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학송> 무관심 교육감 선거 대가 치를 수도 (한성대신문, 604호)

    • 입력 2024-10-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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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 2024-10-21 00:00

그야말로 ‘무관심 선거’였다. 사전투표 전 후보자토론회조차 진행되지 않았다. 지난 16일 진행된 서울시 교육감 선거의 투표율이 23.5%를 기록하며 마무리됐다. 이번 선거는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의 해직 교사 부당채용 혐의로 실형이 확정됨에 따라 교육감직을 상실해 진행된 보궐선거였다. 기존에는 선거일을 휴일로 지정한 반면, 이번 보궐선거는 따로 휴일로 지정하지 않고 진행됐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의거해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만 공휴일로 지정되기 때문이다.

교육감 선거는 대학생에게 거리가 멀게 느껴진다. 비단 선거일이 휴일이 아니어서가 아니다. 교육감은 초·중·고교 및 사교육 관련 정책을 주로 관할하기에 대학생의 관심도가 떨어지는 것이다. 교육감 선거 투표권이 대학생에게도 주어지지만, 투표율이 미미한 이유도 이 부분에서 비롯됐을 테다.

현재 대학은 어려움에 처해 있다. 10년 넘게 등록금이 동결되면서 재정난을 호소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하 교부금)은 초·중·고에 약 74조 원이 배정된 반면, 대학에 배정된 교부금은 12조 원에 불과하다. 양 측 예산의 간극은 커져만 간다. 교육감 선거에 관심을 가져야 이런 문제도 직시할 수 있다.

교육감 보궐 선거도 다른 선거들 못지않게 중요하다. 미래의 올바른 대학사회 수립과도 관련된 사안이기 때문이다. 초·중·고등 교육과정을 거치면서 올바른 교육을 받아야 올바른 대학사회 수립이 가능하다. 더 나은 미래는 기득권이 만들어주는 것이 아닌 우리 스스로 그려나가야 한다. 또한 학부모 등 부모세대보다 비교적 최근에 교육과정을 겪은 대학생이 현역 초·중·고등학생에게 필요한 정책이 무엇인지 더 잘 알고 있기도 하다.

교육감은 초·중·고 교육과정도 관할하지만, 평생교육시설 등을 지정하는 권한도 갖는다. 그러나 이번 교육감 후보들의 공약을 살펴보면 온통 초·중·고 학생 및 학부모를 위한 공약이다. 직업 선택의 폭이 다양해지고 있는 지금, 평생교육원 관련 정책 또한 간과돼서는안 된다. 청년이 교육감 선거에 관심을 가져야 미래의 청년 세대에게도 분명 도움이 된다.

대학생이 스스로 움직여야 한다. 대학생을 위한 공약 및 정책이 늘어나려면 청년층의 선거에 대한 관심 제고가 필수적이다. 이번 교육감 선거처럼 무관심이 지속된다면 앞으로 있을 선거에서도 청년은 후순위로 밀릴 수밖에 없다. 더 많은 대학생이 투표소로 발걸음을 옮겨야 한다.

김유성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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