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대학의 가장 뜨거운 감자는 단연 ‘대학구조개혁’이었다. 교육부는 ‘대학구조개혁’이라는 제도를 통해 대학의 정원감축을 선제적으로 실시할 계획을 세웠다. 이에 15년 8월 31일 대학구조개혁 평가결과를 발표하고 이에 따른 등급별 정원감축 및 재정지원제한을 권고했다.
 
대학구조개혁의 과정
2018년부터는 대학 입학정원과 고교졸업자 수의 역전현상이 생긴다. 대학 입학 정원 감축이 불가피해지는 것이다. 이에 교육부는 향후 고등교육 수급 전망에 따른 선제적 대응, 대학교육 질 제고를 통한 경쟁력 강화 요구 증가, 고등교육 생태계 황폐화, 새로운 고등교육 수요 확대의 한계를 들어 대학구조개혁의 배경에 대해 설명한다. 궁극적으로 교육부가 나서서 대학구조개혁을 통한 입학 정원을 감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교육부는 다음과 같은 계획을 제시해 개혁을 실시했다. 주기별 평가를 통해 정원 감축을 진행되었다. 2023년까지 16만 명을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해, 이를 3주기로 나누어 정원을 감축하는 계획을 세웠다. 1주기인 지난 14년부터 올해까지 4만 명을 감축하고 2주기(17년~19년)에는 5만 명, 3주기(20년~22년)에는 7만 명을 감축할 예정이다. 재정지원사업과 구조개혁을 연계해, 대학에 재정적인 압박을 가하기도 했다. 또한 새로운 평가 체제를 도입시켰다. 모든 대학을 대상으로 절대평가를 실시하고 결과에 따라 5등급으로 분류했다. 나눠진 등급에 따라 차등적으로 정원을 감축하는 방식이 사용되었다.
 
대학구조개혁의 문제점
교육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구조개혁이 지역과 규모에 따른 대학의 양극화를 완화시킬 수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대학 구조개혁이 단순한 수치에 의존해, 오히려 이러한 문제를 심화시킨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또한 등급별 대학을 나누어 정원감축을 실시하는 것은 대학 간 소모적 경쟁을 부추기고, 지방대 죽이기 정책일 뿐이라는 지적이 있다.
이수연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교육부는 현재 어떠한 원칙도 없이 대학구조개혁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덧붙여 “정원감축이 필요하다는 것에는 동의한다. 하지만 정부가 나서서 정원감축을 진행하는 것은 반대한다. 등록금에 운영을 의존하는 대학은 인원감축으로 인해 운영에 어려움이 생기고 교육의 질이 떨어질 위기에 처할 수 있다. 인원감축 이후의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지역과 규모에 따른 양극화 심화에 대해서는 “A등급을 받은 대학교는 대부분 서울권의 대규모 대학들이고 D등급부터 E등급까지는 지방대학이 주를 이룬다. 교육부에서 제시한 기준대로 인원감축을 행하게 되면 결국 교육부의 방향과 반대된 결과가 나타난다”고 말했다. 이어 평가지표에 대한 문제점도 제시했다. “사립대학 법인의 책임과 재정운영의 건전성에 대한 평가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은 무엇인가?
이러한 종합적인 대학구조개혁의 문제점을 해소할 방안으로는 ‘정부책임형 구조개혁’이 있다. 이 개혁의 주요 내용은 ‘법정기준의 준수여부’이다. 현 정부가 시행하는 평가지표에 따르면 A등급에 속한 대학들은 법정기준을 준수하지 않아도 대학운영에 문제가 없다. 하지만, 법적으로 제시하는 기준에 대한 준수여부를 판단해서 구조개혁을 실시하게 된다면, 정량평가가 가능해진다. 이 연구원은 이 방안이 지역 간의 불균형을 일부 해소할 수 있으며, 대학 간 소모적 경쟁을 방지할 수 있다고 말한다. 법인의 역할인 수익용 기본재산, 대학지원 등과 같은 정량적인 평가 지표가 필요하다. 또한 수도권 대규모 대학을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교육부는 소수가 독점해 육성하는 방식의 고등교육을 행해왔다. 이에 상생, 공존의 길이 아닌 경쟁과 도태의 사회가 되었다. 더 이상 지방대의 인원감축을 시행할 것이 아니라 이미 과도하게 팽창되어있는 수도권의 입학정원을 감축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덧붙여 이 연구원은 “대학 정원 감축에 대한 대학구조개혁은 이미 예견된 사안이었다. 하지만 정부는 이를 대비하지 않았고 자율성을 배제한 일방적인 정책들을 펼쳐왔다. 하지만 교육부는 현재 모든 책임을 ‘대학구조개혁’을 통해 대학에게 돌리고 있다”며 교육부의 문제를 꼬집었다. 또한 지역균형 발전을 꾀하는 대학 구조개혁을 위해선 “이는 교육의 한 분야가 아닌 국정 전반에서 함께 풀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