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시위로 막을 열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거리두기 전면 해제로 끝맺음한 문재인 정부를 뒤로하고, 제20대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식이 지난 10일 이뤄졌다.
문재인 정부는 당초 제19대 대통령선거부터 ‘내 삶을 바꾸는 정권교체’를 슬로건으로 내걸며 전방위적인 사회 개혁을 예고했다. 특히 청년의 문제에 있어서 문재인 정부는 2019년 9월 ‘청년 일자리대책’, ‘청년 주거지원 방안’ 등의 방향성을 발표하며 청년정책의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했다. 문재인 정부의 1826일이 흐른 지금, 청년의 삶은 얼마나 변했을까.
"청년의 봄은 아직 오고 있다.
틀 잡힌 청년정책이 나아갈
방향을 주목해야 할 이유다"
늘어난 일자리 속 잃어버린 질
당선 이후 문재인 정부가 최우선으로 시행한 것은 청년 일자리 정책이었다. 문재인 정부는 당선 이듬해인 2018년 3월 일자리 공급 확대를 주요 골자로 한 ‘청년 일자리 대책’을 발표했으며, 이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각 지자체를 중심으로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 실제로 정부에서 공개한 「문재인 정부 4년 정책사용설명서」에 따르면 공공 부문의 연간 청년채용인원은 2016년 1.9만 명에서 2020년 2.3만 명까지 늘어났으며, 기업당 평균채용인원 역시 같은 기간 5.1명에서 7.1명까지 증가했다.
단순히 일자리 규모 증대 외에도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등 기업 측면의 채용을 장려하는 정책 역시 청년의 구직 과정에 긍정적 영향을 줬다는 평가가 뒤따른다. 김유빈(한국노동연구원) 동향분석실장은 “일자리 제공은 청년의 소득 안정에 기여했으며 산업 전반의 안정으로 이어지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통계적 증가로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을 평가하는 것은 단순한 숫자의 함정이라는 의견 역시 존재한다. 청년의 고용 수는 증가했지만, 개중엔 고용 불안에 시달리는 비정규직에 그치는 경우가 적지 않아 일자리의 ‘질’이 아닌 ‘수’에만 집중했다는 비판이다. 실제로 지난 12월 통계청에서 밝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에 따르면, 정규직은 2020년보다 9만 4천여 명이 줄었으며 반대로 비정규직은 64만여 명이 증가했다. 정영성(한국청년유권자연맹) 사무처장은 “청년 입장에서는 꾸준히 돈을 모을 수 있는 것은 물론 실무에 필요한 공부가 가능한 직업이 필요하다”며 “막상 정부 정책으로 공급한 일자리를 짧은 기간의 돈벌이 정도로 여기는 청년도 있었다”고 꼬집었다.
한편, 작년 정부에서 발표한 ▲청년구직자 128만 명 이상에 대한 지원 ▲전체 근로 청년 고용보험 가입 ▲청년창업 전주기 지원체계 강화와 다양한 지원금의 대상 확대는 2025년을 목표로 시행될 예정이다.
선택적 혜택 속 엇갈린 청년 주거지
문재인 정부는 제19대 대통령선거 때부터 청년 주거 문제를 직간접적 지원을 통해 해결하겠다고 공약했다. 정부는 당선 당해인 2017년 발표한 「주거복지로드맵」에서 추가적인 구체화를 거친 ‘청년 주거지원 방안’을 통해 ▲맞춤형 청년주택 27만실 ▲기숙사 6만 명 제공 ▲청년 42만 명 주택 금융 지원 등이 2018년부터 5개년을 목표로 시행 중에 있다. 또한 현재까지 청년정책의 일환으로 공급된 주택은 거주자에게 임대료가 실질적으로 30%에서 최대 70%까지 감소된 효과를 주었다.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대출 금리 인하 등 금융 지원 역시 강화되면서 최대 금리는 2018년 2.7%에서 2020년 2.1%까지 감소했으며, 같은 기간 대출 한도는 2,000만 원에서 7,000만 원까지 상승했다. 이은형(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주택 공급을 통한 거주 가능 인구의 수를 늘리겠다는 목표는 고무적이었으며, 대출의 문턱을 낮추는 정책 역시 즉각 효과를 볼 수 있는 방안이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이런 정책에 실제로 수혜를 받은 청년이 다수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나, 수혜자가 특정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정돼 대다수의 청년층을 아우르지 못했다는 지적이 뒤따른다. 주거지 공급이 사실상 공공 부문에 의존할 뿐더러 이 역시 저소득층 위주로 공급되고 있을 뿐이란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 국토교통부에서 공개한 ‘정부 통계에 따른 하반기 서울 입주 아파트’에 따르면 행복·청년 공공주택은 2,219가구가 공급된 것에 비해 민간 주택 및 임대는 합쳐도 857가구만이 공급됐다. 최현수(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장재정·정책연구실장은 “청년에 대한 부동산 지원은 특정 빈곤 계층에만 한정돼있다. 청년에게 거주지가 또 다른 제한이 되지 않도록 지원 대상의 폭을 넓혀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문재인 정부의 ‘청년주택 27만 호 공급’, ‘최저주거기준 미달기구 10% 감축’ 등의 정책은 2025년을 목표로 아직 시행 중에 있다. 일반적인 주택 공급 정책과 청년 주택 문제를 구분하는 것 역시 문제적이라는 의견도 존재한다. 부동산은 특별히 청년에게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님에도 ‘청년’이라는 이름으로 한정된 물량만 공급하니 오히려 수혜를 받는 청년이 적어진다는 것이다. 이 연구위원은 “소년과 청년, 청년과 중장년 사이의 간격은 크지 않다. 시간이 지나며 부동산의 문제는 전 세대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지만 주거 문제의 해결을 사회초년생으로 한정한다면 이는 되려 청년에게 실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려진 청년 복지의 가이드라인
청년 복지 정책은 『청년기본법』의 제정을 통해 그 뼈대를 세웠다. 이 법은 2020년 8월 제정된 후 청년정책 관련 첫 종합 법률로서 청년의 정의를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로 내리며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한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수립과 정책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실태조사 수립 등을 이뤄냈다.
『청년기본법』의 제정은 추후 일자리, 부동산 정책이 담긴 청년특별대책,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시행할 수 있는 배경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는다. 청년 복지를 위한 체계가 수립될 수 있었다는 이유에서다. 최 연구실장은 “청년기본법이 제정된 후 발표된 정책들은 여전히 시행 중인 상태로 현 정부한테 넘어왔다. 청년이라는 대상을 특정해 정책 체계를 수립했다는 점은 고무적이지만, 청년기본법의 제정이 긍정적 평가를 받으려면 그 몫은 현 정부에게 있다”고 말했다.
이후 이뤄진 복지 정책은 학업부터 건강 문제까지 삶의 전반으로 이어졌다. 문재인 정부는 공약으로 내세웠던 대학교 입학금의 폐지를 단계적으로 진행했으며 ‘반값등록금’의 확대 역시 시행됐다. 정부에서 밝힌 「문재인 정부 4년 정책사용설명서」에 따르면 국·공립대학의 입학금은 2018년 전면 폐지됐으며, 사립대 입학금의 경우 2017년 77.3만 원에서 2021년 22.4만 원까지 단계적 폐지를 밟고 있다. 반값등록금의 적용 대상 역시 2017년 53.5만 명에서 2020년 69.2만 명까지 확대됐다. 국가건강검진의 경우 제외된 인원이 없도록 청년세대에 대한 건강검진을 실시했으며 2019년 1월 848만 명의 청년에게 적용될 수 있었다. 정 사무처장은 “복지 분야는 청년의 삶에 직접적으로 닿아 있는 만큼 영향이 크다. 생활에 근접한 지원은 청년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복지 정책에 뒤따르는 형평성 논란은 지난 5년간 지속된 문제였다. 일례로 지난 2월 출시된 청년희망적금은 약 290만 명의 인원이 몰리며 큰 인기를 끌었지만 가입하지 못하는 청년층이 발생하며 참여 대상에 대한 논란이 뒤따르기도 했다. 최 연구실장은 “복지 정책의 종류에 따라 대상을 최대로 적용하는 것과 특정 계층에게 최대의 혜택을 지급하는 방법 중 적합한 방법이 각각 다르다”며 “각 정책마다 맞는 대상을 적용시킨다면 형평성에 대한 우려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종합해 볼 때, 문재인 정부는 청년정책의 체계를 수립했다는 점에서 분명한 공이 있지만, 실제 청년의 삶에는 아직 큰 변화는 일어나지 않았으며, 그 후일을 지켜봐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정 사무처장은 “청년정책의 주체는 청년이어야 한다. 청년과의 소통에 중점을 두는 것은 물론, 이를 바탕으로 장·단기성 정책을 함께 운영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최 연구실장은 “지난 정부의 청년정책은 기초적인 체계를 수립하고 미래에 시행할 정책을 제시하는데 우선점을 뒀다. 현 정부가 이렇게 개발적으로 제시된 청년정책을 세분화 과정을 거쳐서 적용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다”라고 덧붙였다.
이준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