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임기 전반전을 마친 문재 인 정부를 둘러싼 평가가 줄을 잇고 있다. 특히, 그간의 고등교육 정책을 두고 각계각층이 갑론을박을 펼치고 있는데, 대학가에서는 정부의 기조에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정부가 고등교육에 투입하는 예산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 교육부에 의하면, 투입된 고등교육 예산은 2010년 7조 5000억 원, 2015년 9조 3000억 원이었으며, 2020년인 내년에는 11조 3000억 원에 육박할 예정이다.
이같은 상황 속에서 문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고등교육 정책의 변화를 예고했다. 이에 따라 고등교육 재정 정책에도 자연스럽게 많은 변화가 불었다. 박근혜 정부까지 실시 되던 ▲ACE+ ▲PRIME ▲CK 등과 같은 대학재정지원사업에 대학의 역량이 과도 집중되는 것을 고려해, 특정 사업에 편중된 예산을 대학이 자율적으로 사용 가능한 일반재정지원사업으로 통합된 것이다. 이와 관련해 서재영(한국교육개발원 고등교육정책연구실) 연구위원은 “등록금이 동결된 상황에서 대학은 추가 재원을 확보해야 했다”면서 “일반재정지원사업으로의 전환을 통해 대학 간의 소모적인 경쟁을 줄이고, 예산집행의 자율성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정부는 ▲국가 장학금 수혜 범위 확대 ▲입학금 폐지 ▲대학혁신 지원 방안 ▲사학 비리 척결 등, 다양한 정책과 지시로 고등교육에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
하지만 이와 별도로 현재의 고등교육 재정 정책을 바라보는 시선은 그리 달갑지 않은 모양새다. 지난달 6일, 전국대학교 사무·총무·관리· 재무처(국)장 협의회는 ‘정부는 대학 등록금 동결 정책을 폐지하고 일반재정지원을 확대하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에 사립대학 총장협의회는 법정 인상 한도 내에서 등록금 인상을 추진하는 결의서를 채택해 내년 등록금 인상의 의지를 표출했다.
이같은 흐름은 사립대학 총장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 대학 구성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교수, 학생들이 그간의 고등교육 재정 관련 정책의 수혜를 체감하지 못한 것이다. 지방 소재 사립대학에 재학 중인 A씨 (23)는 “높은 등록금은 학생에게 여전히 큰 부담이 된다. 그래서 국가장학금과 학자금대출을 신청하는 것”이라며 “하지만 한 차례의 인하 후 계속 유지되고 있는 학자금대출의 금리가 큰 걸림돌”이라고 고충을 토로했다. 이밖에도 정제영(이화여자대학교 교육학과) 교수가 학생, 교수, 직원 등 총 1,773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사립대학 현황 및 발전 방향’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정부의 사립대학 재정지원 확대 필요’가 가장 높은 동의를 얻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전국대학노동조합은 꾸준히 현실화된 입학생 수 감소 등 여러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해결책을 교육부에 요구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당분간 정부의 정책 기조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은 극히 낮다. 등록금 인상 논란에 대해 교육부가 “2016년 기준 OECD 국가 중 우리나라 등록금은 국공립대 6위($4,578), 사립대 4위($8,205) 수준” 이라며 “기존 정책은 유지될 것”이라고 답했기 때문이다. 또한 교육부 는 “대학이 국가 혁신성장의 역할을 수행하게끔 내년 고등교육 예산에 약 8000억 원을 추가 편성해 고등교육 예산 증가 기조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11일, 유은혜 교육부 장관 겸 부총리는 “문재인 정부 후반기에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교육 정책의 성과를 창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과연 이 발언이 현실화될지 고등교육 관계자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심상우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