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구조 작업 중 2명의 소방공무원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지난 2월 발생했다. 화재 현장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수호하다 목숨을 잃거나 다치는 소방공무원이 매년 늘고 있다. 소방청의 통계에 따르면, 소방공무원 순직·공상자* 는 2021년 936명에서 2022년 1,083명으로 증가했다. 소방공무원의 희생은 끊이지 않고 있음에도, 그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쓰이는 예산은 감축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가 ‘소방안전교부세’ 중 75% 이상을 소방시설·장비 확충 등에 사용해야 한다는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부칙을 2024년 말까지만 유지한다고 지난 12월 밝혀, 올해가 지나면 소방시설·장비 확충을 위해 투입될 예산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소방안전교부세란 중앙정부가 소방 인력 운용, 소방시설 확충 등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세금이다. 소방 장비 노후 문제 해결 등을 위해 2015년 신설돼 지금에 이르고 있다.
소방공무원의 근무 환경을 안전하게 조성하려면 소방 차량 및 장비의 주기적인 교체가 필요하기에, 관련 예산 확보는 필수적이다. 안정적 재원 역할을 해왔던 소방안전교부세의 소방시설 장비 확충 분야의 예산 투입이 감축된다면 관련 시설·장비 등의 교체가 적정 시기에 이뤄지기 어려울 것이다. 소방공무원이 지방직 공무원에서 국가직 공무원으로 변경된 지 3년이 지났지만, 소방청의 예산은 지자체에 상당수 의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나마 소방안전교부세 투입이라는 특례가 있어 안전한 소방 환경 조성을 위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기에 연장이 필요하다.
소방 분야에서 예산이 적절히 투입되지 못한다면, 소방공무원의 사기와 소방업무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무너질 것도 자명하다. 노후된 소방 차량과 장비로 인해 각종 사고 현장에서 피해가 발생한다면 국민은 정부의 소방 업무에 대해 신뢰하기 어렵다. 그로 인한 질타와 책임은 소방 당국의 몫이 될 것이다. 국민이 믿을 수 있는 소방 당국이 되려면 정부의 안정적인 소방시설·장비 예산 확보 노력이 뒷받침돼야 할 테다.
정부는 소방안전교부세 투입에 관한 시 행령 부칙의 연장과 더불어, 소방청의 예산을 확충해야 한다. 소방공무원은 국민의 안전을 수호한다는 사명감 하나로 불 속에 뛰어든다. 그들의 희생이 결코 당연하지 않기에 정부는 소방공무원을 보호할 소방 장비 및 시설 확충에 큰 힘을 쏟아야 한다. 지금도 어디에선가 국민을 지키기 위한 희생이 잇따르고 있다는 사실을 정부는 잊지 않기를 바란다.
*공상자 : 공무 중에 부상을 입은 사람
권수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