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누구도 상상한 적 없던 ‘의사 없는 병원’이 점차 현실화되고 있다. 지난 2월 정부가 2025학년도부터 의과대학 정원을 2,000명 증원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전공의와 의과대학 교수진의 집단 사직까지 이어졌기 때문이다. 의사들은 의과대학의 교육환경을 정비하지 않은 채 정원부터 늘린다면 교육의 질적 수준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호소하고 있으나, 정부는 이를 귀담아듣지 않고 정원 증원을 위한 행정적 절차를 이어가고 있다.
증가된 정원은커녕 현재 정원에서도 원활한 의학 교육을 이어갈 수 있는 교육환경을 갖추지 못한 의과대학도 적지 않게 존재한다. 신현영(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월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34개 의과대학 중 기초의학* 교수가 25명 미만인 의과대학은 9곳으로, 그 중에는 수도권 지역의 의과대학도 포함돼 있었다. 의과대학의 교육수준을 평가하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은 기초의학 분야의 교수가 25명 이상이어야 원활한 교육이 이뤄질 수 있다는 평가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이처럼 모든 의과대학이 인적·물적 자원을 충분히 갖추지 못한 상황에서 정원부터 늘린다면, 의과대학 교육의 질 저하와 그로 인한 의료 서비스 자체의 질적 후퇴는 당연한 결과로 이어진다. 의료 공백을 줄이기 위해 추진한 정책이 오히려 국민들로부터 수준 높은 의료 서비스를 누릴 기회를 앗아가는 결과를 낳는 것이다.
특히 교육 여건이 열악한 비수도권 의과대학의 교육여건을 개선하지 않은 채 정원만 늘린다면, 의과대학 교육과 의료 서비스에 대한 지역 간의 양극화가 더욱 심화될 것이다. 비수도권에도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정부의 정책 취지가 퇴색되는 차원을 넘어, 정부가 의료 서비스 양극화를 부추기게 되는 셈이다.
정부는 모든 의과대학이 양질의 교육 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특히 어려움을 겪는 의과대학을 중심으로 지원책을 먼저 마련한 후에 정원을 늘려야 한다. 의학 교육의 질이 저하되고 있다는 우려가 끊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는 어떤 국민도 의료진을 완전히 신뢰할 수 없다. 의료진 또한 국민의 신뢰가 바탕이 되는 곳에서 생명을 살린다는 사명감을 갖고 일할 수 있을 테다. 정부는 의과대학 정원 확대 정책이 온전히 효과를 보려면 의과대학에 어떤 지원이 선행돼야 할지 고민하고, 정책으로써 실행에 옮기기를 바란다.
*기초의학 : 의학의 기초가 되는 학문으로 인체기능부터 바이러스, 질병 치료 등을 연구하는 의학
황서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