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난이 장기화되면서 학자금 대출 등의 교육비를 감당하지 못해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청년들이 늘고 있다. 이들을 통칭하는 ‘청년 실신’이라는 신조어마저 생길 정도다. 청년실신은 ‘청년 실업자’와 ‘신용불량자(금융채무 불이행자)’의 합성어로, 일자리가 없어 돈을 빌려놓고 갚지 못하는 청년세대의 현실이 반영된 단어다.
실제로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7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청년층(15~29세)의 실업률은 9.8%로 전년 동월 대비 0.5%p가 상승했다. 잠재구직자나 취업준비생 등을 반영한 청년층 확장실업률도 전년도에서 1.1%p 상승한 28.3%로 나타났다. 이는 청년 4명 중 1명은 사실상 실업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다. 또한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30대 미만 가구주의 부채는 평균 2,397만 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100만 원 이상의 채무를 90일 이상 연체할 시, 신용불량자로 등록됨을 감안하면 상당히 위험한 수치다.
이처럼 수많은 청년들이 사회에 첫발을 내딛기도 전에 이미 수천만 원의 대출금을 떠안고 졸업하고 있다. 이 상황에서 취업난까지 겹쳐 생활비나 대출이자 등을 갚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다 취업이 늦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이같은 청년실신의 주원인으로는 ‘교육비 증가’와 ‘근본적인 해결제도 미흡’이 꼽힌다. 양준석(가톨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청년들의 수요가 한정된 일자리에 몰리면서, 기업은 신입사원에게 더 많은 능력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구직 학생들 또한 높은 경력을 쌓기 위해 들이는 시간과 비용을 증가시키고 있다. 대학등록금뿐만 아니라 유효 기간이 존재하는 자격증 및 외국어 공부 등 각종 교육비가 늘어나면서 지불하는 금액의 부담이 클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정부는 문제 해결을 위해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 ‘취업성공패키지’ 등 여러 정책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의 경우, 자격 요건이 졸업생에만 제한돼, 졸업 예정자인 취업 준비생들은 어느 지원금도 받을 수 없다. 또한 취업성공패키지와 같은 취업지원 프로그램은 지원기관의 종류가 한정돼 있어 신청조차 어려운 현실이다. 즉, 정부 차원에서 꾸준히 정책적 해결 노력을 하고는 있지만, 이마저도 일정한 금액을 지원하는 방법에 그쳐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양 교수는 “지원금 지급과 더불어 노동시장 구조를 유연하게 변화시킬 노력이 필요하다. 일명 ‘스펙 쌓기’가 아닌 실무능력에 따른 기회를 제공하여 노동생산성을 높여야 하는 것”이라고 조언했다. 또한 그는 “빚이 있는 청년들은 이미 가정에 빚이 있을 확률이 있다. 이들을 위해 청년층에만 국한된 대책이 아닌 가계 빚 전체를 낮출 수 있는 다양한 정부 대책도 필요한 때”라고 덧붙였다.
정수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