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6일, 교육부는 인구구조 변화와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중장기적 계획으로 ‘대학혁신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14일 발표된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기본계획(시안)’에서 구체화됨으로써 대학사회의 발 빠른 대응을 요구했다.
이번 지원 방안에서 교육부는 대학 정책의 방향을 ▲대학 자율 ▲지역 균형 ▲질적 제고 ▲다양성·개방성으로 설정했다. 또한 대학의 의사와 상관없이 이들을 강제적으로 진단했던 과거와 달리, 이번에는 대학이 진단에 참여할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게끔하겠다 는 방침이다.
더불어 수도권 외 지방 대학을 최대한 배려해 일반대학의 경우 ▲수도권 ▲대구·경북·강원권 ▲ 충청권 ▲호남·제주권 ▲부산·울 산·경남권 등 5개 권역으로 구분해 평가할 전망이다. 또한 기존 권역과 전국의 자율개선대학 선발 비율을 ‘5대 1’에서 ‘9대 1’로 확대 할 것을 강조했다. 다시 말해 2주기 평가에서 전체 대학 중 자율개선대학을 권역에서 53.3%를 우선 선정한 후 10.6%를 전국 단위에서 뽑았다면, 3주기 평가에서는 권역에서 선발하는 비율을 90%까지 높이겠다는 것이다. 이에 더해 지난 평가에서 자율개선대학에 선정되지 못 한 나머지 36% 가량의 대학도 평가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낙제’ 성적표를 받을 대학은 없다는 것이 교육부의 판단이다.
이와 더불어 교육부는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에서 신입생·재학생 충원율의 배점을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신입생 유치가 어려운 지방 대학과 그렇지 않은 수도권 대학의 격차가 심화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연덕원(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지방에 위치해 있다는 이유로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것 이 지방 대학의 현실”이라며 “대안으로 권역 쿼터제를 실시한 것”이 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학벌 사회, 인서울 현상 심화 등 근본적인 원인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격차는 더욱 벌어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교육부의 발표는 기존의 대학혁신 기조를 완전히 뒤바꿨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 두 번의 대학 구조개혁 평가에 비해 대학의 자율적 혁신에 주안점을 두었기 때문이다. 과거 두 차례의 대학평가는 모두 대학의 자율성을 저해한다는 의견이 빗발쳤다. 특히, 2주기 평가는 ‘학령인구의 급격한 감소에 따른 대학정원 조정’이라는 목표가 무색하게, 실제 감축 정원이 예상 감축 정원의 10분의 1에도 못 미쳐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꾸준히 제기됐다. 연 연구원은 “당시 정부가 바뀌면서 대학 정책의 기조 역시 변화했다”면서 “하지만 감축에 대한 정책적 인센티브가 없는 상황에서 실제 감축율은 저조했다”며 교육부가 정원 감축을 시장에 맡겼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번 ‘자율 혁신’이라는 교 육부의 발표가 더욱 눈길을 끄는 이 유다. 이밖에도 ▲재정 사업 세부 계획 미비 ▲폐교 대학 대책 등에 대한 논란은 끊이지 않을 전망이다.
한편, 교육부는 그간 미흡했던 지자체와 지역 대학 사이의 협력 체제 구축에도 힘을 쏟을 예정이다. 같은 맥락으로 오는 2020년에는 지역과 대학의 동반성장을 위한 지역혁신 사업을 시범운영할 계획이다. 해마다 대학에 입학하는 학령인구가 감소하는 지금, 대학은 과연 ‘육참골단’ 의 정신으로 거듭할 수 있을까. 교육부의 행보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