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한성대신문사

<사회> 한 해 청년 4,800여 명 귀농… 지원 정책은 허점 투성이(한성대신문, 537호)

청년층(30대 이하) 귀농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림부)가 조사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작년 한 해에만 청년 4,788명이 귀농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도시를 떠나 귀농하는 청년이 생겨나는 원인을 ▲일자리 대안으로 귀농을 고려하는 인식 확산 ▲자연환경 등 삶터로서 농촌이 지니는 매력 ▲도시 생활에...

2018-10-01 00:00

<사회> 플랫폼 노동자, 그들은 왜 더 배고플까 (한성대신문, 537호)

최근, 일명 ‘디지털 특수고용노동자’라 불리는 플랫폼 노동자 수가 급증하면서 이들의 노동 환경에 대해서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플랫폼 노동은 스마트폰 사용이 일상화되면서 등장한 새로운 고용 형태로, 공급자의 노동력이 애플리케이션(이하...

2018-10-01 00:00

<기자가 요리하는 이슈브런치> 희망인 줄 알았던 ‘국민연금 개편안’ 들여다보니… (한성대신문, 537호)

지난 8월,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이하 연금위)는 보건복지부 주최 국민공청회에서 2057년이 되면 국민연금 기금이 완전히 고갈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에 연금위는 국민연금 개혁 관련 자문안(이하 자문안)을 통해 ▲보험료 인상 ▲가입 연령 상향 조정 ▲수급 개시 연령 연장 ▲보험료 부과 소득 상한선 증액 등 대책을 제시했다. 기금 고갈 대책으로...

2018-10-01 00:00

<사회> 매장 내 일회용 컵 사용 규제, 그 실태는? (한성대신문, 536호)

▶ 종이컵은 일회용 컵 아니래요 규제 피하기 위한 꼼수 만연 ▲커피전문점에 게시된 일회용 컵 사용 규제에 대한 안내문 우리는 하루에 얼마나 많은 양의 일회용품을 사용할까? 환경부에 따르면 국내 일회용 컵 사용량은 연간 약 260억 개다. 어제 하루 동안 약 7,000만 개의 일회용 컵이 소비됐고, 오늘도...

2018-09-03 00:00

<사회>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 ‘빛 좋은 개살구’라고? (한성대신문, 536호)

지난 7월 31일, 청년들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해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에서 팔을 걷어붙였다. 바로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을 출시한 것이다.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은 만 19세부터 29세까지 청년 중 연 소득 3,0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인 사람들에게 혜택을 제공한다.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보다 1.5% 높은 금리(최대 3.3%)를 적용하고,...

2018-09-03 00:00

<기자가 요리하는 이슈브런치> 드디어 터진 사법부의 종양 ‘사법농단’ (한성대신문, 536호)

지난 6월 15일, 대법원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하 양승태) 당시 작성된 내부 문건을 공개했다. 문건에는 당시 사법부가 동료 법관, 법원 내 소모임을 사찰하고 정부와 ‘재판거래’한 정황이 적혀 있었다. 문건에 따르면 당시 사법부는 국제인권법위원회, 다음 카페 ‘이판사판야단법석’ 등 판사 커뮤니티를 뒷조사하고, 이를 토대로 이들을 와해할 방안을...

2018-09-03 00:00

<사회> 일자리 대통령의 지난 1년, 청년고용시대 오나 (한성대신문, 535호)

최저임금 인상·중소 기업 지원·임금격차 해소 등 노력은 인정 성과는 글쎄? ...

2018-06-04 00:00

<모르면 당하고 알면 든든한 法> 알바 중 상해, 당황 말고 보상받자 (한성대신문, 535호)

다가오는 방학, 멋지게 해외여행을 떠날 꿈을 꾸며 학기 중에도 열심히 일하던 김한성 씨. 그러던 중 “아야!” 실수로 뜨거운 튀김기에 데어 심한 화상을 입고 말았다. 바로 응급실로 달려가 치료는 받았 지만, 병원에서는 김 씨에게 3주간 입원을 권유했다. 기껏 모은 월급을 몽땅 치료비로 날릴 위기에 처한 김 씨. 상해로 인해 더 이상 근무가 불가능한

2018-06-04 00:00

<사회>‘알바 쪼개기’는 어쩔 수 없는 선택? (한성대신문, 535호)

금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최저임금은 7,530원이다. 이는 작년 최저임금인 6,470원과 비교했을 때 16.4%나 인상된 금액이다. 최저임금이 인상되면서 인건비 부담이 늘어나자, 각종 수당지급에 관한 법규를 피하기 위해 짧은 시간동안 일할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는 고용주들이 많아지고 있다. 이른바 알바 쪼 개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

2018-06-04 00:00

<사회> 빠르게 증가하는 프리터족, ‘게으른 청년’이 문제? (한성대신문, 534호)

최근 들어 정규직으로 취업하는 대신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꾸려나가는 것을 선택하는 청년들이 많아지고 있다. 대기업은 취업의 문턱이 너무 높고, 중소기업은 업무강도에 비해 근무환경과 급여 등 대우가 형편없기 때문이다. 이런 선택을 하는 청년들의 수가 점점 늘어나 이제는 이들을 하나의 집단으로 분류하는 ‘프리터족’ 이라는 용어도 생겨났다....

2018-05-14 00:00

<모르면 당하고 알면 든든한 法> 근로계약서 미작성, 겁먹지 말고 신고하자 (한성대신문, 534호)

대학생 이한성 씨는 학교 근처주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용돈을 벌고 있다. 일한 지 한 달쯤 접어든 어느 날, 친구와 대화를 나누던 그는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다는 것을 알아챘다. 또한, 그동안 월급을 최저시급에 미달하는 수준으로 받았다는 사실도 깨달았다. 다음날 그는 사장에게 이 상황을 항의했지만, 돌아온 대답은...

2018-05-14 00:00

<사회> ‘들불’처럼 타오르는 노동자의 외침을 위하여 (한성대신문, 534호)

“당신은 하나의 불꽃을 짓밟아 버릴 수 있다. 그러나 당신 앞에서, 뒤에서, 사면팔방에서 끊일 줄 모르는 불꽃은 들불처럼 타오르고 있다. 그렇다. 그것은 들불이다. 당신이라도 이 들불을 끌 수 없으리라.”8시간 노동을 쟁취하기 위해 투쟁하다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미국 노동운동가 ‘스파이즈(August Spies)’의 법정 최후진술이다. 1886년, 미국...

2018-05-14 00:00

<사회> 청년 일자리 대책은 ‘특단의 대책’이 될 수 있을까? (한성대신문, 533호)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구성된 ‘일자리위원회’는 지난 달 15일 ‘청년 일자리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일자리 수요 부진 문제를 해소하고, 청년들이 대기업만이 아닌 중소기업에도 관심을 갖도록 유인해 청년 고용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발표된 내용에는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게 정부가 성과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을 중점으로...

2018-04-16 00:00

<사회> 청년에게 드리워진 ‘청년 대출’의 그늘 (한성대신문, 533호)

20세를 넘겨 성인이 된 순간부터, 청년들은 항상 대출이라는 유혹에 노출된다. 시중은행을 필두로 한 제1금융권에서 안내하는 수천만 원 규모의 거창한 대출은 아니더라도, 수십만 원 규모의 소액대출은 ‘즉시 대출’, ‘간편 대출’ 등 의 문구로 청년들을 유혹한다. 이에 더해 지난해 4월에는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가, 7월에는 카카오뱅크가 연달아...

2018-04-16 00:00

<모르면 당하고 알면 든든한 法> 보이지 않는 위협, ‘불법건축물’ (한성대신문, 533호)

대학생 한성 양은 지방에서 상경한 자취생이다. 한성 양은 평소 자취방의 방음이 제대로 되지 않아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있었지만, 값싼 월세 때문에 이를 참아왔다. 하지만 옆집의 화장실 물 내리는 소리, 통화하는 소리 등 생활 소음이 지속되자, 그녀는 더 참지 못하고 집 주인에게 해결을 요구했다. “시정이 불가하다”는 집 주인의 대답에 한성 양은...

2018-04-16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