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 영에 관한 특례법』(이하 인터넷 전문은행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인터넷전문은행법은 인터넷 전문은행의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18년 제정된 법이다. 해당 법은 비금융산업의 회사가 은행의 지분을 4%까지만 소유할 수 있게 한 은산분리의 원칙을 최대 34%까지 완화시키는 것을 골자로...

• 2020-05-25 00:00

지난 3월, 약 11년 만에 코스피가 1500선 아래로 내려갔다. 코스피 지수는 지난 2월 28일 1987.01로 마감했고 3월 19일에는 1457.64까지 하락했다.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사태로 주식 값이 폭락하면서 외국인들이 대규모로 주식을 매도한 것이 원인이 됐다. 3월 한 달 동안에만 외국인 매도 규모가 13조 5천억 원에 육박해, 국내...

• 2020-04-27 00:00

 오는 15일,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이하 총선)가 진행된다. 여야 모두 민심을 잡기 위해 분주하다. 특히 이번 총선에서는 선거 연령이 기존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낮춰지면서 청년 유권자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각 정당에서는 청년정책 공약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청년 인재를 영입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런 분위기가 무색하게 각 정당에서...

• 2020-04-06 00:00

지난 3월 13일, 코스닥시장에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됐다. 뒤이어 19일에는 코스피와 코스닥지수가 동시에 8% 이상 급락해 두 시장의 거래를 일시 중단시키는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됐다. 코스닥시장은 4년 1개월, 코스닥과 코스피시장 동시에 발동한 것은 18년 6개월 만이다. 서킷브레이커는 주식시장에서 주가가 급락할 때 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 2020-04-06 00:00

『청년기본법』이 지난 1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오는 8월 5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는 19대 국회에서 3번의 발의 후 임기만료로 폐기됐지만, 20대 국회에서 결국 재발의 돼 본회의에 통과한 것이다. 『청년기본법』은 ▲청년의 연령범위 규정 ▲청년의 권리 및 책임 명시 ▲청년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지정 ▲청년관련 정책의 수립 및 시행...

• 2020-04-06 00:00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사태로 대한민국이 신음하고 있다. 대학가 역시 이를 피해가지 못했다. 개강과 동시에 전국의 대학생들이 등교를 하기 위해 이합집산 (離合集散)하고, 7만여 명에 달하는 중국인 유학생들이 대거 입국 할 것으로 보여, 감염증의 확산이 우려됐기 때문이다. 이에 교육부는 학생들의 안전을...

• 2020-03-16 00:00

지난해 10월, 라임자산운용(이하 라임)이 약 1조 5천억 원 이상의 펀드 환매* 중단을 일으켰다. 논란의 중심에 선 라임은 국내자산에 투자된 6,200억 규모의 펀드에 대해 플루토 FID-1호(이하 A)와 테티스 2호(이하 B)의 환매 중단을 발표했다. 또한, 같은 달 플루토 TF-1호(이하 C)와 Credit Insured 1호(이하 D)에 대한 추가 환매 중단이 이어졌다....

• 2020-03-16 00:00

 지난해 2월, 국회가 OECD 국가 중 연간 근로시간 최장 2위 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팔을 걷어 붙였다. 법정근로시간을 주 68시간에서 주 52시간으로 단축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이다. 정부는 주 52시간 근무제(이하 주 52시간제)를 실시하되, 사업장 규모를 고려해 순차적으로 적용시키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법안은 지 난해...

• 2019-12-02 00:00

대통령 임기 전반전을 마친 문재 인 정부를 둘러싼 평가가 줄을 잇고 있다. 특히, 그간의 고등교육 정책을 두고 각계각층이 갑론을박을 펼치고 있는데, 대학가에서는 정부의 기조에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정부가 고등교육에 투입하는 예산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 교육부에 의하면, 투입된 고등교육 예산은 2010년 7조 5000억 원,...

• 2019-12-02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