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한성대신문사

<법률속으LAW> 선거게임 : 공정과 투명 (한성대신문, 575호)

제20대 대통령선거 투표일이 한 발 앞으로 다가왔다. 거리 곳곳 붙어있는 선거 벽보에는 훼손하면 안돼요!라는 주의와 함께 『공직선거법』에 위배된다는 글이 게시돼 있다. 선거철 흔히 볼 수 있는 ▲벽보 및 현수막 훼손 ▲인터넷에 허위사실 기재 ▲투표지 촬영은 모두 불법 행위다. 선거 벽보와 현수막을 훼손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에 의거해...

2022-03-07 00:01

<사회> 청년이 후회하지 않을 선택은? (한성대신문, 575호)

청년의 정치 무관심을 걱정하던 시절을 뒤로하고 청년 정치 참여율은 점차 증가하는 추세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재작년 12월 3일 발표한 대통령선거(이하 대선) 투표율 분석에 따르면 20대 전반과 후반의 대선 투표율은 2007년에서 2017년까지 각각 51.1%에서 77.1%, 42.9%에서 74.9%로 높아졌다. 제20대 대선을 앞두고 청년층을 공략하고자...

2022-03-07 00:00

<한기자와 함께하는 시사한잔> 시급한 중국 혐오 해독제 (한성대신문, 575호)

여러 잡음이 끊이지 않았던 베이징 2022 올림픽(이하 올림픽)이 지난 20일 막을 내렸다. 국내에서는 올림픽을 두고 ▲한복공정 논란 ▲편파 판정 ▲도핑 스캔들 ▲빙질 문제 등 무수히 많은 이야기가 오가면서 반중 정서가 불거졌다. 국내 각종 커뮤니티와 SNS에는 중국을 비난하는 글이 쏟아지기도 했다. 중국 네티즌들 역시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수의 SNS에...

2022-03-07 00:00

<한기자와 함께하는 시사한잔> ‘택시 대란’에 발 묶인 사람들 (한성대신문, 573호)

호출에 실패했습니다. 다시 택시를 호출하시겠습니까? 최근 버스가 끊긴 늦은 시간 택시를 잡고자 할 때 자주 볼 수 있는 택시 호출 어플의 안내 문구다. 단계적 일상회복이 시작되면서 갑작스레 늘어난 심야 시간대 택시 수요와 부족한 공급이 맞물리면서 이른바 택시 대란이 발생했다. 지난 17일 서울시에 따르면, 단계적 일상회복 이후인 11월 1일부터...

2021-12-06 00:02

<사회> '차별의 덫'에서 빠져나올 기회 (한성대신문, 573호)

거듭 미뤄지는 차별금지법 제정 자유를 제한한다는 의견도 존재 법안 제정 및 인식 개선이 필요 ▲지난 11월 28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서울시청 앞에서 차별금지법 연내제정을 위해 목소리를 내고 있다. [사진 : 조정은 기자]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2021-12-06 00:00

<사회> 표절로 얼룩진 논문 (한성대신문, 572호)

표절 판단할 객관적 지표 부재 엄격한 심사 기준 적용이 필요 논문 표절에 따른 처벌도 약해 『학술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르면, 학술이란 학문의 이론과 방법을 탐구해 지식을 생산·발전시키고, 그 생산·발전된 지식을 발표하며 전달하는 학문의 모든 분야 및 과정을 말한다. 하지만 대학사회의 오랜 문제 중 하나인...

2021-11-15 00:00

<한기자와 함께하는 시사한잔> ‘빈칸’으로 끝나버린 퇴직 법관 탄핵심판 (한성대신문, 572호)

지난 10월 28일 헌정사 최초의 법관에 대한 탄핵심판청구가 마무리됐다. 임성근 전 판사가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수석부장판사로 재직하던 시절 다른 법관의 재판에 관여했다는 이유로 국회에서 지난 2월 법관 임성근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바 있다. 이어 국회는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에 탄핵심판을 청구했으나 각하라는 결과를 받았다. 각하는 사건을...

2021-11-15 00:00

<사회> 허울 좋은 ‘반값등록금’ (한성대신문, 572호)

학생 실질적인 반값 돼야 대학 재정 위기 해결 우선 지난 8월 26일,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4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청년특별대책」이 발표됐다. 이번 청년특별대책은 ▲일자리 ▲주거 ▲복지·문화 ▲교육 ▲참여·권리 등의 분야로 나눠졌으며, 총 87개의 과제가 논의됐다. 그 중 교육 분야에 반값등록금과 관련한...

2021-11-15 00:00

<한기자와 함께하는 시사한잔> ‘척’했던 스타벅스 (한성대신문, 571호)

메뉴 2개 시켰는데 322번째로 2시간 기다려서 받아왔다, 선착순으로 준다는 말에 세수도 안 하고 뛰어갔다 왔다. 스타벅스커피코리아(이하 스타벅스)가 지난 9월 28일 진행한 리유저블 컵 데이 행사에서 리유저블 컵을 받은 사람들의 SNS 게시글 내용이다. 리유저블 컵 데이는 글로벌 스타벅스 50주년과 세계 커피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 열렸다....

2021-10-25 00:00

<사회> “교수님, 제가 왜 B인가요?” (한성대신문, 571호)

항목별 세부 성적 공개는 학생 권리 성적 이의신청 답변 받을 수 있어야 상호 피드백 통한 성적 고지 필요해 대학은 인격을 도야(陶冶)하고, 국가와 인류사회의 발전에 필요한 심오한 학술이론과 그 응용방법을 가르치고 연구하며, 국가와 인류사회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등교육법』 제28조에서...

2021-10-25 00:00

<사회> 부족한 지원 속 모두를 위협하는 HPV (한성대신문, 570호)

대상 확대했지만 실효성 떨어져 성인 남녀로 접종 지원 확대해야 백신에 대한 인식 개선도 필요해 국내 HPV(Human papillomavirus, 인유두종 바이러스) 관련 질병환자가 증가하고 있지만, HPV 예방백신(이하 HPV 백신)은 외면받고 있다. 이에 백신 접종 확대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HPV는 사람의 피부나...

2021-09-23 00:00

<사회> 빈틈 보이는 ‘스토킹처벌법’ (한성대신문, 570호)

스토킹처벌법 오는 10월 시행 피해자 보호 미흡하다는 지적 한계 보완할 개정 이어나가야 지난 4월 제정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에 따라 오는 10월부터 스토킹범죄의 가해자에게 최대 5년 이하의 징역형이 선고된다. 스토킹처벌법 제정은 1999년 『스토킹 처벌에 관한 특례법안』이 발의된 후 22년...

2021-09-23 00:00

<한기자와 함께하는 시사한잔> 언론중재법 개정 논란 속 사회적 합의 필요성 대두 (한성대신문, 570호)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의 처리를 다루는 국회 본회의가 오는 27일 진행된다. 본래 지난 8월 예정이던 본회의 상정은 개정안 내용이 여러 논란에 휩싸이면서 연기됐다. 개정안 제30조의2에 따르면, 언론 등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허위·조작보도에 따라 재산상 손해 등이 있다고...

2021-09-23 00:00

<사회> 안전 사각지대 놓인 캠퍼스 근본적인 해결책 필요 (한성대신문, 569호)

최근 대학가에서 전동킥보드 관련 사고가 끊이지 않는다. 이에 따라 해결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신속하고 편리한 이동이 가능하다는 장점 덕에 전동킥보드 이용자는 꾸준히 늘고 있다. 그러나 관련 법규가 마련되지 않아 사건사고 역시 층가하는 추세다. 한국소비자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195건 ▲2018년 229건 ▲2019년...

2021-08-30 00:01

<한기자와 함께하는 시사한잔> 무노조 경영 종지부 찍은 삼전, 노사관계 개선의 시작될까 (한성대신문, 569호)

지난 12일, 삼성전자(이하 삼전)의 첫 노사(勞使) 단체협약(이하 단협)*이 체결되면서 무노조 경영이 막을 내렸다. 창사 이후 52년 만이다. 삼전과 삼전노동조합공동교섭단(이하 공동교섭단)은 지난해부터 30여 차례에 걸쳐 교섭을 진행한 끝에 올해 7월 단체협약안에 잠정 합의했다. 공동교섭단에는 기존 조직돼 있던 4개의 노동조합(이하 노조)이 모두...

2021-08-30 00:00