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한성대신문사

<그때 그 사건 그리고 지금> 가라앉은 ‘선박안전법’, 법과 현실의 불협화음 (한성대신문, 549호)

2014년 4월 16일, 여객선 세월호가 진도 인근 해상에서 침몰하면서 승객 476명 중 304명이 사망하거나 실종되는 참사가 발생했다. 검찰은 당년 10월, 세월호의 침몰 원인이 ▲화물 과적·고박 불량 ▲무리한 선체 증축 등 선박 소유주(이하 선주)의 불법 행태와 조타수의 운전 미숙 등에 있다고 밝혔다. 참사 이후, 해양사고 안전관리의...

2019-10-14 00:00

<사회> 오도 가도 못하는 강사법, 고스란히 학생들 피해 이어져 (한성대신문,548호)

대학의 방만한 운영과 대책 미흡… 재정 지원 통해 극복해야 지난 8월 30일, 교육부는 개정 고등교육법(이하 강사법)이 적용된 2019년 1학기 대학 강사 고용현황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위 결과는 실질적인 강사 고용현황을 분석하기 위해 이전 방식과 차별을 뒀다. 다수의 학교에 동시 재직 중인 강사를 중복 집계하던 기존의 방식과 달리,...

2019-10-13 17:05

<사회> 무너지는 ‘청년실신시대’, 지팡이가 없다 (한성대신문, 548호)

취업난이 장기화되면서 학자금 대출 등의 교육비를 감당하지 못해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청년들이 늘고 있다. 이들을 통칭하는 청년 실신이라는 신조어마저 생길 정도다. 청년실신은 청년 실업자와 신용불량자(금융채무 불이행자)의 합성어로, 일자리가 없어 돈을 빌려놓고 갚지 못하는 청년세대의 현실이 반영된 단어다. 실제로 통계청이 발표한...

2019-10-13 11:35

<사회> 윤창호법, 음주운전 줄이는 ‘명약’될까 (한성대신문, 548호)

지난해 9월, 故 윤창호(22) 씨는 군 복무 중 휴가를 나왔다가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참변을 당했다. 고인의 친구들은 그의 억울한 죽음을 호소하고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라는 내용의 청원글을 게시하였으며, 이 글은 4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는 등 국민적 공분을 일으켰다. 이와 더불어 전국 각지에서 음주운전자에 대해...

2019-10-13 11:33

<사회> 처벌 강화 나선 ‘아청법’, 남은 ‘빈틈’ 채우려면 (한성대신문, 547호)

2008년 12월, 8세 여아를 성폭행하고 상해를 입힌 조두순이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았다. 본 사건은 조두순이 범죄 당시 음주 상태였다는 이유로 심신미약이 인정되면서, 범죄의 잔혹성 정도에 비해 형량이 미약하다는 범국민적 공분을 샀다. 동시에 성범죄와 아동성범죄의 형량에 대한 논란의 불씨를 지피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사건 이후 정부와...

2019-09-02 00:00

<사회> 던져진 ‘대학혁신 지원 방안’… 공 넘겨받은 대학들 (한성대신문, 547호)

지난 8월 6일, 교육부는 인구구조 변화와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중장기적 계획으로 ‘대학혁신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14일 발표된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기본계획(시안)’에서 구체화됨으로써 대학사회의 발 빠른 대응을 요구했다. 이번 지원 방안에서 교육부는 대학 정책의 방향을 ▲대학 자율 ▲지역 균형 ▲질적 제고 ▲다양성·개방성으로...

2019-09-02 00:00

<사회> 활활 타오른 ‘불매운동’, 가장 뜨겁게 타오른 ‘밀레니얼’ (한성대신문사, 547호)

20대 4명 중 3명 불매운동 참여…가치소비, SNS의 영향 높아 지난해 12월, 대법원이 일본 기업은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 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일본 정부는 이에 반발하여 지난 7월부터 현재까지 경제 보복 조치를 취하고 있다. 7월, 반도체 소재 중 ▲불화수소 ▲불화폴리이미드 ▲리지스트 등 3개 품목에...

2019-09-02 00:00

<기자가 요리하는 이슈브런치> 격화되는 미중 무역 분쟁, 승자 없는 대결 되나 (한성대신문, 546호)

지난 5월 9·10일, 미국 워싱 턴 DC에서 벌인 미·중 무역 협상이 성과 없는 노딜로 끝났다. 당초에 타결될 것으로 예상했던 협상이 결렬되면서 미·중 무역 분쟁은 장기화될 전망이다. 이번 무역 분쟁의 배경에는 미국 우선주의가 있다. 미국 우선주의란 미국이 지난 2017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 펼치고 있는...

2019-06-03 00:00

<사회> 칼 빼든 교육부, 사학 비리 근절할 수 있을까 (한성대신문, 546호)

최근 대학가가 사학 비리 소식으로 시끄럽다. 지난 5월 8일, 교육부가 실시한 회계감사에서 고려대학교와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 교직원들이 교비를 부당하게 사용했다는 사실이 적발됐다. 이들은 교직원의 퇴직 선물인 ‘황금 열쇠’를 구입하는 데 540만 원 상당의 교비를 사용하고, 630만 원 상당의 유흥비를 법인카드로 결제하는 등 총 22건의 회계...

2019-06-03 00:00

<사회> 술잔은 비우고 마음은 채우고… 달라지는 대학 음주 (한성대신문, 546호)

작년 5월, 대학가에는 새로운 변화가 있었다. 학교 내에서 이뤄지는 주류 판매가 모두 금지된 것이다. 이는 같은 달 인하대학교 자치 기구가 축제 기간에 학생주점에서 술을 판매한 사실이 무면허 주류 판매금지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되면서 더욱 화제가 됐다. 그리고 지금, 대학가에는 또 다른 변화가 시도되고 있다. 술을 강권했던 문화에서 개인의...

2019-06-03 00:00

<사회> 활개치는 SNS 속 ‘대리입금’…2년 사이 3.5배 증가 (한성대신문, 545호)

‘낮은 신용등급’과 ‘금융교육 부재’가 원인 최근 대학생을...

2019-05-13 00:00

<사회> 위기의 ‘총학생회’, 그들이 설 곳은 어디인가 (한성대신문, 545호)

최근 대학가에는 총학생회(이하 총학)를 꾸리지 않은 채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학교가 속출하고 있다. 실제로 서울 소재 4년제 대학 35개교 중 8개교(22.86%)는 2019년 1학기를 총학 없이 맞이했다. 그중 한양대학교 (이하 한양대) 후보자가 한 명도 출마하지 않아 ‘2019학년도 총학 보궐 선거’가 무산됐으며 연세대학교는...

2019-05-13 00:00

<기자가 요리하는 이슈브런치> 낙태죄를 해방시킨 헌재 ‘낙태 필요 없는 사회’ 여나 (한성대신문, 544호)

지난 4월 11일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는 낙태 행위를 처벌하는 기존의 낙태죄가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지나치게 침해해 헌법에 어긋난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법률 개정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불가피할 예정이다. 현행 법률에서는 태아를 인위적으로 낙태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모두 처벌 대상이다. 『형법』 제269조 제1항과 제270조 제1항에...

2019-05-13 00:00

<기자가 요리하는 이슈브런치> 논란 속의 선거제 개편안, 그 내용은? (한성대신문, 544호)

지난 3월 17일,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야 3당과 여당이 내년 총선에 적용할 ‘선거제 개편안’을 잠정 합의했다. 이를 발표한 심상정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승자독식 선거제도를 개선해 비례성과 대표성을 높이겠다”고 포부를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이 이번 개편안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실제...

2019-04-15 00:00

<사회> 자유전공학부 도입 ‘좌충우돌’ 10년, 안정화될 수 있을까 (한성대신문, 544호)

전공 구분이 자유로운 자유전공학부가 대학사회에 도입된 지 어느덧 10년을 맞았다. 하지만 당초 기대와는 달리 자유전공학부는 10년째 폐지와 신설을 거듭하며 안정화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제공한 대학알리미에 따르면, 자유전공학부 개설 이력이 있는 53개 대학 중 현재까지 운영·유지하고 있는 대학은 28개로...

2019-04-15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