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산에 올라> 동북아에 끼친 제국주의의 마수(한성대신문, 522호)

    • 입력 2017-04-17 00:00

미국은 제국주의 팽창 정책의 일변도를 걸어왔다. 2차 세계대전 직후 한국과 일본에 미군정을 설립하여 동북아에 영향력을 확보하려 한 것이 이를 증명한다. 미국은 공산권의 영향력을 몰아내기 위해 한국전쟁에 적극적으로 참전했다. 또한 우방국이라는 명목으로 동북아에 한, , 일 군사 동맹 체제를 설립하기도 했다. 이로써 동북아 내 미국의 세력권은 점차 강대하게 성장했으며, 지구 반대편에 있는 미국이 동북아 최강국으로 자리매김하는 계기가 됐다.
미국의 팽창욕은 1964년에 있었던 베트남 전쟁을 통해 더욱 가속화 됐다. 동북아에 미치는 자국의 영향력을 강화시키려는 목적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알다시피 미국은 전쟁에서 패배했고, 전후 문제 처리를 위해 닉슨 독트린을 선언하기에 이른다. 그 전문에서 미국은 강대국과 핵무기의 위협을 제외한다면 베트남 전쟁과 같은 군사적 개입은 피하겠다고 했다. 경제적 개입은 포기하지 않으며, 미국은 여전히 태평양 국가라고 주장했다. 허나 선언 이후에도 미국의 대외 정책에는 변화가 없었고, 오히려 공식적으로 미국이 태평양 국가임을 확실히 했다. 평화를 주장한 닉슨의 선언은 뒤에서는 전혀 지켜지지 않은 아이러니한 정책이었던 것이다.
미국의 동북아 팽창 정책, 그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 바로 사드 배치다. 세계 경찰을 자처한 미국은 평화를 빌미로 세력권 확장을 추구해왔고, 현재 동북아는 그 표적이 됐다. 이런 상황에서 사드가 배치되면 어떻게 되겠는가? 동북아의 모든 국가는 미국에 저항할 수 있는 힘을 잃게 될 것이다. 미국은 동북아에 압도적인 군사적 우위를 차지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미국의 입맛에 맞게 내정 간섭과 군사적 협박이 가해질 수도 있다. 이런 미국의 침략 야욕을 간과한 채 우리가 사드 배치를 용인한다면 그것은 결국 동북아의 운명을 미국에게 넘겨주는 것과 다름없지 않을까.

남현준
역사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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