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한성대신문사

<그 법의 어제와 오늘> n번방 방지법, 개정 필요성 대두 (한성대신문, 594호)

극악무도한 범행으로 전 국민을 경악에 빠트렸던 n번방 사건을 기억하는가. 약 3년 8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디지털 성범죄는 계속되고 있다. 여성가족부가 발간한 자료에 따르면 통신매체나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 촬영, 성착취물 제작 등의 성범죄 피해자 수는 2019년에 662명이었으나, 2021년에는 1,262명으로 2배가량 늘었다. n번방 사건을 계기로...

2023-11-06 00:00

<사회> 발길 끊긴 청년몰 多 복구 희망은 有 (한성대신문, 594호)

청년몰이 실패했다. 지난 2021년에 신정훈(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0년에 개점한 672곳의 청년몰 내 점포 중에서 영업 중이었던 점포는 단 285곳(42.4%)에 불과했다. 86곳(12.8%)의 점포는 이전했으며, 18곳(2.7%)은 휴업, 283곳(42.1%)은 폐업했다. 전통시장의 재생을 위해 투입된 청년몰이...

2023-11-06 00:00

<그 법의 어제와 오늘> 예방책 빠진 전세사기피해자법 (한성대신문, 593호)

하루아침에 보금자리를 잃으며 길거리에 나앉은 206명의 피해자가 있다. 이는 전세보증금 426억 원을 받아 챙기며 무려 772채를 사기 행위로 매수한 일명 빌라왕 때문이다. 지난 10일 이 빌라왕이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외에도 다양한 지역에서 수많은 빌라왕으로 인해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피해자를 지원하는 특별법이 마련됐음에도,...

2023-10-16 00:00

<사회> 기피되는 블루칼라, 대책 마련 시급 (한성대신문, 593호)

블루칼라 청년 비율 감소 지속 부정적인 사회 인식이 주 원인 청년층 유입 위한 방안 마련해야 제조업, 건설업 등 블루칼라(blue-collar) 일자리를 선택하는 청년의 수가 줄어들고 있다. 청년들이 주로 화이트칼라(white-collar), 사무직 업종으로의 취업을 선호하기 때문이다. 건설근로자공제회가 발표한 자료에...

2023-10-16 00:00

<그 법의 어제와 오늘> 중대법의 더 나은 쓸모를 위하여 (한성대신문, 592호)

경기도 성남시의 정자교가 붕괴돼 2명이 사망한 사건을 기억하는가. 최근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인 성남시장이 책임자로 지목되며, 사고 5개월여 만에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이는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규정하는 중대시민재해 1호 입건으로 이목을 끌었다. 인재(人災)의 발생에 대해서 엄중한...

2023-09-18 00:00

<사회> 구멍 뚫린 대학 내 개인정보 (한성대신문, 592호)

대학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최근 3년간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다고 알려진 대학만 약 5곳에 이른다. 대학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는 다양한 양상을 띠고 있다. 학내 정보시스템 등에 외부인이 침투해 개인정보를 빼내거나, 학내 시스템 전환 작업 도중 오류가 발생해 타인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었던...

2023-09-18 00:00

<사회> ‘마의 15시간’ 넘지 못하는 초단시간 노동자 (한성대신문, 590호)

아르바이트를 구하기 위해 여러 구인 공고를 들여다보면, 일주일 노동시간이 15시간에 못 미치는 일자리를 쉽게 찾을 수 있다. 이를 통상 초단시간 노동이라고 부른다. 즉, 초단시간 노동자란 근로계약을 통해 정한 노동시간이 일주일에 15시간 미만인 노동자를 뜻한다. 이들은 다른 노동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시간을 근무한다는 이유로 노동자가...

2023-06-12 00:01

<사회> 빛나기 전 빚부터 내는 청년들 (한성대신문, 590호)

빚 감당 어려운 청년 증가 사회구조적으로 바라봐야 사후 대신 사전 조치 필요 청년들이 감당할 수 없는 빚더미에 짓눌리고 있다. 지난 4월 발표된 진선미(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2022년 30대 이하 다중채무자는 141만 9천 명이다. 2021년 대비 6만 5천 명이 증가한 수치로 이들의 대출 잔액은 157조 4천억 규모다....

2023-06-12 00:00

<사회> 마을버스가 현수막을 붙인 이유 (한성대신문, 589호)

마을버스 환승제도 탈퇴!, 8년째 요금동결! 즉각 인상하라 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운송사업조합(이하 마을버스조합) 소속 마을버스 운영업체들이 지난 6일부터 마을버스에 붙인 현수막의 내용이다. 서울시에서 마을버스를 운행하는 업체들이 경영난을 견디지 못하고 마을버스 요금 인상 또는 보조금 확대를 요구하며, 환승제도 탈퇴까지 불사한다고...

2023-05-08 00:01

<사회> 긴장 팽팽했던 노동절대회… “생존 위한 투쟁” (한성대신문, 589호)

노동자의 외침이 거리에 울려퍼졌다. 2023 세계노동절대회(이하 노동절대회)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 주도로 지난 1일 개최됐다. 민주노총은 이날 노동시간 단축, 최저임금 인상 등을 정부에 촉구하며, 7월 총파업을 결의하는 등 총력을 다해 투쟁하겠다고 선언했다. 133년의 역사에 빛나는 5월 1일 노동절, 그 유래는 19세기...

2023-05-08 00:01

<사회> ‘ROTC’ 총알 떨어진 군, 장교 수급 비상 (한성대신문, 589호)

학생군사교육단(Reserve Officers Training Corps, 이하 ROTC)에 켜진 빨간불이 꺼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흔히 학군단으로 불리는 ROTC는 일부 4년제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을 선발해 졸업과 동시에 소위로 임관시키는 제도다. ROTC는 ▲소위 ▲중위 ▲대위를 일컫는 초급 장교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 국방부의「2022 국방통계 연보」에 따르면,...

2023-05-08 00:00

<정기자와 나누는 정치 수다> 국민 뜻 '제대로' 반영하려는 노력 (한성대신문, 588호)

선거 유세기간에 창문을 열면 유독 많은 소리가 들린다. 많은 후보가 자신을 뽑아달라고 열심히 유세 전쟁을 벌이는 소리다. 그러나 전쟁은 선거 전부터 벌어지는 선거제 개편 논의부터 시작된다. 각 국회의원과 정당은 각자가 판단하기에 민의를 효과적으로 반영한다고 생각되는 선거제를 도입할 것을 호소한다. 2024년 4월에 진행될 제22대...

2023-04-17 00:00

<사회> 모두의 화장실, 지나쳤던 일상의 권리를 찾아 (한성대신문, 588호)

[사진 제공 : 모두를 위한 모장실 문화 만들기 모임 모모] 대학가에서 모두를 위한 화장실(이하 모두의 화장실)의 설치 논의가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다. 모두의 화장실이란 어떠한 신체나 사회적 정체성을 가지고 있더라도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이다. ▲나이 ▲성별 ▲성 정체성 ▲장애 여부 등에 관계없이 하나의 화장실을...

2023-04-17 00:00

<사회> 자유롭지 못한 프리랜서 (한성대신문, 587호)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는 프리랜서 피해 입어도 구제기관 마땅치 않아 법안 마련과 인식 개선 함께 가야 기업이 정규직보다 임시직 형태의 고용을 늘려 프로젝트나 업무를 처리하는 긱 이코노미(Gig Economy)가 확산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로 프리랜서를 포함해 과거와 다른 방식으로 노동력을 제공하는 형태가 증가 중이다. 지난...

2023-03-27 00:00

<정기자와 나누는 정치 수다> 국회의원이 체포를 피하는 방법 (한성대신문, 587호)

노웅래, 이재명, 하영제. 최근 3개월 동안 저마다의 이유로 구속 여부에 관심을 끌게 한 국회의원들이다. 특히 국회 의석수의 과반을 차지하는 더불어민주당을 이끄는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와 체포동의안 부결 등의 사건은 연일 신문의 1면을 장식했다. 하영제(국민의힘)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오는 30일 국회에서 표결될...

2023-03-27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