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는 국민이 국가의 주권을 가지는 정치제도로, 현재 많은 국가들이 채택하고 있는 제도이기도 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헌법 제1조에 “①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 나온다”라고 명시함으로써 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음을 명확히 했다. 또한 북한 역시 구태여 국가 이름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고 하여 대외적으로 ‘민주주의’를 표방하고 있을 정도다.
민주주의는 크게 직접민주제와 대의민주제가 있는데, 우리나라를 비롯한 민주주의 국가들은 대의민주제 형태의 정치체제를 가지고 있다. 대의민주제는 특정 인물이 대신(代) 자신의 정치적 의사(意)를 표명하는 것을 말한다. 이 제도는 모든 국민이 직접적으로 정치적 의사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하므로 일부 국민이 다수의 국민을 대신하여 정치 결정권을 가지는데, 이를 간접민주제라고 부르기도 한다. 현재 광대한 영토와 수많은 국민들을 보유하고 있는 많은 현대국가들은 현실적인 여건상 대의민주제를 쓰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다.
이런 대의민주제의 핵심은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선거’라고 할 수 있다. 만 19세 이상의 모든 국민이 동등하게 참여하는 선거는 자신의 정치적 의사를 위임할 사람을 결정하는 행위이며, 이를 통해 정치인들은 투표권자들의 의사를 예민하게 읽어내고 반응할 수밖에 없게 된다. 대표적으로 한미 FTA 협상이 진행되고 있던 당시, 후폭풍이 예상되는 강원·호남·충청 등의 농촌지역 국회의원들이 협상 체결에 극구 반대했던 것이 바로 그 예라고 할 수 있다. 이를 보면 대의민주제가 간접적으로나마 어떻게 민의를 정치에 반영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한편, 민주주의가 응당 완벽하며 가장 우월한 정치제도인가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리기도 한다. 전세계를 전쟁 속으로 몰아넣은 나치 독일의 아돌프 히틀러도 국민의 손에 의해 선출되었으며, 박정희의 유신헌법도 국민의 손에 의해 결정되었다. 이렇게 국민이 독재자에게 권력을 스스로 위임할 때, 민주주의라는 제도는 세상 어떤 제도보다도 치명적인 독으로 변질된다는 것이다. 또한 단순히 ‘다수’가 승리한다는 구조 탓에 소수의 권리는 언제든지 ‘다수’에 의해 부정될 수 있다는 맹점 역시 존재한다.
그럼에도 민주주의가 현 시점에서 ‘최선의 제도’라는 것은 부정하기 힘든 사실이다. 수천 년의 역사 속에서 민주주의만큼 성공적인 제도는 이제껏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교육수준이 크게 상승하고, 문명이 눈부시게 발전하며, 사회가 번영한 것은 사실상 모두 민주주의라는 제도 안에서 이루어진 성과들이다.
무엇보다 민주주의를 가장 완벽하게 하는 것은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민중권력’, 즉 국민들이다. 일찍이 김지하 시인이 군부독재 시대에 ‘민주주의’를 부르짖었듯이, 진정한 민주주의를 이룩하는 것은 다른 누구도 아닌 우리 국민인 것이다. 우리의 민주주의는 과연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 답은 앞으로 우리가 풀어야할 중대한 문제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