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역세권 청년주택’ 제도 시행으로 강변역, 충정로역 등 서울 번화가에 청년들을 위한 주택이 들어서고 있다. 역세권 청년주택 제도는 2017년부터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청년 주거 정책으로, 민간과 공공부문이 협력해 주변 시세보다 싼 가격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제도다. 이른바 ‘지옥고(지하, 옥탑방, 고시원)’를 전전하며 마땅한 주거지에 정착하지 못하는 청년들을 위해 보금자리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시는 청년주택 공급을 더 늘리기 위해 사업에 참여하는 민간 사업주를 지원하고, 지난해 10월에는 관련 조례를 개정해 역세권의 범위를 늘리는 등 청년 주거난을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서울시의 노력이 무색하게, 사업 초반부터 제기된 정책 실효성에 대한 비판은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임대료가 너무 비싸 실제 수혜 대상이 돼야 할 저소득층 청년들이 입주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해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2016년 청년 단독 가구의 임대료 과부담 비율은 RIR* 20% 이상이 56.9%, RIR 30% 이상이 37.0%다. 이는 ‘청년+부모가구’ 등 다른 형태의 청년가구 임대료 과부담 비율 평균이 RIR 20% 이상 44.95%, RIR 30% 이상 20.3%인 것에 비하면 높은 수치다.
또한, 서울지역 오피스텔 평균 임대료와 비교해봤을 때, 역세권 청년주택의 임대료는 결코 저렴하다고 볼 수 없다. 부동산 어플리케이션 ‘직방’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19년 서울지역 오피스텔의 평균 실거래가는 ▲전용면적 20㎡ 이하는 보증금 2723만 원, 월세 44만 원 ▲전용면적 20~30㎡ 이하는 보증금 2947만 원, 월세 52만 원 ▲전용 30~40㎡ 이하는 보증금 3707만 원, 월세 62만 원이다. 그러나 지난 9월 청약 접수를 받기 시작한 충정로 일대의 역세권 청년주택 보증금은 3000만 원 중반에서 1억 원 초반대로, 월세는 최대 70만 원 후반대 까지 책정됐다. 보증금만 보더라도 역세권 청년주택이 서울지역 오피스텔의 평균보다 최대 3배 이상의 금액대를 형성하는 셈이다.
이에 대해 이동수(청년정치크루) 대표는 “서울시는 역세권 청년주택 임대료가 시세보다 낮은 가격이라고 하지만, 1억 원대의 보증금은 사회 초년생 혹은 대학생들이 감당하기에 부담스러운 금액”이라며, “왜 꼭 ‘역세권’이어야 하는지 의문이 든다. 번화가에 주택을 짓다 보니 가격이 비싸질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물론 어느 정도의 편리도 보장해야 하지만, 지금 당장 청년들에게 필요한 것은 역세권의 편리함이 아니라 싼 가격의 보금자리다. 일단 주거 문제를 해결한 후 질을 논해도 늦지 않다” 고 의견을 피력했다.
이러한 비판에 대응해, 서울시는 4500만 원까지 임대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 역시 ‘언 발에 오줌 누기’라는 쓴 소리를 피하지 못하고 있다. 대출을 지원하는 방안으로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같은 서울시의 대응에 대해 이 대표는 “급한 불을 꺼야 하는 것도 맞다. 하지만 애초에 낮은 가격의 주택을 공급하도록 정책을 설계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문제”라며 “역세권이라는 상징적 의미에 집착하지 않는다면 임대료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라고 전했다.
*RIR(Rent-to-Income Ratio) : 월 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
최근 ‘역세권 청년주택’ 제도 시행으로 강변역, 충정로역 등 서울 번화가에 청년들을 위한 주택이 들어서고 있다. 역세권 청년주택 제도는 2017년부터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청년 주거 정책으로, 민간과 공공부문이 협력해 주변 시세보다 싼 가격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제도다. 이른바 ‘지옥고(지하, 옥탑방, 고시원)’를 전전하며 마땅한 주거지에 정착하지 못하는 청년들을 위해 보금자리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시는 청년주택 공급을 더 늘리기 위해 사업에 참여하는 민간 사업주를 지원하고, 지난해 10월에는 관련 조례를 개정해 역세권의 범위를 늘리는 등 청년 주거난을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서울시의 노력이 무색하게, 사업 초반부터 제기된 정책 실효성에 대한 비판은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임대료가 너무 비싸 실제 수혜 대상이 돼야 할 저소득층 청년들이 입주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해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2016년 청년 단독 가구의 임대료 과부담 비율은 RIR* 20% 이상이 56.9%, RIR 30% 이상이 37.0%다. 이는 ‘청년+부모가구’ 등 다른 형태의 청년가구 임대료 과부담 비율 평균이 RIR 20% 이상 44.95%, RIR 30% 이상 20.3%인 것에 비하면 높은 수치다.
또한, 서울지역 오피스텔 평균 임대료와 비교해봤을 때, 역세권 청년주택의 임대료는 결코 저렴하다고 볼 수 없다. 부동산 어플리케이션 ‘직방’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19년 서울지역 오피스텔의 평균 실거래가는 ▲전용면적 20㎡ 이하는 보증금 2723만 원, 월세 44만 원 ▲전용면적 20~30㎡ 이하는 보증금 2947만 원, 월세 52만 원 ▲전용 30~40㎡ 이하는 보증금 3707만 원, 월세 62만 원이다. 그러나 지난 9월 청약 접수를 받기 시작한 충정로 일대의 역세권 청년주택 보증금은 3000만 원 중반에서 1억 원 초반대로, 월세는 최대 70만 원 후반대 까지 책정됐다. 보증금만 보더라도 역세권 청년주택이 서울지역 오피스텔의 평균보다 최대 3배 이상의 금액대를 형성하는 셈이다.
이에 대해 이동수(청년정치크루) 대표는 “서울시는 역세권 청년주택 임대료가 시세보다 낮은 가격이라고 하지만, 1억 원대의 보증금은 사회 초년생 혹은 대학생들이 감당하기에 부담스러운 금액”이라며, “왜 꼭 ‘역세권’이어야 하는지 의문이 든다. 번화가에 주택을 짓다 보니 가격이 비싸질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물론 어느 정도의 편리도 보장해야 하지만, 지금 당장 청년들에게 필요한 것은 역세권의 편리함이 아니라 싼 가격의 보금자리다. 일단 주거 문제를 해결한 후 질을 논해도 늦지 않다” 고 의견을 피력했다.
이러한 비판에 대응해, 서울시는 4500만 원까지 임대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 역시 ‘언 발에 오줌 누기’라는 쓴 소리를 피하지 못하고 있다. 대출을 지원하는 방안으로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같은 서울시의 대응에 대해 이 대표는 “급한 불을 꺼야 하는 것도 맞다. 하지만 애초에 낮은 가격의 주택을 공급하도록 정책을 설계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문제”라며 “역세권이라는 상징적 의미에 집착하지 않는다면 임대료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라고 전했다.
*RIR(Rent-to-Income Ratio) : 월 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
정명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