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
제21대 총선에 당선된 40대 미만 정치인 수는 13명이다. 전체 국회의원의 5%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지만 제20대 총선과 비교하면 무려 10명이나 늘어났다. 제21대 총선은 만 18세부터 투표가 가능한 첫 선거이기도 했다.
늘어난 젊은 정치인 수와 낮아진 선거 연령으로 ‘청년 정치’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진정한 청년 정치가 무엇인지 알고 있거나 고민해본 이들은 많지 않을 것이다. 청년 정치인은 청년 정치를 어떻게 정의할까? 본지는 총 5번의 인터뷰를 기획했다.
네 번째로 만난 정치인은 정의당 청년정의당 창당준비위원장 강민진이다.
이슬비 기자
Q. 청년정치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A. 미래를 살아갈 세대의 관점에서 사회 문제를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현재 사회를 이끌어가는 기성세대가 미래를 책임지리라 기대할 수 없다. 지금부터 청년에게 닥친 노동, 교육, 생태, 양성평등 등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청년은 더 긴 미래를 살아가야하니 미래를 결정할 권리를 확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Q. 청년의 노동환경은 어떤 상황인가?
A. 우리 세대는 학창시절부터 평생직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청년은 기성세대보다 더 불안정한 노동 환경에 놓여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확산으로 20~30대의 실업률은 큰 폭으로 증가했다. 현재 청년의 노동현실은 정규직보다 비정규직이 확연히 많은 추세다. 플랫폼 노동자 및 프리랜서 등 비정규직 노동자는 정규직 노동자보다 낮은 임금을 받는다. 그들은 노조를 통해 권리를 대변하지도 못한다.
Q. 노동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인가?
A.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보편적인 안전망 설치가 현 상황의 해결책이다. 사대보험과 소득보험이다. 비정규직 노동자와 정규직 노동자 간의 불합리한 차등대우를 없앨 수 있는 노동정책이 필요하다. 사대보험에 가입하면 비정규직에게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할 수 있다. 기존 소득보험을 전 국민을 대상으로, 고용여부와 관계없이 적용 가능하게 개정해야한다. 또한 소득보험이 개인의 소득 변동에 따라 소득 변동의 일부를 상쇄하도록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Q. 교육 환경에는 어떤 문제가 있나?
A. 현 교육 시스템은 사회 위계화에 일조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워낙 학벌주의가 심각해 입시로 사람을 경쟁시켜 우열을 나누고 그의 가치로 평가하는 문화가 익숙하다. 청년은 어렸을 때부터 공부를 열심히 하고 스펙을 잘 쌓아야 정규직이 될 수 있다고 교육받는다. 정규직에 대한 경쟁은 심해지고, 노동환경은 더욱 열악해진다.
누구나 자신의 존엄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로 먹고 사는 게 가장 중요하다. 4년제 대학을 졸업한 사람의 노동과 산업현장에서 땀 흘려 일하는 청년의 노동은 똑같이 중요하다. 대학 서열에 대한 인식을 폐지해야한다. 대학 서열을 폐지하기 위해서는 어느 대학을 가도 질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게 교육의 평준화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Q. 청년이 당면한 생태문제는 무엇인가?
A. 생태문제는 우리에게 어쩔 수 없이 닥친 문제다. 2050년 기후대변화에 대비해야한다. 기후위기가 심화되면 미래세대를 살아야하는 청년은 제 수명대로 살 수 없게 된다. 당장 대응하지 않으면 미래에 손 쓸 수 없다. 실질적인 그린뉴딜이 필요하다. 현 정부의 그린뉴딜은 초록색 포장지를 뒤집어 쓴 회색뉴딜이라고 본다.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려면 전반적인 산업 체계를 뜯어고쳐야 하지만 정부는 그럴 의지가 없다.
Q. 사회는 양성평등에 대해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나?
A. 일부 기성세대의 남성은 아직도 성적으로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여성의 가치를 낮게 평가한다. 육아와 노동도 여성의 책임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아직 존재한다. 청년의 열악한 노동현실도 한 몫 한다. 일부 청년 남성은 여성들을 대우하는 사회 제도 때문에 그들이 불안정한 일자리로 쫓겨나 경제적으로 열악한 상황에 처한다고 생각한다. 여성의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가 현 노동시장의 영향으로 왜곡돼 역차별의 오해를 사고 있다. 상황을 바라보는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Q. 양성이 평등한 사회를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한가?
A. 우리 세대는 과거처럼 성별에 위계가 없다. 청년은 기성세대에 비해 성적 평등에 적극적이다. 우리의 인식과 다르게 사회는 여전히 불평등하다. 청년의 가치관은 평등하지만 지금까지 남아있는 세습적인 문화와 사회 인식은 아직도 발전이 없다. 청년은 문화에 뿌리박힌 차별을 근절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사회로부터 압박 받는 일부 여성이 적극적으로 양성평등에 대한 목소리를 내며 비혼을 선언하기도 한다. 어쨌든 변화는 시작됐으니 더 이상 되돌릴 수 없다. 사회가 감각에 맞춰야한다.
Q. 청년을 위한 미래는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A. 청년이 정당에 가입하는 것이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시민의 정당 가입은 그들의 권리를 가장 효과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방법이다. 정치에 일상적으로 참여하는 방법이기도 하다. 정당이 만든 선택지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닌 그 선택지를 만드는 과정에 개입할 수 있다. 우리의 미래를 직접 선택할 수 있는 기회다. 꼭 ‘정치인을 하겠다’는 결의가 아니어도, 정당에 가입에 정치에 참여하는 행위 자체가 청년들의 목소리를 더욱 크게 만들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