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 7일, ‘2021 재‧보궐 선거’가 실시된다. 서울권대학언론연합회 내 서울시장 보궐선거 특별위원회에서 연합취재를 진행했다. 서울시장 후보자로 나온 12인 중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로부터 공약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오세훈 후보(이하 오 후보)는 고려대학교 법학대학원을 졸업한 뒤, 변호사로 활동했다. 오 후보는 한나라당 최고위원, 제33~34대 서울특별시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고문변호사, 바른정당 최고위원 등을 지낸 바 있다.
Q.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서울시 중위소득 120% 이하 청년(만 19~39세) 1인 가구에 월 20만원을 10개월간 지원하고, 그 대상도 연간 5천 명에서 5만 명으로 10배 확대한다고 말했다. 기존의 청년매입임대사업도 연간 1,000호에서 2,000호로 확대한다는 공약을 제시하기도 했다. 서울시 예산으로 감당할 수 있는 공약인가.
A. 최저임금 인상 등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로 많은 대학생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서울시는 만 19~39세 이하의 중위소득 120% 이하 청년 1인 가구 5,000명에 대해 월 20만원을 최대 10개월까지 지원하고 있다. 현재 5,000명도 적다는 지적이 있다.
수혜대상을 5만 명으로 확대하면, 연간 1천억 원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추계된다. 미래세대의 주거안정을 위해 서울시 재정여력 상 충분히 감내할 수준이라고 판단된다.
Q. 용적률*이나 높이 규제를 완화해 도시계획규제 혁파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도시 재개발이 더 어려워져 청년들이 이후 신규 주택에 입주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
A. 용적률과 높이규제 완화 등 규제개혁 조치는 도시의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서울은 주택공급이 가능한 토지가 제한적이다. 해당 공약을 통해 토지 이용률을 높여 더 많은 주거, 상업 공간을 구성해 나갈 예정이다. 상대적으로 주택청약 가점이 낮은 청년가구도 내집마련의 꿈을 키울 수 있도록 공공분양주택의 청년가구 공급을 위한 청년할당제 도입을 중앙정부와 협의하도록 하겠다.
Q. 중소기업 취업 기피사유인 인지도, 신뢰도 개선을 위해 서울형 기업을 인증한다고 했다. 청년들의 수요는 정년까지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공공기관이나 보수가 좋은 대기업에 더 몰리고 있다. 인증제가 청년들을 중소기업에 지원하게 하는 유인책으로 어떻게 작용할지 궁금하다.
A. 서울형 기업을 인증하는 것만으로 청년들을 중소기업에 지원하도록 만들기에는 한계가 있다. 청년은 낮은 보수와 안전성을 이유로 중소기업 취업을 기피한다. 더디기는 하지만 워라밸은 차츰 나아지고 있는 반면, 실업난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일자리 확충에 좀 더 전념할 생각이다.
Q. 공약으로 내세운 서울시민 안심소득 제도는 기준중위소득을 정하고 그 이하 계층에 일정액을 하후상박(下厚上薄)으로 차등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재난지원금을 포함하여 각종 지원금이 지급되는 대상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 서울시민 안심소득 제도를 통해 지원금에서 시민들에게 가장 중요한 ‘형평성’은 어떻게 보장할 계획인가.
A.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재난지원금 보편 지급과 기본소득 지급은 경제적 차이를 감안하지 않고 누구에게나 똑같은 돈을 나눠주겠다는 취지다. 서울시민 안심소득제도는 재난지금원금과 달리 실제 소득의 규모를 갖춘 정책이다. 해당 제도는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중위소득에 미달하는 금액의 50%를 서울시 예산으로 지원해 소득 양극화를 해결하고자 한다. 어려울수록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함으로써 사회형평성과 복지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 용적률 : 건축물 총면적의 대지면적에 대한 백분율. 지상 면적의 총 합을 대지 면적으로 나눈 값.
신혜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