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학 사회에서 혼전동거를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확대되고 있다. 지난 2017년 학원복음화협의회가 발표한 <2017 한국 대학생의 의식과 생활에 관한 조사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학부생 및 대학원생 1,000명 중 67%가 ‘혼전동거에 찬성’한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2년(36.1%)보다 30.9% 증가한 수치다.
혼전동거에 대한 인식 변화는 비단 대학 사회에만 국한되지는 않는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8 사회조사 결과>에 의하면, 조사에 참여한 만 13세 이상 가구원 약 39,000명 중 56.4%가 ‘남녀가 결혼을 하지 않더라도 함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2016년(48.0%)보다 8.4% 증가한 것으로, 그 비율이 매년 꾸준히 증가해 올해 처음으로 과반수를 넘었다.
이 같은 혼전동거에 대한 인식 변화가 실제 동거율 증가로 이어질지에 대해 정현숙(상명대학교 가족복지학과)교수는 “사회 전반에서 동거를 호의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지만, 동거가 보편적인 가족 형태로 자리 잡지는 못할 것”이라며 “실제 대학생들이 혼전동거로 결혼을 대체할 것인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정 교수가 우려하는 바와 같이 혼전동거가 사회적으로 용인되기까지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수행한 <다양한 가족의 출산 및 양육 실태와 정책>에서는 동거 경험이 있는 253명 중 26.9%가 동거 사실을 ‘전혀 공개하지 않음’에, 66.8%가 ‘일부에게 공개’에 답했다. 동거 사실을 완전히 공개했다는 응답은 6.3%에 그쳤다.
이들이 동거 사실을 외부에 공개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편견’ 때문이다. 상기 응답자는 동거를 비공개하는 이유에 ▲다른 사람들이 안 좋게 생각하거나 편견을 가지고 볼까 봐(48.5%) ▲부모·가족 및 주변의 우려나 잔소리가 듣기 싫어서(35.4%) ▲스스로 떳떳하지 못해서(13.9%) 순으로 답변했다.
동거 커플을 힘들게 하는 것은 편견만이 아니다. 그들을 보호할 법적 제도 또한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기 응답자 중 45.1%가 정부 혜택 및 서비스 등에서 차별을 경험했다고 진술했다. 이들은 ▲받을 수 있는 혜택에서 혼인신고한 부부가 아니라 제외되었다(34.2%) ▲사회 서비스 이용에 한계가 있었다(31.6%) ▲정부에서 받을 수 있는 지원을 못 받았다(27.2%) 등을 차별 사례로 꼽았다.
이에 정 교수는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법적 혼인만을 인정하기 때문에 동거하는 커플은 제도적으로 많은 불편함을 겪고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작년 12월 <2018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일정 요건을 갖춘 동거가구에 대한 차별( 혼인가구 대비) 해소 및 제도적 보호를 위한 사회적 논의를 추진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