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교사 선발 인원 증원"
"중장기 교원수급계획 수립 요구"
의 주최로 집회가 열렸다. 그들은 집회에서 교과교사 선발 인원 증원과 중장
기 교원수급계획 수립을 요구했지만기간제교사와 강사의 정규직화는 반대
했다. 이날 집회에는 경찰 추산 700명이 모였다.
이들은 “올해 교과교사 선별인원을 최소 작년 수준으로 올려달라”며 “교사
를 늘리거나 줄이는 일은 점진적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기간제
교사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데 있어서는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화여
자대학교에 부정입학한 정유라를 양산하는 일”이라며 ‘교육계의 정유라’라고
정부의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지난 8월 3일, 전국의 17개 시도교육청은 공립 교사 임용 후보자 시험 선발
인원의 대폭 감축을 예고했다. 초등교사의 경우 지난해에는 전국에서 5,549
명을 선발했으나, 올해는 3,321명으로 감축했으며, 중등교사의 경우 3,525명
선발하던 것에서 3,033명 선발로 모집정원을 감축했다.
이에 더해 2018년부터 일반대학교의 교육학과, 각 학과 교직과정, 교육대학
원 등 교사양성과정의 정원 역시 2,500여 명 줄어들 예정이다. 이에 일부 대학
교에서는 교직과정이 아예 폐지되기도 했다. 또한 새로운 정부에 들어서면서
‘비정규직 제로’ 정책의 일환으로 제시된 기간제교사의 정규직 전환도 현재
예비교사와 정교사들의 강력한 반대에 의해 흐지부지된 상황이다.
갑작스런 인원 감축의 대안으로 정부에서는 ‘1수업 2교사제’ 정책을 내놓
았으며, 교육부 관계자는 “중장기적으로 시도교육청과 협의해 안정적인 교
원 수급 관리가 되도록 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지만, 임용고시 인원 감축에
대한 대안책으로는 모자랐다. 정교사가 늘어나는 것이 아닌 정교사가 되지 못
한 임용고시 준비생이 보조교사를 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 ‘청년이 여는 미래’의 백경훈 대표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문제였는데, 마땅한 해결책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현재 나온 정책에
대해 그는 “올바른 정책이어도 그에 대한 충분한 시뮬레이션과 논의를 거쳐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하는데 이러한 과정을 생략해서 문제가 생긴 것”이라
며 “여러 단계를 거쳐 접근해야 한다”고 현 상황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피력
했다.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방안으로 백 대표는 “예전과는 다르게 4차 산업
등의 커리큘럼이 늘어나고 있다. 그렇지만 늘어난 커리큘럼에 비해 이와 관
련한 교육 인프라가 학교에 제대로 적용되고 있지 못하다”며 “4차 산업 등 다
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학교에 배치하면 교육 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 청년의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대안을 제시했다.
김종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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