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전, 꿈 많던 한 청년 노동자가 구의역 9-4 승강장 앞에서 스크린도어를 정비하던 중 불의의 사고로 생을 마감했다. 사고 위험이 높은 스크린도어 작업은 2인 1조가 원칙이지만, 업주들이 『산업안전보건법』의 허점을 악용해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의 희생을 기리기 위해 지난달 28일, '구의역 참사 5주기 추모제'가 열렸다. 그러나 5년이 지난 현재까지 달라진 것은 없다. 산재사고 발생 시 처벌 기준을 강화한 『중대재해처벌법』이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중소규모사업장 처벌 규정이 미비해 또 다른 죽음이 예견된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중요한 것은 처벌 기준 강화가 아닌 실효성이다. 법안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시행 전까지 실질적 개선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조정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