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실질적인 ‘반값’ 돼야”
대학 “재정 위기 해결 우선”
지난 8월 26일,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4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청년특별대책」이 발표됐다. 이번 청년특별대책은 ▲일자리 ▲주거 ▲복지·문화 ▲교육 ▲참여·권리 등의 분야로 나눠졌으며, 총 87개의 과제가 논의됐다. 그 중 ‘교육’ 분야에 반값등록금과 관련한 내용이 포함돼 이목을 끌었다. 반값등록금은 대학 등록금을 절반 수준으로 인하하고 대학의 부족한 재정을 국고로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현재 반값등록금은 국가장학금을 통해 일정 금액을 우선감면 받거나 후지급 받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정부는 이번 과제를 통해, 국가장학금 지원 규모를 지난 해보다 7,000억 원 증가한 총 4조 7,000억 원으로 확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내년부터 반값등록금 수혜자는 소득분위 8구간에 속하는 학생까지 확대될 방침이다.
일각에서는 대선을 앞두고 나온 반값등록금 확대에 대해 청년층 표심을 잡기 위한 정책이 아니냐는 의문도 제기됐다. 이는 현 정부의 대선 공약 중 하나가 반값등록금 확대였지만, 그동안 실질적 움직임이 미비했다는 점에 기인한다. 정경희(국민의 힘) 의원이 발표한 국가장학금 관련 자료에 따르면, 2016년 국가장학금 총액은 3조 5,861억 원으로 약 188만 명이 혜택을 받았다. 그러나 작년에는 174만 명이 국가장학금을 지원받았으며, 총액은 3조 4,405억 원이었다.
전문가들은 차기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야 국가장학금 예산이 증액돼 이 같은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 김영철(서강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현 정부가 2017년에 집권한 뒤 국가장학금 예산을 거의 늘리지 않았다. 정부가 반값등록금 확대에 대해 제기되는 의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이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YMCA전국연맹이 올해 7월 23일부터 30일까지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83.9%가 대학 등록금이 ‘고가’라고 응답했다. ‘반값등록금이 10여 년전부터 시행됐지만 등록금은 여전히 비싸다’며, ‘이번 제도 역시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는 비판도 이어졌다. 정은(영남대학교 교육학과) 교수는 “우리나라의 대학 등록금은 여전히 많은 학생·학부모에게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국가장학금을 통한 반값등록금 자체가 문제라는 지적도 있다. 국가장학금 수혜자 확대를 통해 간접적으로 반값등록금을 지원하는 것이 아닌 ‘실질적 반값등록금’이 실현돼야 한다는 말이다. 실질적 반값등록금이란 모든 학생의 등록금 자체가 절반가량 줄어듦을 의미한다. 이주원(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의장은 “현 정부가 발표한 반값등록금은 국가장학금을 통한 반값등록금의 실현이다. 하지만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요구하는 바는 모든 학생이 동등하게 대학 등록금을 반값으로 지불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반면, 대학은 정부의 반값등록금 정책이 대학의 재정위기를 외면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대부분의 대학이 13년째 등록금을 동결시킨 상황에서 여전히 반값등록금 확대 제도만 논의 중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2011년 당시 등록금 인상 규제에 대한 법규를 마련해 대학의 등록금을 동결·인하했다. 『고등교육법』 제11조 11항에는 ‘각 학교가 등록금의 인상률을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하여 인상한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은 해당 학교에 행정적·재정적 제재 등을 불이익을 줄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등록금 동결·인하로 재정이 부족해진 대학은 수업에 필요한 기자재 및 교육공간 확보가 어려워졌으며, 건물 개보수조차 버거운 실정이다. 일부 지역의 경우 학령인구가 감소함에 따라 신입생 충원율도 충족하지 못하는 대학도 있다. 교육부가 작년 11월에 발표한 ‘시도교육청 폐교재산 현황’ 자료에 따르면, 1982년부터 2020년 3월까지 전국의 폐교된 학교는 총 3,834개다. 김 교수는 “정부는 국가장학금 증액뿐만 아니라 대학에 직접 투입하는 재정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정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