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첫날인 지난 10 일, 첫 업무지시로 일자리 대책을 주문 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4월, 15~29 세 실업률은 전년 대비 0.3%가 오른 11.2%를 기록했다. 이는 1999년 6월 이후 역대 최고치다. 이번 정부가 이렇게 심각한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놓은 일자리 정책에는 과연 어떤 것이 있을까?

청년 일자리 확대 정책
청년 일자리 확대 정책 청년 일자리 확대를 위한 주요 정책에는 ▲공공부문 일자리 81만 개 창출, ▲청년 고용의무할당제 확대 등이 있다. ‘공공부문 일자리 81만 개 창출’은 국민 생활과 밀접한 소방관, 경찰, 사회복지, 교원 등 대민 서비스 분야의 공무원 일자리 17만 개를 신설하고, 기존에 민간이 위탁 관리하고 있던 의료·보육·복지·교육 분야의 일자리와 공기업이 민간에 용역을 주던 일자리 64만 개를 공공부문일자리로 전환 시키는 것이다. ‘청년고용할 당제 확대’는 신규 일자리 창출에 소극적인 기업들에게 20~30대 를 중심으로 신입 공채를 늘리도록 하는 정책이다. 정부는 기업이 청년고용할당제를 불이행 할 시 고용부담금 부과로 규제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기업이 부담금을 감당하면서 이를 계속 불이행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한국청년연대는 이 문제에 대해 “고용부담금이 적다면 사용자 측에서는 당연히 청년 고용을 하지 않을 것이다. 보다 강력한 규제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고용부 담금 정책의 문제점과 해결책을 밝혔다.

청년 일자리 질적 개선
 청년 일자리의 질적 개선을 위한 정책에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주를 이룬다. 이번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한다. 또한 정부는 비정규직 고용부담금제를 같이 도입한다. 그런데 이 제도도 청년고용 할당제처럼 부담금을 물며 비정규직을 계속 쓸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에 대해 청년유니온은 “이러한 정책이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제도의 설계가 민간 영역에서 보다 정교하게 이루어져야한다”며 고용 부담금제 정책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창업 환경 개선
 이번 정부의 일자리 공약에는 창업 환경 개선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여기에는 ▲중소기업 및 혁신창업기업의 상품 구 매 및 홍보 ▲연대보증제 폐지 ▲신용대출 제도 개선 등이 있다. 이에 대해 청년유니온은 “창업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정책의 기조 자체 를 다시 생각해봐야할 필요가 있다”며 “일 자리가 없으니 청년 스스로 창업을 통해 일자리를 해결하라는 정부의 정책 방향은 고칠 필요가 있다”고 비판했다.

앞당겨진 대선으로 정책 준비기간이 짧아 이번 정부의 청년 일자리 정책 세부 내용은 다소 미흡하다. 때문에 청년들의 관심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이에 대해 한국청년연대는 “촛불을 들었던 청년 세대라 면 우리의 삶을 바꾸기 위한 정책 요구 또한 꾸준히 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청년세대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더 요구하고, 더 괴롭혀야 할 것”이라며 청년들의 참여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