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3월 20일, 지난 18년간 표류하던 국민연금 개혁이 마침내 여야 합의로 확정됐다. 이번 개혁안의 핵심은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점진적으로 인상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자의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예를 들어, 월 소득 300만 원인 근로자는 현재 27만 원을 납부하지만, 개혁안 시행 이후에는 39만 원을 부담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부담 증가에도 불구하고 연금 제도의 지속 가능성이 확보될지는 여전히 불확실하다.

국민연금 개혁의 필요성은 오래전부터 제기돼왔다. 2055년 기금 고갈 전망이 제시되면서 개혁 논의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됐다. 그러나 현행 연금 제도는 기존 가입자들에게 유리한 구조를 유지하고 있어 청년 세대의 불만과 불신이 고조되고 있다. 기성세대는 과거 낮은 보험료율의 혜택을 누리면서 높은 연금 수령을 기대하는 반면, 청년 세대는 더 많은 보험료를 납부하면서도 연금 수급에 대한 확신을 갖기 어렵다.

따라서 연금 개혁은 세대 간 형평성 확보가 핵심 과제가 돼야 한다. 국회에서는 연금 소득세를 국민연금 기금에 직접 투입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이는 청년 세대의 부담을 완화하고 연금 재정 안정화에 기여할 현실적 대안으로 평가된다.

아울러 국민연금의 공적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고 지원 확대가 필수적이라는 지적도 힘을 얻고 있다. 현재 국민연금은 가입자 보험료에만 의존하고 있어, 고령화·저출산이 심화할수록 지급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정부의 국민연금 기금 지원액은 사실상 유명무실한 수준이다. 공적 연금 제도로서 정부의 역할과 책임이 강화되지 않는다면 제도의 존속 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다.

결국, 연금 개혁은 단순한 보험료율 인상만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청년 세대가 연금 제도를 신뢰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이 병행돼야 한다. 국민연금 개혁은 단순한 제도 조정이 아니라 사회적 신뢰 회복의 과정이어야 한다.

하호철(패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