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9·10일, 미국 워싱 턴 DC에서 벌인 미·중 무역 협상이 성과 없는 ‘노딜’로 끝났다. 당초에 타결될 것으로 예상했던 협상이 결렬되면서 미·중 무역 분쟁은 장기화될 전망이다.
이번 무역 분쟁의 배경에는 ‘미국 우선주의’가 있다. 미국 우선주의란 미국이 지난 2017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 펼치고 있는 ‘자국의 이익’ 을 최우선시하겠다는 정책 기조를 말한다. 실제로 미국의 전체 무역수지 적자는 매년 증가 중이고, 그중 대중무역이 차지하는 비율은 60%에 이른다. 이에 미국이 자국의 경제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중국 물품에 ‘보복관세’를 매겨 견제하려 한 것이다.
이번 협상이 결렬된 주원인은 ▲중국의 지식재산권 보호 ▲자국 기업에 대한 보조금 정책 ▲외국기업 기술이전 요구 방지 등에 대한 양국 간 입장 차이다. 미국은 중국의 ‘불공정한 관행’을 지적하며 법률 개정을 요구했지만, 중국이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지 못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함으로써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이다. 그 결과 미국은 협상 중인 2,000억 달러어치의 중국 제품에 대한 관세를 10%에서 25%로 올린 데 이어, 협상 결렬 직후 나머지 중국 제품 3,250억 달러어치에도 25% 관세를 물리는 절차에 들어갔다. ‘모 아니면 도(go big or go home)’ 정책을 택한 것이다. 이에 중국 역시 60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하며 맞불을 놨다.
그렇다면 앞으로 미·중 무역 협상은 어떻게 전망될까. 이에 대해 최원목(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협상이 타결되면 미국은 단기적 이익을 얻고 중국은 단기적 손해를 보게 되며, 협상이 결렬되면 양국 모두 손해를 입게 될 것” 이라고 전했다. 이어 그는 “장기적 이해관계를 생각해보면 협상 여부와 상관없이 미국은 이익보다 손해가 클 것”이라고 예측했다. 협상의 성사 여부와 관계와 여부없이 미국의 보호무역은 계속될 것이고, 높은 관세로 인해 결국 미국의 기업과 소비자들은 중국 제품을 값싸게 수입함으로써 얻는 이익을 상실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한편, 미·중 무역 분쟁 여파로 우리나라 역시 경제적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국내 수출에서 미국과 중국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40%에 육박한다. 두 나라에 대한 국내 무역 의존도가 높은 만큼, 양국의 ‘피 튀기는’ 분쟁이 자연스레 우리 나라의 수출 피해로 이어진다는 예측이 가능한 것이다. 이에 우리학교 김상봉(사회과학부) 교수는 “미·중 무역 분쟁으로 국내 경제성장률이 0.2~0.8% 정도 하향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와 같은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우리 정부의 다양한 대응 전략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김 교수는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과 중국 중) 한쪽으로 치우친 정책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오히려 미·중 무역 협상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우리 정부가 어느 정도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전했다.
박희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