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 1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이 치러졌다. 60만 명에 달하는 학생들이 수험표를 들고 시험장을 찾았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 시험을 반대하는 시위가 열렸다. 수능 이틀 전인 15일, 교육혁명공동행동과 교육운동연대는 수능 시험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서울 중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시위와 서명운동을 벌였다.
수능은 교육부에서 대학입시 위주의 고등학교 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해, 통합적 사고력을 측정하겠다는 취지로 도입한 제도이다. 동시에 1993년에 도입된 이후부터 현재까지 23년간 시행되어온 제도이기도 하다. 그러나 장기간 시행되었다는 것이 옳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교육혁명공동행동이 주장하는 수능의 문제는 다음과 같다. 우선 수능이 대학 서열화라는 문제를 발생시킨다는 것이다. 현재 대입제도는 수능을 통해 얻은 점수로, 자신의 점수에 해당하는 대학에만 지원할 수 있다. 때문에 취업 경쟁에도 중요한 평가기준으로 작용할, 소위 명문대학이라 불리는 대학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치열한 입시경쟁을 치러야만 한다.
또 다른 문제로는 사교육 과잉이 있다. 수능에서 고득점을 따지 못할 것 같다는 불안함 때문에 사교육을 선택하는 학생들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교육통계센터에서 2014년에 발표한 ‘청소년의 사교육경험’ 자료에 따르면 청소년 전체 인원 중 70.8%가 사교육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올해 2월에 교육부와 통계청에서 조사한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명목) 변화 추이’에 따르면, 2012년에는 23만 6천원이었던 월평균 사교육비가 2015년에는 24만 4천원까지 올랐다. 학생들 대부분이 사교육을 받고 있을뿐더러 사교육 부담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교육혁명공동행동과 수능시험의 대안으로 교육운동연대는 대입자격고사와 대학평준화를 제시했다. 김학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참교육연구소장은 “대학 평준화가 시행되면 대학 서열화로 인한 문제가 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대학평준화는 국립대학이 사립대학과 균질한 교육여건을 갖추게 함으로써, 고등학교 교육이 명문대를 가기 위한 주입식 위주의 교육에서 탈피하게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소장은 “대학입학자격고사는 수능과 달리 절대 평가제이므로, 시험결과는 합격 혹은 불합격으로만 정해지고 3분의 2이상이 합격한다. 따라서 치열한 입시경쟁이 해소되며, 고득점 취득에 대한 부담을 덜고, 더 이상 사교육을 받을 이유가 없어진다”고 말했다. 자격고사는 수능 시험에 비해 난이도가 낮고, 부담이 적기 때문에 사교육 과잉을 해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입자격고사가 현재 우리 교육체제에 도입되기 위해선 많은 변화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대해 김 소장은 “2018학년도부터 영어영역에 적용되는 절대평가제가 전 과목으로 확대 시행되어야 한다. 또한 대학평준화를 위해선 국립대학과 대학재정지원을 받는 일정수준의 사립대학이 결합하는 형태로 대학통합네트워크를 구성해야 한다. 그리고 수능을 대입자격고사로 전환해 입학생을 공동선발하고, 대학 간 학점교류제를 시행하는 방식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답했다.
수능이라는 제도가 지닌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해결해야할 선결과제들이 많기 때문에 수능 제도는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과연 수능이 없어질 수 있을지, 그 전망은 불투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