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스카이’도 이제 옛말… 대학서열화 드디어 해소되나 (한성대신문,524호)

    • 입력 2017-06-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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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 2020-01-10 10:19

‘서연고 서성한 중경외시 건동홍 국숭세단 광명상가 한서삼’ 우리나라에서 대입 수험생활을 해본 사람이라면 한 번쯤 들어봤을 것이다. 이렇듯 꽤 오래 전부터 우리 사회는 대학을 줄 세웠다.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고,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직장을 구해야 하며, 조금이라도 더 좋은 직장을 구하기 위해서는 ‘좋은 대학’을 나와야 한다. 소위 말하는 ‘스카이’, 그도 아니면 인서울 대학교에 진학하기 위해서 학생들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재학기간 총 12년 동안 ‘좋은 대학’을 향해 숨 가쁘게 달린다. 하지만 모든 학생들이 같은 출발선에서 시작하는 것은 아니다. 설령 빈부(貧富)의 양극단에 속하지는 않더라도 학원비와 과외비, 인터넷 강의 비용이 부담되는 것은 사실이다. 막상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도 출신대학에 따라 취직 과정에서 차별을 받곤 한다. 결국 대학 서열화 현상이 사교육비 부담을 늘리는 것은 물론, 학벌주의 사회 조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문제의 근원이 되는 대학 서열화 해소를 목표로 문재인 정부가 추진 중인 대학정책은 크게 두 가지다. 통합 국공립대와 공영형 사립대 네트워크 구축이다. 먼저 통합 국공립대는 개별적으로 운영되는 국공립대들을 하나의 연합체로 묶어 공동운영체제로 바꾸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각 국공립대는 건물이나 실험실 등 학교 자산이나, 교수 등 인적 자산을 서로 공유할 수 있게 된다. 이는 프랑스 파리의 통합 국공립대를 모델로 한다. 파리의 대학정책은 13개 국공립대를 파리1대학부터 13대학으로 나누고 각 대학을 특성화해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에 맞는 대학에 입학하도록 한다. 파리1~13대학 출신 학생들은 같은 졸업장을 받으므로 대학 간 서열도 없다.
통합 국공립대 정책은 단순히 서열화 해소만이 아니라 지방 국립대의 경쟁력 강화도 목표로 한다. 지방 국공립대를 서울대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것이다. 또 인재의 수도권 쏠림 현상도 해결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이 역시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대 학내 반발이 심하기 때문이다. 서울대 학생들은 국공립대 통합 시 서울대의 위상이 떨어져 학교가 폐지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우리나라 교육수준을 하향평준화하는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도 작지 않다.

▲지난 5월 18일, 박거용(상명대학교) 교수는 사립대 비리 척결을 주장했다.
한편, 공영형 사립대 정책은 일부 사립대에 정부가 예산을 지원하면서 대학 운영에 개입하는 것이다. 의지가 있는 사립대를 선정해 대학 운영예산을 절반 정도 지원하면서 대학 이사회를 공영화하는 것이 그 목표다. 지난 518, 본교에서 진행된 사립대학 방향의 모색, 소통의 장강연에서 박거용(상명대학교) 교수는 공영형 사립대 육성의 첫 걸음으로 사립대 비리 척결을 주장하면서 사립대 부정비리 근절 10대 과제를 제시했다. 비리 당사자 대학 복귀 금지 사학분쟁조정위원회 폐지 법인 및 대학 친인척 근무 제한 사립대 부정비리 처벌 강화 사립대 감사 강화 대학 자체 감사 내실화 대학 구성원 자치기구 법제화 대학 평의원 역할 강화 대학 정보 공개 강화 이사회 개방이사제도 강화 등이 그 내용이다. 이어 그는 부정비리에 찌든 대학을 환수 조치해 국공립대학으로 전환하고, 부정비리가 없는 사립대 중 학교발전에 뜻이 있는 이사회를 개방하면 사립대학 교육의 질이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연이 끝나고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는 본교 교수협의회장 고창수(응용인문학부 국어국문전공) 교수가 함께 했다. 본교가 공영형 사립대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 고 회장은 “가야만 하는 길”이라고 답했다. 또 재단에서 반대하면 어떤 식으로 해결할 것인지 묻는 학생의 질문에 그는 “교수-직원-학생이 단결해야만 재단을 설득해 나아갈 수 있다”며 추진체를 만드는 등 공영형 사립대라는 하나의 지향점으로 뭉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합 국공립대와 공영형 사립대 네트워크 구축은 국공립대를 연합체계로 운영한다는 것과 사립대를 정부의 개입 하에 공공목적으로 운영한다는 것에서 차이가 있지만, 두 가지 정책의 최종 종착점은 사교육비용을 절감하고 대학 서열화를 해소해, 출신학교가 아닌 본인이 가진 실력으로 평가받는 세상을 이룩하는 것이다. 우리학교가 공영형 사립대로 전환될 수 있을지 앞으로의 향방이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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