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많은 청년들이 높은 월세와 보증금으로 인해 불안정한 주거생활을 하고 있다. 이 때문에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택에 거주하거나, 지하 혹은 옥탑방에 거주하는 사람도 있다.
실제로 시민단체 민달팽이유니온이 통계청의 자료를 토대로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전국 청년 30%가 주거 빈곤 문제를 겪고 있다. 전국에 있는 청년 10명 중 3명은 이러한 주거 빈곤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특히 서울시의 경우는 40.4%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주거 빈곤율을 보인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청년들의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펴고 있지만, 정책 대부분이 주거 공급에만 편중되고 있다. 서울시의 청년 주거 정책을 살펴보면 SH공사의 희망하우징, 여성안심귀가스카우트, 여성안심택배, 여성안심주택, LH공사의 청년전세임대주택과 대학생전세임대주택 등이 있다. 6가지 정책 중 여성안심귀가스카우트, 여성안심택배 두 가지를 제외한 나머지 모두 주거 공급에 관한 정책이다. 이와 같은 주거 정책은 대학생들의 주거문제에 대한 부담감을 다소 덜어줄 수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또한 현행 정책은 청년들의 주거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는 임대주택 지원 자격요건만 봐도 알 수 있다. LH공사의 청년전세임대주택 지원 자격을 살펴보면 대학생,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한 지 2년 이내의 취업준비생만이 지원할 수 있다. 따라서 학교를 졸업한 지 2년이 초과된 취업준비생 등 지원 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청년은 정부의 도움을 받을 수 없다. 다른 임대주택 지원 자격도 비슷한 상황이다. 게다가 지원을 받은 청년들도 계약이 끝난 후에는 다시 방을 구해야하는 상황이라 늘 불안감을 느낀다.
이처럼 현재의 주거 정책은 청년들의 주거 빈곤 문제를 개선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새롭게 출범한 문재인 정부의 주거 정책은 어떨까? 대선 당시 문재인 캠프가 내놓은 주거 정책은 대학생 기숙사 5만 실 확대, 청년 쉐어하우스 임대주택 5만 호 공급, 역세권 청년주택 20만 호 공급,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20만 호 공급, 신혼부부 주거안정 지원금 지급, 주거·연구·창업을 위한 소호형 주거클러스터 시범 건설 등이다. 현 정책과 비교해보면 주거 공급의 양이 늘고 지원금 또한 확대됐다. 하지만 청년들이 여전히 세입자로서 언제 방을 빼야할 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안고 살아야 한다는 점에서 기존 정책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에 민달팽이유니온은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1인 가구의 증가, 청년의 주거비 과부담과 주거 빈곤의 심화를 정부가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이제 대다수의 청년들은 집을 소유할 것이라는 확신도, 부동산으로 돈을 벌 것이라고 생각하지도 않는다”며 “주거불평등으로 삶의 출발선이 달라진 청년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차기 정부는 이전과는 다른 선도적인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