합동 기자회견을 가졌다. <한성대신문>도 이에 참여해, 16일에는 연세대학교에서 자유한국당 김문수 후보를 만났고, 21일에는 서대문구청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원순 후보를, 경희대학교에서 정의당 김종민 후보를 각각 만나볼 수 있었다.

-現 서울특별시장
-前 아름다운재단 상임이사
-前 희망제작소 상임이사
-단국대학교 문리과대학 사학과 졸업

  더불어민주당 박원순 후보는 2011년부터 7년간 서울시장을 맡은 ‘행정 베테랑’이다. 참여연대 창립 멤버로 한때 ‘시민운동의 상징’이기도 했던 박 후보는, 2011년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당시 강력한 경쟁 상대였던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 과정을 거쳐 시장으로 선출되면서 정치인으로서 첫 발을 내딛었다. 서울시를 운영하면서 그는 ‘서울도시재생사업’,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등의 정책을 펼쳐 행정 능력을 검증받았다. 그는 현재 지지율이 50%를 넘는 가장 유력한 후보이기도 하다.


Q. 미세먼지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해결 방안이 있는가?
A. 서울시는 오세훈 전 시장 때부터 이미 기후환경본부를 설립했다. 이를 통해 미세먼지를 줄이려 많이 노력했지만, 기후 변화와 같은 요인 때문에 효과가 미미했다. 이에 시장 재직 당시, 본인은 공유자전거 ‘따릉이’ 2만 대 배치, 신촌 ‘대중교통 전용 지구’ 등 각종 미세먼지 절감 대책을 시행하기도 했다. 시장에 당선된다면 자동차등급제를 추진해, 배기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노후 경차의 운행을 제한할 생각이다.

Q. 후보가 추진한 ‘도시재생’ 사업이 전시행정이라는 비판이 있다.
A. 오히려 도시재개발과 같은 과거 ‘토건행정’이 전시행정이다. 반면 ‘도시재생’은 시민들의 필요에 맞게 지역을 재생한다는 의미에서 전시행정과 거리가 멀다. 토건행정과 같이 결과가 눈에 보이는 정책을 시행하여 본인의 명성을 얻으려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시장은 시민의 꿈을 실현하는 자리지, 시장 자신의 꿈을 이루는 자리가 아니다.

Q.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계획한 것이 있다면?
A. 일자리 대책은 ‘종합예술’이기 때문에 단편적인 정책들로 해결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서울시 차원에서는 R&D(연구 개발)·스타트업 투자, 핀테크(FinTech)와 같은 신생분야 지원 등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아울러 1,000억 원 규모의 청년비전기금을 조성해 청년들의 직업 탐색 활동을 지원할 것이다.

Q. 청년들의 주거 부담이 심해지고 있다.
A. 서울시가 시유지에 ‘희망하우징’ 주택을 공급했지만, 역부족인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시장에 당선된다면 이미 개발된 역세권에 건물을 더 높이 지을 수 있게 허가할 생각이다. 이를 통해 증축된 주택의 일부나 전부를 땅주인으로부터 기여받아, ‘청년역세권주택’이란 이름으로 공급할 것이다. 또한, 4년 동안 공공주택 24만 호를 짓고, 이를 청년에게 집중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Q. 기존의 여성정책을 어떻게 보며, 향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
A. 그동안 서울시는 시청 내에 성평등위원회, 젠더정책팀을 구성하고, 예산을 편성할 때 여성의 지위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는 등 여성 인권에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 하지만 여성차별, 여성범죄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위드유(#With U) 센터를 설립해 여성범죄를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건물 내에 남녀 분리 화장실을 만들면 지방세 감면혜택을 부여하는 등 실질적인 대책을 시행할 예정이다.

-前 민선 제4기·5기 경기도지사
-前 제15~17대 국회의원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자유한국당 김문수 후보는 1970년대 서울대 재학 당시 운동권의 아이콘으로 이름을 날렸다. 그러나 1990년 이후, ‘공산주의의 고향’인 소련 붕괴를 목도하면서 우파 진영으로 전향했다. 이후 그는 1996년 현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신한국당의 제15대 국회의원으로 정계에 입문했다. 이를 시작으로 16대·17대 국회의원을, 2006년·2010년에는 경기도지사를 지내 한때 차기 대선 주자로 주목받기도 했다. 하지만 그는 2016년 총선에서 낙마하는 등 정치적 슬럼프를 겪었다가,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하게 됐다.

Q. 미세먼지 농도를 30%가량 줄이겠다고 했다. 구체적인 방법을 말해 달라.
A. 우선 미세먼지 측정기의 높이를 낮추고, 측정기를 서울시청 앞과 지하철역에 증설할 것이다. 이를 통해 도로미세먼지 측정의 정확도를 높일 계획이다. 한편, 산후조리원, 노인복지관, 취약계층이 사는 가구 등에는 미세먼지 간이측정기를 지급할 것이다. 또한,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시청 앞 광장과 광화문광장에 미세먼지 감소에 효과가 있는 나무를 심을 계획이다.

Q. 청년 실업에 대한 본인의 대책이 있다면?
A. 우선 대학가를 재개발함으로써 ‘스마트캠퍼스타운’을 조성할 것이다. 예를 들어, 고려대·경희대 사이에 위치한 홍릉 일대에는 한국경제개발원(KDI), 국방과학연구소 등 다양한 연구소가 자리 잡고 있다. 이와 같이 ‘스마트캠퍼스타운’에는 기업 연구소, 세계적인 연구소 등을 유치해, 인공지능, 제약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를 하도록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창업 공간을 마련해 청년들의 창업 활동도 지원할 것이다. 이밖에 해외 취업 알선 등의 노력도 기울일 생각이다.

Q. 교통문제를 해결할 구체적인 가이드라인과 계획은?
A. 강변북로, 동부간선도로 등 서울 주요 도로에 지하차선을 추가로 건설할 것이다. 이로써 교통량을 분산시켜 교통체증을 완화할 것이다. 또, 현재 지하철 9호선 차량은 4~6량 정도로 운행되고 있는데, 이를 8량으로 늘릴 것이다. 아울러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노선을 지하 50m에 개설해 시속 200km 속도로 달리는 고속철도를 운영할 것이다. 현재 GTX 사업은 국가사업으로 채택된 상태다.

Q. 생각해둔 여성 복지 정책이 있는가?
A. 경기도지사였을 때 두 가지 정책을 시행했다. 우선, 출산한 여성 공무원에게 가산점을 부여해 출산을 장려했다. 또, 24시간 국공립 어린이집을 설립해 야간 근무하는 여성들이 근무시간에 아이를 맡길 수 있게 했다. 시장에 당선된다면 이와 비슷한 정책을 추진할 것이다.

Q. 박원순 후보의 ‘35층 규제’를 비판하고 있다.
A. 박원순 당시 시장이 한강변에 아파트를 35층까지만 짓게끔 규제한 것은 소위 ‘갑질’이다. 법률이나 시행령, 조례 등을 찾아봐도 규제의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요즘 건축 기술이 발달하고 건축 자재도 좋아져 고층 빌딩을 안전하게 세울 수 있게 됐다. 따라서 본인은 35층 규제를 유지하는 대신, 지역 특성에 맞게 높이 규제를 다르게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現 정의당 서울특별시당 위원장
-前 정의당 대변인
-서강대학교 생명과학과 졸업

  정의당 김종민 후보는 다른 후보에 비해 중앙정치 무대에 등장한 적이 없다. 하지만 그는 이번 선거에서 현장에서부터 기른 역량을 발휘하겠다고 포부를 다지고 있다. 또한, 그는 2011년 당시 박원순 후보 캠프의 선거대책본부장과 정의당 대변인을 역임하는 등 나름 굵직한 정치 경험도 보유하고 있다. 그는 서울을 노동친화적인 도시로 만들기 위해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 도전했다고 밝혔다.

Q. 다른 후보들과 차별된 점이 있다면?
A. 현장에서부터 정치를 시작한 것이 차별점이라 할 수 있다. 본인은 2002년에 재개발 세입자들의 투쟁을 지원했는데, 그 과정에서 주민들의 지지를 받아 구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했다. 비록 선거에서는 떨어졌지만, 이 경험은 본인의 정치관을 형성하는 계기가 됐다. 또한 2011년에는 박원순 당시 시장과 해고노동자 복직, 노동복지센터 사업을 추진하면서 많은 파업노동자들을 만났다.

Q. 후보의 공약 중 ‘인권친화기업인증제’가 눈에 띈다.
A. ‘인권친화기업인증제’는 성소수자, 여성 등의 사회적 약자가 노동 시장에서 배제되는 것을 막기 위해 고안했다. 이 제도에 따라 기업을 평가할 때는 노동조합 유무, 채용자 성비 등을 기준으로 삼을 것이고, 통과한 기업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의 참가 업체로 우선적으로 선정할 것이다. 이밖에도 여성이나 성소수자에게 혐오 발언을 하는 기업주의 경우, 시정 사업에서 배제하는 등의 조치도 취할 것이다.

Q. 미세먼지를 어떻게 해결해야 한다고 보는가?
A. 먼저 차와 미세먼지가 공존할 수 있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따라서 본인은 서울 도심에서의 승용차 이동을 막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이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 버스노선 공영제 등을 통해 대중교통 이용을 유도할 계획이다. 물론 자영업자의 경우 특정 시간에 자동차를 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할 것이지만, 그 외의 승용차 운전자에게는 거액의 ‘혼잡통행세’를 징수할 생각이다.

Q. ‘프리랜서 노동조합(이하 프리 노조)’ 설립을 추진하는 이유는?
A. 노동자들이 노동권을 보장받으려면, 노조를 결성해 기업을 상대로 자신의 권리를 요구해야 한다. 그런데 대기업은 노조 설립을 저지하고 중소기업은 이를 만들 수조차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가장 만들기 어렵다는 프리 노조 설립을 서울시에서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만약 프리 노조 설립이 성공한다면, 다른 노동자들이 희망을 품고 연이어 노조를 만드는 ‘노조 낙수 효과’가 생길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Q. ‘청년사회상속제’의 취지와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궁금하다.
A. ‘청년사회상속제’는 상속세 재원에서 일정 금액을 청년에게 지급하는 제도다. 만일 이를 운영하게 되면 재원 확보가 문제인데, 도로 건설을 줄이고 3조가량의 서울시장 재량 예산을 쓰면 해결된다. 상속제는 청년을 사회가 책임지는 제도이므로, 보편 복지에 해당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금수저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윤희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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