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한성대신문사

<사회> 뿌리내리지 못한 ‘고등교육 재정 정책’ 돌파구 모색해야 (한성대신문, 551호)

대통령 임기 전반전을 마친 문재 인 정부를 둘러싼 평가가 줄을 잇고 있다. 특히, 그간의 고등교육 정책을 두고 각계각층이 갑론을박을 펼치고 있는데, 대학가에서는 정부의 기조에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정부가 고등교육에 투입하는 예산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 교육부에 의하면, 투입된 고등교육 예산은 2010년 7조 5000억 원,...

2019-12-02 00:00

<사회> 민주화 향한 열망에 주목하는 대학가, 홍콩에 연대하다 (한성대신문, 551호)

지난 6월부터 시작된 이른바 홍콩 시위가 격화를 거듭하고 있다. 홍콩 시위는 중국 본토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홍콩으로 도피한 자를 다시 본토로 송환하는 범죄인 인도법안(이하 송환법)에 반대하는 시위다. 홍콩 시민들은 이 법안으로 인해 중국이 홍콩에 대한 통제를 강화할 것을 우려해, 거리에 모여 송환법 폐지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수차례 발표하는...

2019-12-02 00:00

<사회> 캠퍼스 내 노동자 처우, ‘대학의 의지’가 최우선 (한성대신문, 550호)

▲지난 8월 28일, 전국 국립대병원 파견용역 노동자들이 서울대병원 시계탑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었다. 대회에 참여한 공공운수노조는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서울대병원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사진 제공 :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지난 8월, 서울대학교 제2공학관 지하 1층 휴게실에서 60대 청소 노동자가 숨진 채...

2019-11-11 13:43

<그때 그 사건 그리고 지금> 웹툰 불법복제, 변화 없는 ‘제자리걸음’ (한성대신문, 550호)

지난해 5월, 웹툰 불법복제 공유사이트 밤토끼가 운영자의 구속과 함께 폐쇄됐다. 이곳에 불법 복제된 작품은 총 3,955편으로, 이는 2003년 이후 제작된 한국 웹툰 누적 작품의 46%에 해당하는 숫자다. 최근 이와 같은 웹툰 불법복제 공유사이트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작가들의 저작권이 무분별하게 침해받고 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의 만화웹툰 불법유통...

2019-11-11 13:42

<사회> ‘훔치기’만 고집하는 기생형 언론, 해법 있나? (한성대신문, 550호)

청년세대를 겨냥한 신생 온라인 언론 플랫폼이 많은 눈길을 끌고 있다. 최근 이들은 위키트리와 인사이트를 필두로 언론 시장을 빠르게 장악했다. 이들은 SNS를 주무대로 삼아 여론을 수렴하는데, 독자적으로 취재하는 방식이 아닌 기성 언론의 기사를 그대로 유통한다는 특징을 지녀 문제가 되고 있다. 이렇게 일부 언론의 기사 중 필요한 정보만...

2019-11-11 00:00

<사회> 서울시와 청년의 동상이몽, ‘역세권 청년주택’ 실효 거둘 수 있을까 (한성대신문, 549호)

최근 역세권 청년주택 제도 시행으로 강변역, 충정로역 등 서울 번화가에 청년들을 위한 주택이 들어서고 있다. 역세권 청년주택 제도는 2017년부터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청년 주거 정책으로, 민간과 공공부문이 협력해 주변 시세보다 싼 가격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제도다. 이른바 지옥고(지하, 옥탑방, 고시원)를 전전하며 마땅한 주거지에 정착하지...

2019-10-14 01:03

<사회> 현실로 쏟아져 나온 청년들, 새로운 정치 주체로 떠오르다 (한성대신문, 549호)

지난 10월 3일, 혜화역은 수백 명 청년들의 목소리로 가득 찼다. 전국대학생연합의 주최 아래, 조국 법무부장관의 사퇴를 촉구하는 전국대학생연합 촛불집회가 열렸기 때문이다. 이 집회는 조 장관과 관련된 일련의 의혹에 대해 대학생들이 연합하여 개최한 첫 오프라인 집회라는 점에서 큰 주목을 받았다. 또한, 과거 진취의 상징이라는 수식어가...

2019-10-14 00:00

<그때 그 사건 그리고 지금> 가라앉은 ‘선박안전법’, 법과 현실의 불협화음 (한성대신문, 549호)

2014년 4월 16일, 여객선 세월호가 진도 인근 해상에서 침몰하면서 승객 476명 중 304명이 사망하거나 실종되는 참사가 발생했다. 검찰은 당년 10월, 세월호의 침몰 원인이 ▲화물 과적·고박 불량 ▲무리한 선체 증축 등 선박 소유주(이하 선주)의 불법 행태와 조타수의 운전 미숙 등에 있다고 밝혔다. 참사 이후, 해양사고 안전관리의...

2019-10-14 00:00

<사회> 오도 가도 못하는 강사법, 고스란히 학생들 피해 이어져 (한성대신문,548호)

대학의 방만한 운영과 대책 미흡… 재정 지원 통해 극복해야 지난 8월 30일, 교육부는 개정 고등교육법(이하 강사법)이 적용된 2019년 1학기 대학 강사 고용현황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위 결과는 실질적인 강사 고용현황을 분석하기 위해 이전 방식과 차별을 뒀다. 다수의 학교에 동시 재직 중인 강사를 중복 집계하던 기존의 방식과 달리,...

2019-10-13 17:05

<사회> 무너지는 ‘청년실신시대’, 지팡이가 없다 (한성대신문, 548호)

취업난이 장기화되면서 학자금 대출 등의 교육비를 감당하지 못해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청년들이 늘고 있다. 이들을 통칭하는 청년 실신이라는 신조어마저 생길 정도다. 청년실신은 청년 실업자와 신용불량자(금융채무 불이행자)의 합성어로, 일자리가 없어 돈을 빌려놓고 갚지 못하는 청년세대의 현실이 반영된 단어다. 실제로 통계청이 발표한...

2019-10-13 11:35

<사회> 윤창호법, 음주운전 줄이는 ‘명약’될까 (한성대신문, 548호)

지난해 9월, 故 윤창호(22) 씨는 군 복무 중 휴가를 나왔다가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참변을 당했다. 고인의 친구들은 그의 억울한 죽음을 호소하고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라는 내용의 청원글을 게시하였으며, 이 글은 4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는 등 국민적 공분을 일으켰다. 이와 더불어 전국 각지에서 음주운전자에 대해...

2019-10-13 11:33

<사회> 처벌 강화 나선 ‘아청법’, 남은 ‘빈틈’ 채우려면 (한성대신문, 547호)

2008년 12월, 8세 여아를 성폭행하고 상해를 입힌 조두순이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았다. 본 사건은 조두순이 범죄 당시 음주 상태였다는 이유로 심신미약이 인정되면서, 범죄의 잔혹성 정도에 비해 형량이 미약하다는 범국민적 공분을 샀다. 동시에 성범죄와 아동성범죄의 형량에 대한 논란의 불씨를 지피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사건 이후 정부와...

2019-09-02 00:00

<사회> 던져진 ‘대학혁신 지원 방안’… 공 넘겨받은 대학들 (한성대신문, 547호)

지난 8월 6일, 교육부는 인구구조 변화와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중장기적 계획으로 ‘대학혁신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14일 발표된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기본계획(시안)’에서 구체화됨으로써 대학사회의 발 빠른 대응을 요구했다. 이번 지원 방안에서 교육부는 대학 정책의 방향을 ▲대학 자율 ▲지역 균형 ▲질적 제고 ▲다양성·개방성으로...

2019-09-02 00:00

<사회> 활활 타오른 ‘불매운동’, 가장 뜨겁게 타오른 ‘밀레니얼’ (한성대신문사, 547호)

20대 4명 중 3명 불매운동 참여…가치소비, SNS의 영향 높아 지난해 12월, 대법원이 일본 기업은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 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일본 정부는 이에 반발하여 지난 7월부터 현재까지 경제 보복 조치를 취하고 있다. 7월, 반도체 소재 중 ▲불화수소 ▲불화폴리이미드 ▲리지스트 등 3개 품목에...

2019-09-02 00:00

<기자가 요리하는 이슈브런치> 격화되는 미중 무역 분쟁, 승자 없는 대결 되나 (한성대신문, 546호)

지난 5월 9·10일, 미국 워싱 턴 DC에서 벌인 미·중 무역 협상이 성과 없는 노딜로 끝났다. 당초에 타결될 것으로 예상했던 협상이 결렬되면서 미·중 무역 분쟁은 장기화될 전망이다. 이번 무역 분쟁의 배경에는 미국 우선주의가 있다. 미국 우선주의란 미국이 지난 2017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 펼치고 있는...

2019-06-03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