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 7일, ‘2021 재‧보궐 선거’가 실시된다. 서울권대학언론연합회 내 서울시장 보궐선거 특별위원회에서 연합취재를 진행했다. 서울시장 후보자로 나온 12인 중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로부터 공약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박영선 후보(이하 박 후보)는 서강대학교 언론대학원을 졸업한 뒤, MBC 기자와 앵커로 활동했다. 박 후보는 민주당 최고위원,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을 거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지낸 바 있다.
Q. ‘5년간 공공주택 30만호 공급’이라는 공약을 제시했다. ‘청년층을 위한 맞춤형 공공주택을 확대하겠다’고도 말했다. 향후 공공주택 30만호를 공급하게 된다면, 공공주택 30만호 중 몇 가구 정도의 청년 맞춤형 공공주택을 조성할 계획인가.
A. 서울시주택도시공사(이하 SH)의 맞춤형 주택공급 정책을 시행할 예정이다. 청년의 ‘청’과 신혼부부의 ‘신’을 합한 SH의 청신호 아파트와 비슷한 개념으로 청년, 1·2인 가구, 여성을 위해 토지임대부 주택* 3만 5천호, 지분적립형 주택** 3만 5천호, 공공임대로 9만 5천호를 공급하겠다.
맞춤형 주택은 업무와 주거공간을 결합해 역세권이나 업무, 주거, 교육 등 21개 혁신성장 클러스터 중심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입주자의 이동성과 생활 편의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Q. 단순히 주거 공급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거의 질도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2015년도 인구주택총조사 자료에 따르면 서울 1인 청년 가구 중 29만 가구(11.3%)가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였다. 대학생·청년 주거의 질 상승을 위해 기존의 주거 공간에 대한 해결책이 있나.
A. 사각지대 없는 서울형 주거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서울주택도시기금을 조성하고자 한다. 서울주택도시기금은 공공기여금, 공공자금과 민간의 사회투자기금 등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소위 ‘지옥고(반지하, 옥탑방, 고시원)’라고 해서 열악한 주거환경에 처한 청년층이 많이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다. 서울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해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과 임대주택의 품질 개선 등에 사용할 계획이다.
Q. 주 4.5일제 확립을 통해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 4.5일제와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이 구체적으로 어떤 관계가 있나.
A. 주 4.5일제는 일자리를 나누는 정책이자 일과 생활의 균형, 즉 ‘워라밸’ 시대에 맞게 노동시간을 줄이는 정책이다. 줄어드는 시간만큼 그 자리에 청년 일자리가 생길 수 있으며, 노동 강도가 줄어들 것이다.
우선 서울시 산하기관의 안전을 담당하는 곳부터 주 4.5일제를 실시할 계획이다. 서울시 산하기관은 교통 및 안전 업무가 중심이다 보니 노동 강도가 센 야간 업무나 교대 근무가 필수적이다. 이곳이 마중물 역할을 하면서 주 4.5일제가 사회 전체로 퍼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Q. 19～29세 청년에게 '기본자산'으로 최대 5천만원 무이자 대출을 시행하겠다는 공약을 말했다. 기본소득이 아닌 '기본자산'이라는 개념을 사용한 이유가 무엇인가.
A. 기본소득은 필요한 정책이지만, 서울시 예산의 10분의 1을 매년 기본소득 예산으로 쓰는 것이 바람직한지, 그리고 그만한 재투자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다.
기본소득 대신 기본자산의 개념으로 19세부터 29세까지의 청년에게 5천만 원을 무이자 대출을 시행할 예정이다. 기본자산은 창업 단계에서 희망의 사다리 역할을 할 것이다.
* 토지임대부 주택 : 건물과 땅을 모두 분양하는 기존 분양주택과 달리, 토지는 시행사가 입주자에게 임대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주택
** 지분적립형 주택 : 분양 대금을 입주자와 투자자가 일정 비율로 나누어 냄으로써 입주자의 부담을 덜어 주는 형태의 분양 주택
신혜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