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야흐로 ‘이공계 전성시대’다. 교육부가 나서서 인문·예체능계를 줄이고 이공계를 늘리려는 목적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을 미루어보면 자명한 사실이다. 물론, 기술로써 사람들이 더 편하고 질 높은 삶을 영위할 수 있다는 사실은 가히 감사해야 할 일이다. 허나, 다른 학문들을 짓누르면서까지 기술을 발전시켜야 한다는 것이 교육부의 의견이라면, 그것은 철저히 지양되어야 한다.
하지만, 교육부는 이러한 생각을 기저로 학문의 보루가 되어야 할 4년제 대학들을 단지 취업을 위한 노선 가운데 하나로 전락시키고 있다. 또한 재정지원중단을 위협수단으로 삼아 학생들과 교수들에게서 학문적 자유를 앗아가고 있다. 최근 교내에서 발생한 ‘현대무용과 사태’와 학과구조개편 역시 같은 맥락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대학의 자율성을 중시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내부운영에 손을 대지 않는 미국과 달리, 한국의 대학교들은 국립이 아닌 이상 교육부로부터 많은 간섭에 시달린다. 재정지원을 받기위한 의미 없는 ‘지원금 레이스’ 속에서 대학은 스스로 느끼는 혁신의 필요성이 아닌 외부의 강제에 의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그 이름조차 내밀기 부끄러운 혁신을 거듭하게 된다.
‘대학 구성원 간의 합의’를 가장 중요시 여긴다는 프라임사업 내의 구조개혁평가는 오히려 구성원 간의 갈등을 유발해 대학을 정서적으로 병들게 하고 있으며, 대학들로 하여금 유명무실한 개혁을 추진케 하여 학문의 가치를 절하하고 있다.
교육의 질을 높이고, 학생들의 학문적 자유도를 높인다는 허울 좋은 명목 아래 대학들이 자체적으로 갖춰온 인프라와 커리큘럼을 파괴하는 교육부의 프라임사업은 결과적으로 전국의 대학들에 약(藥)이 아닌 악(惡)이 되고 있다. 진정 깊이 있는 대학문화와 학문의 발전을 소망한다면, 교육부는 사업을 시정해 대학의 기능을 정상화하고 순수학문과 응용학문의 균등한 발전을 위해 더욱 매진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