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한성대신문사

<사회> 끊이지 않는 탄압 행위, 대학언론에 무슨 일이? (한성대신문, 522호)

올해는 여러 대학언론들이 몸살을 앓았다. 대학들이 학보사를 독립적인 기관으로 보지 않고 배포권, 편집권 등을 침해하는 탄압 행위를 자행했기 때문이다. 521호에 실렸던 서울과학기술대학교(이하 과기대)의 배포권 침해 사례를 비롯해 서울대학교(이하 서울대)의 은 편집권 침해를 받았고, 심지어 청주대학교(이하 청주대)의 은 발행이 중단된...

2017-04-17 00:00

<사회> 다시 돌아온 비통의 4월(한성대신문, 522호)

진상규명 촉구하는 추모행사 전국적으로 진행돼 지난 4월 11일 바다에 가라앉았던 세월호가 뭍으로 올라왔다. 참사 발생 후 1,091일만의 일이다. 해양수산부는...

2017-04-17 00:00

<이기자의 정치사전> 법의 정의로운 칼날, 검찰 (한성대신문, 522호)

검찰검찰은 행정부에 소속되어 형사사건의 수사를 지휘하는 수사기관이다. 검찰에 소속된 검사들은 본인에게 배당된 사건들의 수사를 지휘하며, 해당 사건에 대한 기소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또한 형사재판에서 원고의 역할을 담당하며, 각 기관의 범죄사실을 감시하는 감찰기관이기도 하다. 중립성이 긴히 보장되어야하는 사건의 경우, 특검을 구성하여...

2017-04-17 00:00

<사회> 입학식 날, 강제 수거된 서울과기대 신문(한성대신문, 521호)

서울과기대 신문사, 신문 강제 수거에 대한 성명문 발표 지난 2월 19일, 서울과학기술대학교(이하 서울과기대) 입학식에서 신입생들의 가방에 들어있던...

2017-03-27 20:04

<이기자의 정치사전> 대한민국 헌법의 이름으로, 헌법재판소 (한성대신문, 521호)

헌법재판소헌법재판소는 법치국가의 최고법인 헌법을 바탕으로 법령의 위헌 여부를 심사하는 최고심판기구이다. 헌법재판소는 일반적인 민·형사심판을 담당하지 않으며, 위헌법률심판·정당해산심판·탄핵심판·권한쟁의심판과 같은 특수한 심판을 담당한다. 헌법재판소는 9명의 헌법재판관으로 구성되며, 헌법재판관은 행정부·입법부·사법부에서 각각 3명씩...

2017-03-27 17:14

<사회> 교육부, 2주기 대학 구조개혁 기본계획 발표 (한성대신문, 521호)

‘혁신의 체질화’ 목표······ 대학통폐합 등 신설 ...

2017-03-27 17:11

<사회> 일하지 않는 자, 먹지도 말라? (한성대신문, 520호)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기본소득’ ▲기본소득은 조건 없이 모든 국민에게 일정한 현금을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21세기...

2017-03-06 16:12

<이기자의 정치사전> 대권주자로의 등용문, 대통령 후보 경선 (한성대신문, 520호)

대통령 후보 경선경선이라 함은 ‘2인 이상의 후보가 경쟁하는 선거’를 뜻한다. 대통령 후보 경선은 정당의 대통령 후보를 선출하기 위해 다수의 후보를 두고 치루는 당 내부의 선거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대통령 후보 경선은 당원들을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지만,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경선방식 역시 존재한다. ...

2017-03-06 16:03

<사회> 대학구조개혁, 과연 합리적인 개혁일까 (한성대신문, 519호)

2016년 대학의 가장 뜨거운 감자는 단연 ‘대학구조개혁’이었다. 교육부는 ‘대학구조개혁’이라는 제도를 통해 대학의 정원감축을 선제적으로 실시할 계획을 세웠다. 이에 15년 8월 31일 대학구조개혁 평가결과를 발표하고 이에 따른 등급별 정원감축 및 재정지원제한을 권고했다. 대학구조개혁의 과정2018년부터는 대학 입학정원과 고교졸업자 수의...

2016-11-28 15:35

<사회> 힘든 수능, 대안은 없을까? (한성대신문, 519호)

지난 17일, 1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이 치러졌다. 60만 명에 달하는 학생들이 수험표를 들고 시험장을 찾았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 시험을 반대하는 시위가 열렸다. 수능 이틀 전인 15일, 교육혁명공동행동과 교육운동연대는 수능 시험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서울 중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시위와 서명운동을 벌였다.수능은 교육부에서...

2016-11-28 11:08

<이기자의 정치사전> 국민의 대표, 대통령 (한성대신문, 519호)

※대통령대통령은 대한민국 행정부의 수반으로, 국가의 최고통치자이다. 헌법에 정한 바에 따라 직선제 국민투표로 선출된다. 임기는 5년이며, 현행헌법상 중임할 수 없다. 국가원수로서 외국에 대한 대표권을 가지고 있으며, 국가 전체에 광범위한 권한을 행사한다.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권한으로는 형법상 불소추 권한, 국군통수권, 공무원 임면권...

2016-11-28 10:44

<사회>"박근혜는 하야하라"(한성대신문, 518호)

대학에서 외친 시국선언, 청계광장에서 밝힌 촛불 지난 25일, 국가를 뒤흔든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문이 발표되었다. 의혹으로만 빚어지던 최순실 씨와 박...

2016-11-07 11:19

<이기자의 정치사전> 정치판의 사생결단, 탄핵심판 (한성대신문, 518호)

※탄핵심판탄핵심판은 헌법에 의해 국가원수·국무총리·국무위원 등의 고위 공직자를 파면하는 법률적인 과정이다. 탄핵심판은 헌법 제 65조에 따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헌법재판소에서 6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결정할 수 있다.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즉시 해당 공무원은 모든 직무가 정지되며, 대통령의 경우에는 국무총리가 권한을 대행하게...

2016-11-07 10:44

<이기자의 정치사전> ‘2인자’의 자격, 국회의장 (한성대신문, 517호)

※국회의장국회의장은 헌법에 의하여 선출되는 입법부의 수장이다. 국회의장은 국회법 제10조에 따라 국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국회의장의 임기는 2년이며 국회 재적의원의 과반수의 투표로 선출된다. 국회의장은 중립성을 위하여 당적을 가지지 않음을 특징으로 하며, 국회에 막강한 권한을 가진다. ...

2016-10-11 13:46

<사회> 도대체 입학금은 왜 내야하는 거죠? (한성대신문, 517호)

지난 22일, 참여연대를 포함한 청년단체 및 대학생들이 5개 대학을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행위로 제소했다. 대학에 입학하기 위해 내는 ‘입학금’이 “대학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행위”라는 것이다. 입학금을 내는 것은 대학과 학생간의 일종의 쌍무계약이지만 학생들의 대부분은 입학금이 어디에 쓰이는지 알지 못한다. 현재 입학금폐지운동이...

2016-10-10 15: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